[뉴스분석] = 최저임금 개편안 다시보기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면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즉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의 25%인 40만원 정도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정도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매월 평균 기본급 157만원에 식비 13만5000원을 받아 연 소득이 2046만원인 약국 직원이 내년 10%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최저임금은 171만 5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식비 13만5000원이 문제죠.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7% 초과분만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때문에 171만5000원의 7%는 12만원이 됩니다. 즉 13만5000원에서 12만원을 제외한 1만5000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종전 기준 대로면 최저임금 10% 인상분인 16만원의 소득이 늘어야 하지만 식비 일부인 1만5000원이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면서 14만 5000원만 인상되는 셈이죠. 내년부터 식비(복리후생수당) 1만5000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최저임금은 10%가 올랐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기본급 및 연간 월급총액(8.5~9.4%)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기숙사, 점심식사 등 현금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사실상 그 효과는 줄어든다는 게 노동계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평균 기본금 기준 상여금 25%와 복리후생비 7% 기준도 영구적인 수치가 아니라 매년 축소됩니다. 2020년에는 상여금 20%, 복리후생비 5%로 줄어들고 2021년에는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로 축소되며 2024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더라도 연소득 25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정기 상여금 25% 이하, 복리후생비 7%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그대로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29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최대 21만 6000명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기대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노동계의 주장처럼 저임금 노동자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노동계가 강경책으로 맞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뿐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한 것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해 2020년까지 1만원 달성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은 오랜 기간 제기돼 왔고, 그간의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TF안, 노사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에 개선된 것으로 이해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법정 시한은 6월 28일 입니다. 시한에 맞춰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 환산지수가 85원으로 조정되면 약국 수가는 얼마나 될까? 부산 동래구약사회 최종수 회장은 1일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 하지만 내년 1월 상대가치점수가 소폭 조정되는 만큼 실제 조제료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는 대략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수가 인상 결과에 따르면 3일치 내복약 조제료는 190원 오른 5650원(야간 6980원), 내복약+외용제는 6420원(야간 7980원)으로 인상된다. 약국에서 단일처방으로 가장 많은 조제료를 발생하는 경우는 91일 이상 소아 내복+외용제 처방에 야간가산이 적용되는 것으로, 총 2만2950원이다. 6세 미만 소아과 처방의 경우 3일치 내복약 6210원(야간 7550원)이고, 소아처방 내복약+외용제는 6980원(야간 8550원)으로 조정된다. 또 외용 단독 처방은 투약일수에 상관 없이 4620원(야간 5650원), 소아 외용단독 야간휴일 처방은 5180원(야간 6220원)으로 조정됐다. 주사제 단독처방은 570원이다 외용제 단독조제의 경우 지난 2017년 7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점수가 하향조정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외용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재조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총점 고정하에 외용제 상대가치점수를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전 수준으로 원상복귀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의사총파업(집단휴진)과 선불제 투쟁(청구대행 중단)이 가시권에 진입했다. 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열고 집단휴진과 청구대행 투쟁 민의를 수렴하고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1일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다수 의사 회원들이 집단휴진과 청구대행 중단에 대해 찬성 입장을 드러낸 상황이다. 