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는 여약사위원회 주관으로 중구 신당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개미골목 쪽방촌 이웃 60여곳 가정에 라면 60박스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은 추석맞이 행사로, 김인혜 회장과 함께 이선민, 양현하 부회장, 최명자 여약사담당 위원장이 참석했다. 구약사회는 주민센터와 세이프약국, 약물안전사용교육 등 사업을 설명하고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미선 동장은 "사회 어두운 곳까지 살피는 약사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인혜 회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립암센터가 임금협상 결렬로 지난 6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문전약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약사들은 파업 장기화 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었다. 1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외래처방건수는 평소보다 약 100건이 줄어들었다. 평소 약 700~800건이었던 외래처방수가 이날에는 500~600건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지난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약국은 이주부터 파업의 영향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섣불리 수치화할 순 없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피해는 불가피했다. 약사들은 약국의 피해뿐만 아니라 방문환자들도 병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하루빨리 병원과 노조가 조율을 마치고 정상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문전약국장은 "병원에서 나오는 외래처방이 700~800건이었고, 많은 날은 900건까지도 나온다. 그런데 9일에는 500~600건밖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우리 약국의 경우 직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단지 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 의존하는 지역 상권 자체가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파업으로 병원 내에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자, 환자들은 약국을 찾아와 병원 이용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약사들은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점차 발길이 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약국장은 "내부갈등으로 인해 병원 내부가 시끄러운데다가 방문환자들이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을 겪다보니, 약국에 와서 불만을 털어놓는 경우들이 있다.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설이 아니라 국립이기 때문에 공익적 역할에 대한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루빨리 병원과 노조가 조율을 마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병원은 파업을 돌입한 지 5일이 지났지만 약국의 경우에는 주말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파업에 따른 체감도가 높지는 않았다. 다만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지역 약사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또다른 B약국장은 "사실상 약국 입장에선 이틀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아직 며칠되지 않아 체감상 환자가 크게 줄었다는 느낌은 받지 않고 있다. 오는 환자들은 계속 오고 있다"면서 "9일날 처방이 줄긴 했는데 우리 약국에 찾아온 환자수는 비슷했다. 물론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환자가 많이 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립암센터 병원 측과 노조는 임금총액 인상에 시간외수당 포함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숙 원장과 임직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신속하게 종결해내도록 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백완숙 )는 오는 21일 오후 6시 '티마크 그랜드 호텔 명동'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총동문회는 지난 7일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한상은라운지에서 2019년 최종이사회를 열고, 회무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했다. 또한 2020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시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백완숙 회장은 "참석한 자문위원들과 이사들에게 감사하다. 지난 1년 동안 동문들의 협조와 호응에 힘입어 동문회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아, 위원장 고윤선)는 오늘(10일) 오후 청음복지관에서 주최한 '청음어르신 추석행사'에 참석해 영양제를 전달했다. 문민정 회장은 "지난 행사때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돼 반갑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란다"며 "분회도 계속해서 후원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린다. 어르신 모두 건강하시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 2000년도부터 20년간 청음복지관을 후원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문민정 회장과 김은아 여약사회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임차인과 건물주 간 권리금을 사이에 둔 분쟁이 늘고 있다. 