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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0만원 시대…약국 경영 전망도 '흐림'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산직원 등의 급여가 200만원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자 약국장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 수가인상 3.2%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을 기준으로 올해보다 최저시급이 21만 7400원이 오르기 때문이다. 대다수 약국의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214만 5950원이 최저임금이 되고, 올해 257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93만521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21만 7400원 오르게 된다. 여기에 7월 31일부터 VAN사 정률제 시행으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하지만 0.28%p에 그쳐 약국장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 여기에 임대료 인상 압박과 관리비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 인상을 감안하면 내년도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전망이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최저임금 인상도 필요하지만 일률적으로 모든 업종에 적용되다보니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내년부터 상여금 등을 급여에 포함해 최저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의 P약사도 "올해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받았지만 한시적인 대책 아니냐"며 "카드수수료를 조제료에만 부과해도 살 것 같다. 너무 불합리한 정책이 많다"고 지적했다. 일단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 정책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집중되는 만큼 별다른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의견이다. 부산의 H약사는 "마진도 없는 약값이 매출에 포함되면서 보통 약국도 매출을 계산하면 연매출 5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정책의 맹점을 지적했다. 한편 당정청은 17일 긴급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올해 기준)을 지원하는 제도 재시행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료 인하 방안을 비롯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경감 등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2018-07-16 12:30:43강신국 -
환자 66% "편의점 안전상비약 복용법·주의사항 몰라"약국에서 받은 복약지도가 소비자의 약물 복용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복용법, 주의사항 등이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두 약사(안산시약사회, 정약국)는 최근 발행된 대한약국학회지 제4권 1호에서 '복약지도가 약물태도에 미치는 영향: 안전상비의약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은 약사의 복약지도와 약사와 소비자 간 상호 헬스커뮤니케이션이 환자의 약물태도에 어떤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진행됐다. 이 약사는 이번 연구를 위해 193명의 다양한 연령, 직업, 성비를 나눠 조사한 결과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172명(89.6%), 경험 없다는 사람은 20명(10.4%)였다. 복약지도가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는 '도움이 됐다'가 99명(52.4%), '매우 도움이 됐다'가 77명(40.7%)으로 약을 복용하는데 있어 약사의 복약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복약지도를 한 대상으로는 병원 의사라고 답한 사람이 14명(7.5%), 병원 간호사가 6명(3.2%)이었고, 약국 약사가 151명(8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응답자 중 약국 직원에 복약지도를 받았다고 답한 사람이 2명(1.1%), 아예 받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도 13명(7%) 있었다. 응답자들은 복약지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 가장 친절하게 복약지도를 해 준 사람을 묻는 질문에 모두 약국 약사로 각각 163명(86.7%), 169명(90.4%), 168명(88.4%)으로 가장 많았다. 복약지도 받기 희망하는 적정시간으로는 1~5분 정도라고 답한 응답자가 108명(56.3%)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편의점 상비약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174명(90.6%)가 알고 있다고 했고, 모른다는 응답자는 20명(10.4%)에 그쳤다. 이 중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68명(38.2%),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110명(61.8%)으로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가 더 많았다. 더불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의 복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64명(33.7%)에 그친 반면 '모른다'는 응답자는 126명(66.3%)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두배에 달했다. 현재의 안전상비약 품목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5%에 해당하는 70명이 '적당하다'고 답했고, '부족하다'는 응답자는 23명(12%)이었다. 현재의 상비약 품목수가 '너무 많다'는 응답자는 36명(18.8%), '잘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63명(32.8%)이었다. 이병두 약사는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약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의미에서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며 "이번 연구로 약사의 알기 쉽고 친절하고 충분한 복약지도가 약물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고 복약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상비약 판매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은 향상되지만 복약지도나 약의 복용법, 주의사항을 전혀 받지 못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편의점을 이용하는 소비자 중에서도 현재 판매중인 안전상비약이 오히려 너무 많다고 대답한 사람도 있다는현실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7-16 12:26:35김지은 -