온라인 비상총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에 이어 31일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8% 수가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결렬 이유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당선 전부터 집단휴진과 선불제 투쟁 입장을 꾸준히 밝혀온 만큼 적극적으로 해당 투쟁법을 실천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협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여론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으로선 여론 비판을 어떻게 해결하고 집단휴진 등 투쟁에 나설지가 해결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선불제 투쟁은 현행 건보제도의 의료급여 지급법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제도는 의사가 급여진료 후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만 직접 받고, 나머지 진료비는 건보공단에 청구해 추후 지급 받는 시스템이다. 의사들은 이 과정에서 심평원의 무분별한 진료비 삭감으로 제대로 된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중이다. 결과적으로 의사가 환자로부터 모든 진료비를 선불로 지불받고, 환자가 추후 공단으로 부터 보험급여비를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게 선불제 청구대행 거부 투쟁의 골자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의사와 환자 간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환자가 의사에게 내야할 돈이 몇 배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의협은 의료계가 청구대행을 거부하는 이유와 건강보험심평원의 불합리한 청구삭감을 대국민 홍보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명 '심평의학'으로 의사들이 양질의 진료를 하지 못한 채 소극적, 방어적 진료를 시행하게 돼 결국 환자가 피해를 입는 현실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구대행 투쟁이 확정될 경우 의협은 해당 투쟁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현행 건보급여 청구대행 구조와 문제점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한다. 6월중 열릴 전국의사 온라인 토론회에서 논의 될 사항이지만, 의료기관은 청구대행 반대 투쟁일에 정상진료를 진행하되,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과 공단 청구액을 받을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아울러 진료급여비 전액이 적힌 명세서와 청구 위임장을 홍보물과 함께 환자에게 전달하는 내용도 토론 의제에 포함된다. 물론 의협은 토론회에 참여한 의사회원들의 민의를 충분히 검토한 뒤 추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계 청구대행 거부 투쟁의 이유와 취지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과 접점을 늘려나가기 위한 목적이다. 정 대변인은 "전국의사총파업이 의결되면 앞서 노환규 회장이 진행했던 대로 최대집 회장이 참여 의료기관과 의사를 파악안 뒤 공식 집단휴진 선언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청구대행 거부 투쟁은 왜곡된 심평의학을 국민에 알리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투쟁일로 결정된 날에 의사들은 정상진료 후 환자들에게 심평의학 문제점이 담긴 홍보물을 전달할 것"며 "또 진료비 상세 명세서를 환자에게 발급해 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임장을 전달할지 여부도 논의중"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 공단과 심평원의 잘못된 진료비 삭감 사례를 국민에 홍보하고, 의사들이 청구대행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읍소할 것"이라며 "일단 빠른 시일 내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집단휴진과 청구대행 거부 관련 구체적인 실행계획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의정협상 중단과 전국의사총파업, 환자 대행청구 중단 투쟁을 선포했다. 1일 새벽 건강보험공단과 2019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문 케어 발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는데도 수가협상장에서는 수가보장 태도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고 건보수가를 2.7%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의협은 "국민에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수가협상에 임했지만 공단은 수용 불가한 굴욕적 수치를 제시했다.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공단이 20조가 넘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에도 병의원 경영상황은 도외시한 채 협상시작 때부터 문케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인상률을 고집했다"며 "이는 공단의 직무유기이자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생존까지 위협하는 착취행위"라고 했다. 이어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료 국가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 국내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은 OECD평균 대비 턱없이 낮다"며 "의료수가를 조속히 원가수준 이상으로 정상화하라"고 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31일 양천경찰서와 위기 청소년의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동주 회장은 "위기의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약사회에서도 적극 돕겠다"며 "약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제한 양천경찰서장은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천구약사회가 적극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학교 밖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서 약사회는 위기청소년들에게 상비의약품, 여성용품(생리대 등) 등 지원과 학교전담경찰관의 관내 아웃리치 활동 시 위기청소년 발굴, 전문의료상담, 약물상담 및 보호 지원 활동 등을 위해 경찰서와 상호교류 및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소녀돌봄약국과 연계해 청소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한동주회장을 비롯해 이진순, 여윤정부회장, 조은아감사(서울시약사회 여약사위원장), 최현정홍보위원장, 강혜옥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31일 