타 업종에 비해 권리금이 높게 책정돼 있는 약국은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약국의 경우 워낙 주변 병의원 상황, 유동인구 등에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처방건수가 보장된 약국 자리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매물은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매출이 보장된 약국 자리를 둔 약사 간 분쟁을 넘어 건물주, 임대인과 약사 간 갈등을 넘어선 법정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근 14년간 영업한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을 책정,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시도한 약사와 이를 저지하려는 건물주 간 갈등 사례를 통해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건물주,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봤다. ◆10년만에 조제 7000건 약국으로…건물주 "약국 내놔라" A약사는 지난 2005년 상가건물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했다. A약사가 영업한지 10년만인 2015년경 해당 약국은 월 조제료 4000만원 이상, 월 조제건수 7000~7500건을 유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던 중 2018년 12월 건물주 측은 A약사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와 더불어 명도를 통보하는 한편 상가를 명도하면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A약사는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경영을 활성해 온 것을 감안하지 않고 약국 자리를 명동하려는 건물주의 제안은 강탈이나 다름없다는 판단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의를 통해 해결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 A약사는 법률적인 대처를 결심하고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인한 결과 이번 건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는 불가능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단 사실을 알았다. A약사는 법적조치 이행, 건물주 측과의 협의 등은 법률대리인에 위임하는 한편 자신은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데 주력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시점부터 계약조항 검토, 권리금계약 체결,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 권리금계약 유지, 권리금계약 파기 등을 꼼꼼한 법률 검토 하에 추진했다. 올해 초 A약사는 신규 임차인 약사와 4억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에 주선했지만 예상대로 건물주는 임대료를 무리하게 인상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계약을 방해했다. 하지만 A약사는 그간 차곡차곡 준비한 신규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법률 자문을 통해 확보한 유사사건 승소사례 등을 통해 건물주의 주장을 반박했다. 건물주 측도 초반에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려 했지만 상황이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판단, 초반 2억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결국 약사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4억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권리 양도·양수 계약’(권리금계약)을 통해 해당 약국을 인수했다. 애초 5000만원의 합의금만 지급하고 약국 자리를 명도하려 했던 건물주 측이 신규 임차인 자격으로 임차 약사가 책정한 권리금 전액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약국을 인수한 셈이다. ◆주변 시세 파악부터…신규임차인을 찾는 과정 및 권리금계약서 작성 팁 법률 전문가들은 약국의 경우 고액의 권리금이 형성된 경우가 많아 건물주나 컨설팅 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 기회의 보호’를 주장해도 합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겨나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대비 중 하나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약사는 신규 임차인을 찾기 시작하기 전부터 주변 임대료 시세 정보를 미리 파악해 놓고,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장래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범위를 합의해야 한단 것이다. 법률 전문가는 현재 해당 상가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경우 최소 주변 시세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는 조건, 주변 시세와 비슷할 경우, 10~20% 이상 인상될 수 있는 조건, 만약 주변 시세를 잘 모를 경우 현재 임대료 조건에서 20~30% 이상 인상될 수 조건으로 합의하기를 권장했다.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건물주에게는 재산권(소유권) 행사라는 강력한 권리가 있다”며 “신규 임차인을 찾기 전부터 주변 임대료 시세를 파악해 놓고 이를 토대로 신규 임차인과 임대료 인상범위를 충분하게 합의하기를 권장하는 하는 이유도 건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이것만은 기억하자 우선 임차 약사는 약국 자리를 인수할 당시 신규 임차인이 해당 약국 자리를 인수할 만한 보증급, 권리금 등의 지급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신규 임차인이 확정되면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법률 전문가는 계약서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 대하여 요청하는 정보가 있을 시에는 신규임차인이 적극 협조한다’ 정도의 문구를 넣는 것으로 합의하길 권장했다. 더불어 중도금이나 잔금(중도금 없을 시에는 잔금)일정을 계약서에 기재하되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선 일정 부분 앞당겨 질수, 2~3주 정도는 늦춰질 수도 있다는 내용의 합의도 권장했다. 김재윤 변호사는 “권리금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법률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적극적인 협의에 임하면서 각 상황에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대처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도 철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패소하는 임차인의 사례가 승소하는 사례보다 더 많은 실정”이라며 “보다 철저한 대비와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7일 사단법인 '새삶'에서 주최하는 BUK21 새학기 축하 격려모임에 참석해, 탈북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사단법인 새삶(대표 이혜경, 경기도약사회 통일약료위원장)에서 주최한 행사로 30명의 BUK 21(BrainUniKorea, 탈북대학생 연합동아리) 탈북 대학생들에게 새 학기를 맞이 장학금을 지원하게 위해 마련됐다. 