동물 소독제로 '무좀·습진약' 제조…10년간 무허가 판매허가 없이 동물 피부소독제로 무좀약을 만들고 판매한 일당 3명이 검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6일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피부소독제를 섞어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해 판매한 무자격자 A(69)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품을 판매한 총판업자 2명 역시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민사단은 지난 2월 무허가 무좀·습진 피부약이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된다는 첩보를 받아 약 3개월간의 추적해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제조업자 1명과 판매업자 2명을 검거했다. 적발된 무허가 의약품은 전국 재래시장 노점, 행사장 등에서 10여년 동안 판매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무허가 의약품은 약 33만개, 10억원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좀물약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를 사용했고, 피부연고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고농도 각질제거제(살리실산), 바셀린, 유황 등을 배합해 만들었다. 제조 시설 역시 허가받지 않은 비위생적인 공간이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품을 신문지로 싸 사과박스에 담아 운반하고 현금으로만 거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은 해당 자치구와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07-16 12:13:16정혜진 -
의협 "스프링클러 의무화법, 병원 문 닫으란 소리"의료계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청 화제예방법에 강력히 반발했다. 병·의원 경영에 치명적 영향을 미쳐 환자 정상진료 마저 마비시키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16일 대한의사협회는 "스프링클러 강제법은 의료기관 운영난과 환자신뢰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최근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영세의원과 중소병원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소급적용해 강제하면 병·의원 폐업이 현실화될 거라고 했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시 1주일 이상 의료기관을 폐쇄해야 하는데, 당장의 손실은 물론 통원·입원 환자들도 불편과 질병 악화 등 피해가 유발된다고 했다. 의협은 "병·의원 대부분이 소규모 상가 세입자다. 스프링클러는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인데, 의료기관에게 의무화하면 건물주와 마찰이 명백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병·의원을 폐쇄하거나 입원실을 포기하란 소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 8203;실효성 있는 결과를 생각한 소방시설법이라면 병·의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병의원 입점 건물 전체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설치비와 진료공백에 따른 손해를 100%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2018-07-16 11:18:06이정환 -
의협 "의사 폭행 시 징역형 처벌법 즉각 도입해야"의료계가 국회 발의된 '의사 폭행 시 즉각 징역형' 법안에 찬성을 표했다. 벌금형 수준으로는 의료기관 폭력 재발방지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이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의 '의사 진료 방해·폭행 시 벌금형·반의사불벌죄 삭제' 응급의료법 추진에 대한 의료계 반응이다. 16일 대한의사협회는 "벌금형 부과를 허용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 존재로 의료기관 폭력사건 발생 시 경미한 솜방망이식 처벌이 대다수 이뤄졌다"고 밝혔다. 의협은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부분을 삭제하는 박인숙 의원 법률 개정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의협은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온정주의가 아닌 일벌백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2018-07-16 11:02:47이정환 -
김지수 경남도의원, 첫 민주당 의장으로 선출약사출신 김지수 경상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남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약사 출신인 김지수 의장은 경남도의회 66년 의정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이자 40대 최연소 의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지수 의장(48·덕성약대)은 지난 5일 열린 제355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원 구성 협상에 따라 단독 입후보해 선출됐다. 이날 투표에서 김 의장은 전체 의원 58표 중 55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김 의장은 경남도의회 첫 민주당, 40대 여성이라는 기록을 갖게 됐다. 김 의장은 수락연설에서 "앞으로 2년 동안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도민의 뜻이 실현되는 의회를 만들고자 동료의원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겠다"며 "미래지향적인 의회를 만드는데 동료 의원의 의견과 경륜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지수 의장은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2번을 받아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2018-07-16 10:14:46정혜진 -
바이오일레븐, 유산균 함유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 출시바이오일레븐이 자사 코스메틱 브랜드 바유(Ba.U)의 새로운 라인 바유 클리닉(Ba.U Clinic) 신제품으로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를 출시했다. '바유 클리닉'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쓸 수 있는 순한 화장품을 지향하며, 피부 고민을 집중 케어하는 기능성을 접목해 바이오&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20~30대 여성을 겨냥한 맞춤 케어 코스메틱을 지향하고 있다.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팩'은 바유 클리닉의 첫 신제품으로, 한장씩 뽑아 사용하는 대용량 시트 마스크팩이다. 텐셀 순면 시트를 사용하여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고, 전용 핀셋이 내장돼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용기 또한 에어리스 타입으로 제작해 외부 공기로 인한 제품 오염을 최소화했다.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는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연구기관인 김석진 좋은균연구소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독자성분 Probio Complex™를 함유했다. 또한 수분 공급, 각질 정돈, 붓기 진정을 한번에 해결해 주어 바쁜 아침시간 스킨케어를 하나로 끝낼 수 있다. 바이오일레븐 관계자는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의 시트는 헤어라인에 닿지 않게끔 단독 설계한 미니멀 시트를 적용하여 아침에 사용해도 머리카락이 뭉치거나 헤어 스타일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자신했다. 바이오일레븐은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를 16일부터 바이오일레븐 공식 사이트에서 판매한다.2018-07-16 09:39:36정혜진 -