양천경찰서와 위기 청소년의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동주 회장은 "위기의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약사회에서도 적극 돕겠다"며 "약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제한 양천경찰서장은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천구약사회가 적극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학교 밖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서 약사회는 위기청소년들에게 상비의약품, 여성용품(생리대 등) 등 지원과 학교전담경찰관의 관내 아웃리치 활동 시 위기청소년 발굴, 전문의료상담, 약물상담 및 보호 지원 활동 등을 위해 경찰서와 상호교류 및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소녀돌봄약국과 연계해 청소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한동주 회장을 비롯해 이진순, 여윤정 부회장, 조은아 감사(서울시약사회 여약사위원장), 최현정 홍보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장면1. 늦은 새벽 P교수는 응급실 당직 레지던트로부터 걸려온 긴급콜을 받았다. 당직의는 급성심근경색증 환자가 앰뷸런스에 실려왔다며 P교수에게 치료방향을 물었다. P교수는 당직의로 부터 간단한 환자 상태를 전달받는 동시에 태블릿 PC를 켰다. 25개 국내 의료기관의 환자 빅데이터가 저장된 '닥터앤서(DR. Answer)' 소프트웨어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다. 닥터앤서는 100만건에 달하는 EMR(진료의무기록), 수 만건의 심장CT, 혈관석회화·혈관조영술 진료기록을 수 분내 읽고 분석해 최적의 치료법을 태블릿 화면으로 뽑아냈다. 국내외 최신 급성심근경색 치료 논문 수 십만건도 치료법 도출에 반영됐다. P교수는 해당 화면을 캡춰해 당직 레지던트에게 전송한 뒤 세부적인 치료법과 주의사항을 전달했고, 긴급처치를 받은 환자는 치명적 후유증 없이 입원치료 후 일상으로 돌아갔다. 며칠 뒤 환자는 흡연·고혈압·당뇨·가족력·비만 등 어떤 이유로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됐는지 분석된 자료와 함께 유의사항이 담긴 메시지 한 통을 전달받았다. 닥터앤서가 의료진 대면진료 결과와 빅데이터를 융합해 환자 맞춤형 생활습관교정 정보를 전송한 것이다. 장면2. 종양학 전문의 Q교수는 출근길 오늘 만날 대장암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며 치료 키포인트를 요약·메모했다. 오전 열릴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다학제 회의 준비를 위해서다. 인공지능 암센터에서 진행될 다학제 회의에는 Q교수 외 병리과·영상의학과·핵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 등 의료진 5명과 왓슨 온콜로지, 대장암 환자가 동시에 참석한다. Q교수는 타 진료과 의료진과 대장암 환자 치료법을 놓고 30분동안 구슬땀을 흘린다. 현재 종양 진행 단계는 어느정도인지, 수술 범위는 어디까지 진행해야 할지, 치료약제는 무엇을 쓰고 케모테라피는 언제까지 병용할지 등이 논의 주제다. 종양학 표준 치료법과 최신 논문 수 만건을 '딥-러닝'한 왓슨도 의료진에게 자신만의 의견을 피력한다. 초록색 '강력 추천(Recommended)', 주황색 '추천(For Consideration)', 핑크색 '비추천(Not Recommended)' 등 세 가지 색깔로 추천의견을 제시한다. 왓슨은 의학논문으로 자신의 추천의견 근거를 제시하는 작업도 빼놓지 않는다. 환자는 의료진과 왓슨이 자신의 종양치료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가감없이 지켜보며 최종 치료법을 선택한다. 스스로 대장암 치료에 참여한 환자는 다학제 진료 의료진과 왓슨이 치열한 고심 끝에 내놓은 치료법으로 대장암을 치료받고 종양 무진행 생존 상태 속 정기진료를 받으며 무리없는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환자는 혹시라도 대장암이 진행되더라도 재차 왓슨 다학제 진료를 받기위한 상담을 신청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채 1만원이 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만으로 다수 의료진과 왓슨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치료법을 꼼꼼히 들을 수 있는 장점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AI닥터, 병원·의사·환자에 가져올 변화들 병·의원 진료실 풍경이 빠르게 변모중이다.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본격적으로 실루엣을 드러내며 의사, 환자와 소통·융합하는 모습은 이제 공상과학소설이나 SF영화에서만 찾을 수 있는 사례가 아니게 됐다. 위 두 사례는 각각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형 AI의사 닥터앤서와 가천대길병원이 선제적으로 도입한 왓슨 온콜로지가 우리 의료현장에 가져온 변화다. 닥터앤서는 이제 막 개발 첫 발을 뗐고, 왓슨은 국내 도입 1주년을 넘기며 안정기에 진입한 상태다. 닥터앤서팀의 경우 현재 총 1만1300여명의 진료·영상·유전체·생활습관 빅데이터셋을 만드는 작업에 한창이다. 심뇌혈관·심장·암·치매·뇌전증·소아희귀난치질환 치료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개발을 위해서다. 닥터앤서가 개발되면 의료진이 가장 합리적인 치료법을 고민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자칫 판단 미스로 오진을 내릴 확률도 크게 낮아진다. 개별 환자 케이스를 닥터앤서에 입력하는 것 만으로 수 분내 가장 합리적인 치료방법과 투여약제가 산출되기 때문이다. 닥터앤서가 의료진의 치료효율을 높이면서 발생할 여유시간은 환자들의 진료 이익으로 직접 연계된다. 단편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대면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늘어들고, 닥터앤서 치료법을 토대로 환자에게 더 상세한 치료계획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AI닥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데스크톱으로 구동 가능한 만큼 응급실과 일반 진료실은 물론 심지어는 병원 안팎을 가리지 않고 실시간 진료를 가능케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료진 간 치료법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는 소모적 논쟁도 상대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빅데이터 기반 표준진료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수평적 의사소통으로 하나의 치료법을 채택하는 데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의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AI닥터가 의사를 직접 대체할 것이란 견해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으로 답했다. 