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헌법재판소의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이 보건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던 유디치과 측은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헌재의 결정은 유감스럽지만, 유디치과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며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네트워크 병원은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이미 운영의 합법성을 확보했다는 논리다. 유디치과 측은 이번 결정으로 자신들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새로운 네트워크 병원이 등장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디치과 측의 주장처럼 문제가 단순하지만은 않다.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근거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후속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단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근거로 유디치과에 대한 요양급여환수 처분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공단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 유디치과 관련 하급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대법원의 판결은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아니었으며, 병원마다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따라서 헌재의 합헌 결정과는 별도로, 네트워크 병원 관련 법적공방은 향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앞으로 네트워크 병원 관련 소송에 헌재의 합헌 결정은 상당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약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헌재의 판단이 곧 법인약국에 제동을 거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법 제21조에도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의 1인1개소법이 위헌으로 결정난다면 관련 약사법 규정으로도 불씨가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 때문에 약사들은 헌재의 판단에 따라 법인약국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었다. 일선 약사들이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숨죽이며 지켜본 이유다. 약 4년간의 길고긴 공방 끝에 합헌 결정이 나오자 약사들은 법인약국으로 가는 길목을 막는 결정이 나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 지역 A약사는 "약사들은 다들 환영할 소식이다. 법인약국 얘기는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 일부 대형약국들은 법인약국의 꿈에 부풀어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실상 법인약국이 되면 대기업에서 자본이 들어오고, 약사들은 종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동네약국들이 전부 죽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은 법인약국은 불가하다는 쐐기를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결정이 법인약국 합헌 결정에 대항하는 강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지난 8월 28일 임흥세(선교사) 감독이 이끄는 남수단 유소년 축구대표팀이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을 방문했다. 남수단 유소년 축구대표팀은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19 경주 국제 유소년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방한했으며, 이후 임흥세 선교사를 비롯한 대표팀 선수와 스태프의 건강검진을 위해 안양샘병원을 찾았다. 남수단 유소년 축구대표팀의 안양샘병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안양샘병원은 오래 전부터 남수단 축구 꿈나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도 선수단 전원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해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건강검진에 그치지 않고 선수들의 건강한 영양상태 유지를 위해 숙식을 제공하고, 안양 소재의 한 초등학교 축구팀과 친선경기를 개최해 한국 유소년 선수들과 남수단 유소년 선수들 간에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친선전에 앞서 남수단 유소년 축구대표팀은 FC안양 축구팀을 방문해 경기장 투어를 비롯한 축구용품 기증식에 참석했다. FC안양 장철혁 단장을 비롯한 지역 내 여러 단체에서 축구공과 가방 등 축구용품을 기증해 남수단 축구 꿈나무들을 격려했다. 안양샘병원 권덕주 병원장은 “앞으로도 남수단 유소년 대표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대표팀의 발전을 기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9일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있는 의료행위로 의료 질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해당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있는 의료행위로 의료의 질을 보장하고, 지나친 영리 추구를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독과점 및 양극화를 막기 위함"이라며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적 요인을 개입하게 한다.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의료인이 종속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개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보건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 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이 공익에 우선해 헌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의료인과 의료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 등을 근거로 평등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대한약사회가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 실태를 파악,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정책연구소에 발주한다. 용역비는 4500만원 규모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진행한 제12차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논의하고, 사업의 세부 실행안을 보완한다는 전제로 안건을 의결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장을 점검해 관리실태를 누적, 분석한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담당하며, 박혜경 연구소장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 자문단, 임재영·김진이·당지연 연구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조사 교육을 받은 대학생 조사원 20명을 투입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는 24시간 편의점 100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요원들이 점포가 안전상비약 판매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하면, 연구소는 기존에 약사회가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해 변화 추세를 도출해 시사점과 정책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 자료를 안전상비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의 타당성을 따질 수 있는 세부자료가 미흡하다는 상임위 지적에 따라, 약사회는 구체적인 실행안과 예산의 세부적인 용처 등을 포함한 세부안을 보완해 사업을 실행하기로 했다. 한편 최상은 교수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안전상비약의 공급수량과 판매액은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판매업소는 2013년 2만3684개소에서 2015년 2만7888개소로 증가해 3년간 약 4000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의약품의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된다. 동물약 관리·감독 강화가 목표다. 