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 10월 한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달 내 한의사·약사·한약사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시민·환자단체, 복지부·식약처 등 정부기관을 포함한 '한약급여 협의체' 구성작업을 완료하고 논의에 착수한다. 첩약급여는 직능 간 견해차가 상당해 한의사협회·약사회·한약사회 간 의견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복지부 관계자는 "첩약급여 용역연구가 종료됐고, 한약제제 연구가 진행중이다. 연내 첩약보험 시범사업 시작을 위한 협의체 작업을 이달 내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일 복지부는 한의협과 약사회, 한약사회 총 세 개 단체와 만나 협의체 운영방향을 놓고 비공개 첫 간담회를 열었다. 협의체는 ▲첩약급여 ▲한약제제 분업 ▲한약사 직능 개편 등을 주요의제로 운영된다. 결과적으로 '완전(첩약·한약제제) 한약분업 vs 부분(한약제제만) 한약분업'에서부터 '한약제제 취급(면허)권 범위' 등 큼직한 갈등의제들이 한 꺼번에 협의체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첩약 포함 완전 한약분업은 한의사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첩약은 단순 의약품이 아니라 한의사 의료행위가 접목된 '환자 개인 맞춤형 한약'이므로 분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한의협이 고수중인 입장이다. 이와 달리 약사와 한약사는 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 분업은 반쪽짜리인데다, 한약제제 단독분업 시 추후 첩약분업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논리를 내세워 완전 한약분업 필요성을 견지해왔다. 한약제제 분업도 직능갈등 중심에 있다. 약사와 한약사는 첨예한 이해관계 속 한약제제 면허권 다툼을 진행해왔다. 구체적으로 제제분업 시 약사회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시험 약사는 물론, 약사 역시 한약제제 취급권(분업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약사회는 약대에서 한약 관련과목을 배우지 않은 약사가 한약제제 분업 대상이 되면 안 되며, 명백한 면허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직능 간 극명한 견해차에도 복지부는 일단 협의체를 꾸려 국민 첩약접근성 강화를 위한 한약급여에 의견을 모아보겠다는 의지다. 복지부가 균형 잃은 협의체 운영이나, 특정 직능 반대가 큰 정책을 최종 결정했을 시 정부·한의사·약사·한약사 간 상호갈등이 불가피해보이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첩약급여는 꾸준히 논의된 이슈다. 이해관계가 얽힌 세 개 단체 각자 의견을 들었다"며 "쉽지 않겠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직능 갈등 해결 첫 발을 떼고 첩약급여와 한약제제 분업 등 의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된 부산대 한의대학원 용역연구는 기초연구라고 봐야한다. 모두 함께 시범사업 안을 도출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일단 10월 시행을 목표로 협의체를 운영하지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약사회·한약사회도 협의체가 가동되면 각자가 그리는 정책운영안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방침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가 첩약 95%를 사용하는 지금 환경에서 첩약급여에 앞서 완전 한약분업을 하자는 주장은 급여를 하지 말자는 말과 똑같다"며 "약사회·한약사회가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결국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채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방해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임 집행부와 첩약급여와 한약제제 분업 관련 사안을 넘겨받고 함께 논의했다. 아직 현 집행부가 내세울 입장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이달 말께 진행될 협의체 첫 회의 전까지 구체적인 전략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첩약 단독급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제제분업 역시 약사회와 일정부분 의견차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러나 일단 협의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최종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한 제약사가 자사 점안액을 모든 약국에서 동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안내했다가 일부 약사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업체측은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 조치 후 평균가로 재안내했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경기 A약사는 최근 루핑 점안액의 모델로 활동하는 옹성우의 팬클럽 트위터에서 현대약품의 균일가 안내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는 루핑 점안액의 한정판 에디션으로 옹성우의 브로마이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에 팬으로 추정되는 일반인이 현대약품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가격 관련 질문을 남겼고, 현대약품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답변내용을 캡쳐해 트위터에 게재했다. 문제는 업체의 답변 내용 중 '옹성우 스페셜 에디션은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지 않고 무조건 2만5000원'이라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이에 A약사는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Q&A를 남겼고, 결국 업체는 잘못된 정보 전달이었다며 사과했다. 업로드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게시물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전부 삭제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회사는 답변을 통해 "판매금액은 유통구조 및 배송여부에 따라 판매가가 약국마다 차이가 발생될 수 있어 평균적으로 2만 5000원 정도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A약사는 평균가를 안내했다는 것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이라고 전했다. A약사는 "판매가를 정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설명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은 더 황당하다"면서 "찾는 학생들이 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빼야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평균가로 재안내한 것은 책정된 판매가이드 가격이고, 앞서 균일가 안내는 시정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맞다. 죄송하다. 때문에 답변을 드린 분에게 약국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2만 5000원이라고 재안내했다"면서 "평균가라는 건 내부적으로 책정된 판매가이드 가격을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오는 2022년도부터 문제 수는 줄고, 시험 시간은 늘어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창휘, 이하 국시원)은 9일 제86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2022년 졸업예정자 대상)부터 시험 문제수를 기존 12개에서 10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항별 시험시간도 기존 5분 내지 10분에서 12분으로 통일한다. 다만 사이시험 시행 여부는 개선안 마련 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은 2009년 처음 도입한 후 10년째 시행돼왔다. 실기교육 강화 및 기반시설 확충, 실기 중심의 직무역량 평가를 강화해 의사인력의 진료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10년째 시행돼 온 실기시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시원은 전문가 및 교육 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문항유형 및 평가내용을 기존 진료문항 및 수기문항에서 종합문항(환자진료에 필수적인 기본수기를 포함한 진료 문항)으로 변경했다. 또 배점을 기존 900점 만점(진료문항 600점·수기문항 300점)에서, 종합문항 1000점 만점으로 변경했다. 문항별로 달랐던 시험시간(진료문항 10분·수기문항 5분) 또한 문항 당 12분으로 통일했다. 