아직까지 AI닥터는 직접 진료를 진행하는 게 아닌 의료진의 환자 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AI닥터는 의료진 간 협진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암, 치매 등 희귀난치질환 표준진료법을 제시해줄 때마다 의료진이 자신의 치료법과 AI닥터의 제안을 비교하고 타 진료과와 의견을 나누는 상황이 자주 연출될 것이란 논리다. 실제 왓슨을 적용한 국내 의료기관들은 치료때마다 '왓슨 다학제 협진팀'을 꾸려 환자와 함께 치료법을 모색한다. 데일리팜은 닥터앤서 개발 총괄병원인 서울아산병원 김영학 교수와 길병원 왓슨 암센터 백정흠 교수(외과·길병원 AI정밀의료추진단 기획실장)를 만나 AI가 진료실과 의사, 환자,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봤다. ◆닥터앤서, 희귀·난치질환 정밀치료율 제고=닥터앤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5개 의료기관, 19개 IT기업과 함께 개발에 나선 AI소프트웨어다. 올해에만 50억원, 2020년까지 3년동간 총 357억원을 투입한다. 닥터앤서 팀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유방암·대장암·전립선암·치매·뇌전증·소아희귀난치성유전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총 23개 '국민 체감형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서울아산병원 김영학 교수는 닥터앤서가 당장 직접 치료를 주도하는 만능 닥터로서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환자 대면진료 시 빅데이터 기반 치료법을 제안하는 스마트 청진기를 만드는 게 닥터앤서의 1차목표라는 것이다. 출범 1달이 된 닥터앤서 팀은 이미 고품질의 풍부한 임상데이터를 확보했다. 심뇌혈관을 예로들면 2000명 이상 환자의 혈관조영술 분할 데이터와 심장CT 내 심근분할 2000명 이상, 뇌혈관질환 환자 레지스트리 3257례 등 데이터가 모였다. 해당 빅데이터를 토대로 환자 치료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닥터앤서 팀의 역할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심장질환·유방암·대장암 발병 위험도를 예측하는 SW나 대장암 치료 의사결정 지원 SW, 생존 기간별 유방암 재발 위험도 예측, 뇌동맥류·뇌출혈·심장질환·전립선암·치매 조기 진단 SW등이 개발된다. 김 교수는 "환자 사례가 적은 희귀·난치질환일 수록 진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진단영상을 놓고 의사 간 견해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닥터앤서는 이런 상황에서 진료법을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스마트 지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닥터앤서가 개발되면 의사 오진과 노동강도를 줄여 환자 이익이 증진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또 왓슨과 달리 국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만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환자 데이터를 꾸준히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점도 닥터앤서 강점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닥터앤서가 희귀·난치질환 명의들의 진료법을 딥-러닝해서 일관된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내기술로 만들어진다는 의미도 매우 크다. 만약 왓슨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왓슨을 안 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닥터앤서는 우리 기술이므로 버젼업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AI닥터 알고리즘을 갖고있지 않으면 항상 뒤쳐진 진료를 유지하면서도 소프트웨어 사용에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닥터앤서는 일관되고 보편적인 수준높은 치료를 제공해 환자의 의료편차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왓슨, 고품질 의료 실현 '다학제 진료' 촉매제=가천대길병원은 AI 암 진단툴 '왓슨 포 온콜로지'를 지난 2016년 12월 최초 도입했다. 길병원 백정흠 교수는 왓슨이 의사 간 다학제 진료 협업을 촉진하고 환자에겐 자신의 질병 치료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왓슨이 직접적으로 병원에 영향을 준다기 보단 의료진과 환자의 진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공한다는 해석이다. 실제 길병원은 왓슨을 치료에 단일 적용하지 않고 다학제 진료를 접목중이다. 특정 암 환자가 왓슨 진료를 신청하거나 의사가 환자에게 왓슨 진료를 권유면 '왓슨 다학제 진료팀'이 즉각 꾸려진다. 예를들어 폐암 환자 왓슨 진료팀이 신설되면 길병원 본관 1층에 마련된 AI암센터에서 치료법 회의를 위한 케이스 컨퍼런스가 열린다. 회의에는 폐암 진료와 관련된 호흡기내과, 방사선종양학과, 흉부외과, 혈액종양내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등 다진료과목 의료진과 환자·보호자, 왓슨AI가 참석한다. 평균 15분 가량의 왓슨 다학제 진료 회의 종료 후 최종 치료법을 결정하고 환자 견해를 물은 뒤 치료에 적용한다. 각 진료과 의료진과 환자는 왓슨의 객관적인 치료방향 조언을 비중있게 고려한다. 백 교수는 이 과정에서 의료진 간 정보격차나 의견대립이 해소되고 최적의 치료법이 도출된다고 말한다. 백 교수는 "왓슨이 종양 표준치료 시대를 열고 있다. 진료과 별 의료진이 상이한 의견을 내더라도 왓슨이 빅데이터 진료 어드바이스 결과를 내밀면 대부분 이를 수긍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치료법이 합치된다"며 "과거 시니어 닥터가 권위적으로 피료법을 주도했던 상황을 왓슨이 개입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수평적인 진료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왓슨 도입으로 자칫 유발될 수 있는 의료진의 '휴먼 에러'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점점 세밀하고 복잡하게 진화하는 진료 가이드라인을 왓슨이 자동으로 정리해줘 치료 정밀도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환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한꺼번에 많은 케이스를 진료하다 보면 휴먼 에러 발생율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또 암종 별 치료 가이드라인은 꾸준히 바뀌어 나간다"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별 증상이 상이한 경우 과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왓슨 진료 과정에서 진단 치료법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백 교수 역시 왓슨이 의사를 직접 대체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봤다. 