박영달 회장은 "탈북 청소년들이 비전을 갖고 잘 성장하고 적응해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도약사회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혜경 대표(약사)는 경기도약사회가 탈북 학생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장학금을 전해 줘 탈북자들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점자로 제작한 약 바로 쓰기 십계명 자료로 시각장애인도 의약품 안전 사용교육을 받을 수 있게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지난 6일 세종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실시했다. 약본부는 식약처 '약바르게 알기지원사업'을 수행 중으로 대구시약사회를 비롯하여 12개 시도지부 교육기관에서 유아, 청소년, 어르신 대상 의약품을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시범사업을 총 10회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 8월부터 부산, 충북에 이어 세종지역에서 실시했다. 추후 시범사업은 시각장애인 대상 2회, 청각장애인 대상 3회, 장애인 돌봄 교사 대상으로 2회의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약본부는 시각장애인 대상 교육시 '약바로쓰기 10계명'을 점자로 인쇄, 배부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교육 종료 후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 교육에 참여한 시각장애인의 88%가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답변했고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고 추후 재교육 수료 용의가 있다고 응답해 시각장애인 대상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이항 본부장은 "대한약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은 일반인뿐 아니라 장애인 대상 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올해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하고 있지만 장애 유형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대한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본부는 식약처 용역사업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 초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초 예상됐던대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한의계에서 한약사·약사를 배제한 첩약건보 시행 요구가 커지면서 한의사, 한약사, 약사 간 불협화음을 넘어 한의사 내란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한의사들이 과거 한 차례 그랬듯 이번에도 또 다시 첩약건보를 포기해 시범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온다. 10일 한의계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공개한 복지부 주도 첩약건보 협의체 회의 내용을 놓고 비난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의협 최혁용 집행부가 추진중인 한약사·약사 포함 첩약건보에 반대한다는 게 비난 골자다. 구체적으로 협의체가 한약사의 조제 참여 시 복약지도료 추가 수가 책정을 검토하면서 원내·원외·공동이용·한약국처방 등 탕전실 형태에 따른 수가 차등 지불 방식을 논의중인 것을 지적해 한약사와 한약조제시험 약사가 첩약건보에 포함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결국 현재 한의원이 벌어들이고 있는 비급여 첩약 수익을 한약국이나 약국으로 나눠주게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란 게 현 첩약급여 반대 한의사들의 생각이다. 한의계 내란 심화는 첩약급여 협의체가 미처 생각지 못한 변수다. 이미 한의계는 지난 2013년 복지부 첩약건보 추진 당시 내부 찬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한 차례 첩약급여 시범사업 폐기를 결정한 바 있다. 그 때 역시 한약사와 약사 참여 불가가 폐기 이유였다. 7년여가 지나 첩약급여 분위기가 다시금 무르익은 오늘, 한의계가 또 다시 약사·한약사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놓고 내분이 발생한 셈이다. 사실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실천할 계획을 공표했었다. 추석이 낀 9월 전 협의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비전이었지만 직능 갈등과 한의계 내분으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협의체에 포함된 한약사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는 첩약급여가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있다. 복지부가 첩약급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하고는 있지만, 직능갈등과 한의사 내분이란 숙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혼란 속 협의체 포함된 직능단체는 회의를 지속하며 첩약급여 공감폭을 넓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원료단계 한약재 안전성, 의약품 단계 첩약 안전성·유효성, 사후 유통 단계 탕전실 적폐 문제를 해결한 뒤 첩약건보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반복 어필중"이라며 "안전성 문제는 정책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계 내홍이 심화되고는 있지만, 별도로 협의체 회의는 지속 진행된다. 정부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 무작정 무산될 것이라 예단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문제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협의체가 표류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도 "첩약급여 협의체 회의가 시행 5개월 째 제자리 걸음이다. 한의사, 한약사, 약사가 제각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의 반복"이라며 "결국 한방 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게 협의체가 난항에 빠진 이유"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사회는 한약사·약사빠진 첩약급여를 강조하는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약 처방과 조제, 보험을 모두 한의사가 갖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며 "정부가 나서 직능갈등과 한의계 내분을 해결하고 협의체 합의안 도출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