수의사 진료보조자이자 반려동물 수의테크니션으로 불리는 '동물보건사' 직능도 새로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을 27일 공포했다. 동물약 전자처방전 의무화로 기존 수기 기록하던 처방전 문제를 해소하고 항생제 등 동물용약 불법 유통과 오남용 방지가 기대된다. 반려동물 관련 전문직 일자리도 창출될 전망이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림부장관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서 이론·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기관의 고교 교과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 교과를 이수한 사람 등에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인력은 특례조항을 둬 소정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정부는 수의사가 아닌 동물판매업자 등이 불법적으로 수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는 등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례를 적발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처방전 의무화와 무자격자 동물병원 개설 처벌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동물보건사 제도도입은 2년 후 시행된다. 농림부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 전문 직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하 약평원) 법인화에 힘을 싣는다. 약사회는 28일 열린 제12차 상임이사회에서 약평원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위해 2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약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 인증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약학교육 정책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약사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재산 출자금 중 일부 지원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설립허가를 위해 2019년과 2020년 각 5000만원을 지원하고, 사무실 제공 등 현물 지원을 포함해 총 2억원을 지출한다. 지난 2011년 이후 약 9년간 임의단체로 운영돼오던 약평원은 지난 8월 12일 창립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인화 절차에 돌입했다. 기본재산 출자금 마련이 큰 숙제였던만큼 약사회 지원으로 법인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평원 법인화 지원 외에도 ▲안전상비약 연구용역 ▲사이버연수교육시스템 개발업체 선정 ▲약사회관 종합보수 진행 등에 대한 안건심의 및 보고가 있었다. 먼저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의 추이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파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 분석 ▲기존 모니터링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추이 고찰 및 추세적 특징 도출 등이다. 올해 12월까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해 진행한다. 이와 관련 권혁노 약국이사는 "안전상비약 판매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한 모니터링과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안전상비약 판매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는 사이버연수교육시스템 개발에 약학정보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 ▲온라인교육을 포함한 교육 현황 통합관리 ▲교육진도 관리 및 평가기능 ▲결제 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 등 주요기능이 탑재된 시스템을 개발해 2020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사연수원 설립근거와 운영 관련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약사연수원 운영 및 연수교육기관 인정 세칙' 제정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안건심의에 이어 회관 종합보수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1984년 준공된 회관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약사회 재건축위원회(위원장 김희중 명예회장)는 재건축 및 이전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노후화에 따른 종합 보수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약사회는 ▲부실시공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속적인 누수와 외벽 타일 낙석사고 등 회관 노후화 방지 및 안전사고 위험성 해소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 회관 이용의 편의성·이용성 제고 ▲단계별 개보수 추진 및 공개입찰에 의한 업체 선정으로 제반비용 최소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종합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2019 대한약사회 전국 주요 임원 정책대회 결과▲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약국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연구’ 추진▲2019년 제2차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 결과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2019년 3차 ‘캄보디아 의료문화 봉사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28일 70세 이상 선배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20곳을 방문해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선배약사들로부터 행사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노수진 회장은 "창립 40주년 행사는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2020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많은 아이디어와 조언 부탁드리며 선배들이 지나온 길에 대해 많이 들려달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28일 시약회관에서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상반기 사업평가 및 하반기 사업 설명회'를 열고 하반기 신규 참여약사 9명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했다. 신규 위촉 약사들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약사 2인 1조로 대상자 2명을 각 월1회, 3개월 동안 방문하게 된다. 변정석 회장은 "만성& 8231;복합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의 약물오남용을 줄이고, 약사의 위상을 드높이는 본 사업에 참여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부산시약사회가 여러분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약사 직능의 사회적 위상과 가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복약상담일지 작성법, 가정방문 시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같이 복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한 약, 주의해야할 음식 등에 대해 교육했다. 이번 사업은 부산시약사회와 부산시가 함께 추진하며, 독거노인 등 다제약물복용자의 약물 과다& 8231;중복 사용을 막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약손사업본부(본부장 박송희)를 별도로 운영해 대시민 봉사와 홍보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올해 대상자를 160명으로 확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다음달 29일 성남시약사회장배 '제4회 전국 약사테니스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시약사회 테니스동호회 '약테모'(회장 정성희, 총무 김주한)가 주관하며, 성남시립테니스장에서 실시한다. 2019년 신상신고를 마친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 희망자는 9월 24일까지 시약사회 사무국으로 유선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3만원으로 현장에서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약사회 사무국(031-756-7210) 및 약테모 정성희 회장(031-721-1547)으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2008년부터 회장배 테니스대회 7회, 경기동호인 대회를 3회 개최한 바 있다. 전국 대회는 올해로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