다수 의료진을 하나의 다학제 회의장에 모일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의사 대진 환자를 치료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왓슨은 환자와 의사 간 위치도 수평적으로 만들었다. 과거라면 환자는 의학적 지식장벽에 부딪혀 의사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며 "왓슨 다학제 회의로 환자가 직접 질병 치료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되면서 환자 스스로 치료법을 선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AI닥터가 진료현장을 변화시킨 셈"이라고 했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사업자 카드 수수료율 조정 작업이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TF를 구성, 운영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카드 수수료율은 20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 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3년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카드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 시작했다. 또한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해 카드수수료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즉 소상공인들은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등 수수료 경감을 요구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수수료율 법제화 등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국회에는 병·의원, 약국, 사회적기업, 대학교 등록금, 소액결제업종 등 특정 업종을 우대가맹점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과 매출액에서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우대가맹점을 선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여전법 개정안 14개가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문제의 경우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은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로 인해 개별 사안별 접근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카드 수수료 제도는 의무수납제 등 관련 제도와 연계돼 있어 결제시장 환경 및 여러 제도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장 금융위 사무처장) 운영을 통해 종합적·객관적으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TF에는 금융위, 기재부, 중기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 법률·회계·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TF는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조달·대손·마케팅비용 등 적격비용 산정방식 타당성 검토,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소비자 및 정부의 카드수수료 분담 등이다. 또한 TF는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 주도로 정책연구 및 공청회를 추진해 TF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TF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정교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카드사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수수료율 재산정 작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올해 상반기중으로 '의약품 사용과오(Medication Error)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지만 기간이 오래 경과돼 지난해 약사회에 개정을 의뢰하고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이에 약사회는 관련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의약품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 개정 TF를 구성해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현재 가이드 제작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가이드개정 TF 회의에서는 의약품 사용과오는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 약국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업무지침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약국 업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회원들이 필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가이드 내용은 의약품 사용단계에서 처방검토,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안전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사용과오 유형 및 실제 과오사례 사진을 최대한 활용해 회원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과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성했다. 가이드 개정 TF 간사를 맡고 있는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이번에 제작되는 가이드를 통해 일선약국에서 의약품 사용 과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약사는 의약품의 최종 책임자로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