약사회, 편의점 41곳 안전상비약 판매 취소 요청대한약사회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 41곳에 대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약사회는 지자체 공문을 통해 24시간 미운영 편의점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조사 실시와 편의점약 판매자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약사회가 지자체에 지정취소를 요청한 편의점은 41곳이다. 약사회는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한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됐다"며 "해당 지자체에 '편의점약 판매업소 24시간 운영 사후관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한 "편의점약 판매 업소에서 불법적인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등록기준, 준수사항 및 24시간 운영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의약품정책연구소의 '편의점약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판매업소의 20.4%가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이 20%대지만 안전상비약 취급 허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수도권이 이 정도인데 전국 단위 조사를 해보면 더 심각할 수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2018-07-16 06:30:45강신국 -
약대생들 "방문약사제도 국가정책으로 해주세요"약대생들이 방문약사제도의 국가정책화 필요성을 촉구하며 SNS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 앞장섰다. 지자체 별 제도 지원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국민 의약품 안전을 높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약대생들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환자 방문서비스가 이미 정책화 된 것과 달리 방문약사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아 정부 지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15일 전국약학대학생협회(전약협)는 협회 페이스북에 '방문약사제도 : 방문약료 국내사례'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방문약사제도는 대한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이 5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중인 고령환자를 대상으로 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상황이다. 약사회와 건보공단 시범사업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했었지만, 의협 최대집 회장이 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만나 사업에 의사회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합의하면서 시범사업 검토 후 협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약협은 방문약사제도 필요성을 어필했다. 협회는 아직 정부가 방문약사제도를 정식 도입하지 않았지만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 지원없이 방문약료사업을 진행중인 점을 먼저 언급했다.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환경 조성사업, 대전 중구 사랑의 방문약손사업, 경북 방문약손사업, 전남 나주 찾아가는 약손사업, 부산 동래구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등이 그 예다. 전약협은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없어 지속성을 갖추기 어려웠지만 약사의 봉사적 성격에 의존해 해당 방문약사 사업이 성공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경기도 방문약료사업을 예로들어 중복 투약률이 72.5%에서 65.9%로, 부작용은 62.0%에서 43.3%로 떨어졌다고 했다. 복용약 인지도는 용법·용량의 경우 63.4%에서 89.3%로, 음식주의사항은 7.9%에서 37.9%로 오르고 복약순응도 역시 환자가 자발적으로 복용하고 임의 복약중단 등을 결정하지 않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제도화 된 보건의료인 방문사업도 언급했다. 방문간호서비스와 촉탁의 제도가 국민 건강지킴이이자 지역사회와 어르신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문간호서비스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촉탁의 제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매월 노인복지시설을 방문, 입소 노인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제도다. 전약협은 "이같은 보건방문사업과 더불어 노인환자 건강수준 향상과 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방문약사의 제도화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약사는 단순히 약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카운터 밖으로 나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이라고 강조했다. 전약협 김용현 회장(단국약대)은 "방문약사 필요성을 국민과 약대생들에게 널리 알려 정식 정책 마련에 영향을 주고자 카드뉴스를 만들었다"며 "협회 정책팀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의견이 모였다. 관심있는 약대생들이 방문약사제도 정책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8-07-16 06:30:00이정환 -
가맹거래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약국체인에도 영향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 규정이 마련돼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약국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약사들뿐 아니라 본사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1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에서 공포한 신고 포상금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맹거래법 시행령의 핵심은 본사의 법 위반 내용을 프랜차이즈 외부인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또 공정위가 신고된 내용을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지급 기한도 정했다. 공정위가 정한 법 위반 행위는 크게 18개 법이다. 여기에는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는 "법 조항은 18개지만, 거의 포괄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어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부당한 내용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 일부 개정됐다. 공정위는 제37조를 개정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했는데, 이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했다. 과태료 부과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개정 전과 비교해 추가된 과태료 부과 대상도 있다. 추가된 내용은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허위 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과태료는 1차, 2차, 3차 위반 시 금액이 점차 늘어나며, 1차 적발 시 최소 25만원에서 3차 적발 시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쉬워져 가맹본부들도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내용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사에서 퇴직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그러나 이보다 근본적인 예방은 법에 위반되는 본사의 횡포, 허위·과장광고, 가맹주 현혹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7-16 06:29:5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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