국시원은 시험문항수는 줄어 들지만 (12개→10개), 시험시간이 확대(90분→120분)됨에 따라, 시험의 신뢰도는 기존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 시험 변경사항과 관련된 세부정보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여윤정)는 9일 양천구보건소와 함께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투약 봉사를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구충제를 무료투약하고, 올바른 복용법 및 의약품 안전사용 등을 상담했다. 이날 무료투약에는 최용석 회장을 비롯해 여윤정 부회장, 유호성 부회장, 최현정 여약사위원장, 민재원 홍보위원장, 홍선애 보건환경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 양천구보건소 이미경 약무팀장, 김은정 지방약무주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는 9일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 학장 회의실에서 약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이 추천한 약대생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학업 정진을 격려했다. 전달식에는 정창훈 회장, 김연매·최홍림 부회장, 이병난 총회의장,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송파경찰서의 강압적인 약국 조사를 강력 규탄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책임자 엄중 문책, 약국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 자료 등 즉각 반환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5일 송파구 14개 약국에서 발생한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약국 조사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는 사전에 어떠한 통지와 동의는커녕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과 다름없는 기습적인 조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을 들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국민의 기본권인 영장주의도 무시당한 채 압수수색을 당해야 할 만큼 약사들이 중범죄자인가"라며 "국민보건과 건강을 위해 수고하는 약사의 기본적 인권이 유린된 채 백주 대낮에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진다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이며 사법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약사회는 이번 경찰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약국 압수수색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이번 경찰의 위법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약사회는 절차 없는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조사를 벌인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는 해당 약국들과 약사회에 공개 사과할 것과 영장 제시 없이 불법으로 압수해간 약국 서류와 직원 개인정보, 강압적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또 불법적인 사태의 재발 방지와 송파구 14개 약국에 대한 불법적인 조사를 강행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울산시약사회(회장 박민철)가 지난 6일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비닐봉투 유상 제공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 건 ▲사업 일정 조정의 건 ▲위원회 사업계획서 심의 건 ▲상조물품에 관한 건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관한 건-포스터 제작 ▲회관 재건축에 관한 건 등을 논의했다. 올해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회관 재건축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과 의논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아산병원 앞 문전약국 14곳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 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일 보건소 직원을 대동한 송파구경찰서 지능팀은 영장 제시없이 약국 내 물품을 가져가는가 하면, 고압적 태도로 약사와 직원들을 취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영장 발급을 하지 않기 위해 보건소와 약사감시 형태의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말까지 돌고있다. 지역 약사회는 경찰의 위법적이고 과격한 수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9일 경찰서를 항의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건소 측은 마약류 도난사고 발생에 따른 합동 기획점검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선 약사들은 기획점검이라고 하기엔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역 약국 일대를 동시에 기습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때문에 경찰의 수사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기습적 수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아산병원 문전약국 4곳을 면허대여 혐의로 수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인근의 다른 약국으로도 면대약국 조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마약류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라는 데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유통업체 중 최근 경찰로부터 2018년도 프로포폴 공급내역 자료에 대한 요청을 받은 곳도 있어 이와 관련된 연장선 상 수사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류 관련 사건들과 약국들에 대한 조사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보건소의 설명과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마약류 의약품 유통에 대한 조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약국들을 찾아온 경찰들의 취조 내용도 마약류 의약품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돼있었다. 마약관리부터 마약류 의약품이 보관되는 금고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약학교육협의회가 '약학교육 협의체'를 결성하고 신설약대 인가를 획득한 전북대와 제주대 컨설팅에 착수했다. 약학교육 협의체는 두 대학이 약대 신입생을 모집하는 올 가을까지 커리큘럼을 비롯해 전반적인 약대 운영실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9일 교육부 관계자는 "신생약대 두 곳이 신입생을 받고 정상적인 약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의체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 컨설팅 목표는 1차적으로 기존 35개 약대와 전북·제주대의 약학교육 동등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신입생이 입학할 약대에 따라 교육 수준 차이가 발생하거나 자칫 부실 교육이 이뤄지는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두 대학이 심사 과정에서 제출했던 제약산업·병원임상약사 육성 교과가 실제 교육 현장에 반영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이번 약대신설 이유이자 명분이 산업·병원약사 양성과 지역 약국약사 추가 배출 최소화인 만큼 두 대학이 기존 약대와 기초교육 외 심화교육에서 산업·병원약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특히 협의체는 대한약사회와 약학계가 주장하고 있는 신생약대 개교시점을 현재 예정된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할지 여부도 논의한다. 다만 복지부가 약대정원 60명 증원 시점을 2020년으로 확정했고, 교육부 역시 이같은 계획에 맞춰 약대를 신설한 상황이라 약사회·약학계의 연기 요구가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약교협 관계자는 "제대로 된 약학교육을 위해 신생약대의 약대 구축을 협의체와 함께 돕는다. 실제 과거 신설약대 운영 경험이 있는 교수들은 신생약대 설립 애로점과 어려움을 몸소 체득했다"며 "교육부와 함께 약대 연착륙과 차등없는 약학교육 지원책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어도 두 대학이 신입생 모집 공고를 내기 전까지는 협의체 약대 컨설팅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라며 "약학계 일각에서 우려중인 약학교육 동등성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전북·제주대는 다년 간 약대를 준비했고 우수하게 심사 통과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