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사상구의 모 약국이 약사면허를 빌려 10년간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무장약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면허로 약국을 운영한 A씨는 구속하고,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09년부터 약 10년간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혐의다. 또한 건물주 C씨도 건물 재산세 등의 대납 조건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약국은 10년 전 메디컬빌딩이 신축되며 1층에 자리를 잡은 약국이었으며 이미 폐업을 마쳤다. 지역 약사들은 부당이득의 규모를 살폈을 때 이번에 경찰 적발된 사무장약국으로 이 약국을 지목했다. 지역 A약사는 "10년동안 얻은 부당이익이 150억인데 관내에 이정도 규모의 약국이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약국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약국은 개설을 할 때부터 어떤 약사가 들어오는지 전혀 알수가 없어,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봤었다"고 전했다. 메디컬빌딩이 지어지면서 새로운 약국이 개설을 할 경우, 신규 약사에 대한 정보가 약사사회 내부적으론 알려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지역 약사들은 다들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심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따로 물증은 없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면허대여 약사가 약국에 항상 상주해 있었기 때문에 지역 약사회에서도 의심을 덜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처음 개설할 때에는 의심도 있었겠지만, (면허대여)약사가 약사회원이었다. 나이가 꽤 많은 약사였다"면서 "임원들이 약국에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할 때에도 항상 그 약사가 약국에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약국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역 보건소에서도 예의주시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약국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추측하건대 이번 적발도 연결선상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면서 "이미 약국은 폐업을 했고 현재는 새로운 약사가 들어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은 사무장약국 운영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확대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단체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10일 "폭염 속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고충을 이해해 냉방기 설치 비용을 즉시 지원해 주기로 한 정부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사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병협은 "정부로부터 232억65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올해 1~3월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에 소요된 시설·장비 설치, 소모품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원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용된 소모품 비용 중 56%밖에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협은 "4월분부터는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들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형편"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 추세를 감안해 선별진료소가 비용 걱정없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영호 회장은 "정부의 냉방기 설치 비용 즉시 지원 조치를 환영한다"며 "4월 이후에 투입된 시설 설치비와 소모품 비용도 반드시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운영 중인 약국을 양도한 약사에 대해 면허 대여 의혹을 제기, 고발에 적극 가담했던 약사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양도 약사), B씨가 C씨(양수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B씨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A씨는 2000만원, B씨는 500만원을 청구한 것을 감안하면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인정된 셈이다. 소송을 제기한 A씨와 피고인 C씨는 지난 2017년 2월 서울의 한 약국을 양도하고 양수한 관계였다. A약사는 약국을 양도자, B약사는 양수자였다. 사건은 양도계약 체결이 있은 후 5개월여 지난 후부터였다. A약사가 그 해 7월 바로 인근에 다른 상호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C약사와 A약사 간 분쟁의 서막이 열렸다. C약사는 2018년 2월 A약사를 법원에 경업금지의무의 이행, 권리금 및 수입감소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더불어 B약사는 지방검찰청에 A약사가 자신을 기망해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받았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 모두 A약사가 제기한 C약사의 혐의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각각 기각, 불기소처분 했다. C약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D란 사람이 원고인 A, B약사를 검찰에 약사면허 대영에 관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적극 개입한 것. 관련 고발장에는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권리양도계약 당시 “브로커로부터 이 사건 약국의 주인은 원고인 A가 아닌 원고 B이고, 이 약국의 양도양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A가 아닌 B가 주도하고 결정했다“는 취지의 C약사 진술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고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A, B약사의 약사법 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에는 A약사가 반격에 나섰다. A약사가 C약사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면대약국 관련 고소와 관련한 무고, 이 사건 진술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맞대응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청은 무고에 대해선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해 8월 이 사건 진술과 관련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 피고인 C약사에 벌금 3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A, B약사는 명예훼손인 인정된 데에 따라 C약사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나섰고, 법원은 원고 약사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 C약사가 A, B약사에 대해 면허 대여와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 기부동호회(회장 이종숙)는 10일 양천사랑복지재단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을 결연 후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약사회 기부동호회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0개월간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 두 곳을 후원한다. 최용석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따라 관내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후원을 결정했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해 양천사랑복지재단과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에서 복지서비스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정부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병원·약국에서만 5904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5월 31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한 긴급재난지원금 업종별 사용액과 가맹점별 규모에 따른 8개 카드사의 매출액 변동내역 분석 결과를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신용& 8231;체크카드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9조5647억원 중 5조6763억원(충전액의 59.3%)이 사용됐으며 이로 인해 동네상권과 전통시장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금 지급 초기였던 5월 1주차와 비교해 4주차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병원·약국의 매출증가율이 63.8%로 가장 높았다. 지원금을 받은 국민은 병원과 약국에서만 5904억원을 사용했으며 이는 전체 사용량의 10.4%를 차지한다. 이 외에 업종별 매출액을 보면 음식점(1조4042억원, 24.8%), 마트·식료품(1조,772억원, 24.2%), , 주유(3049억원, 5.4%), 의류·잡화(3003억원, 5.3%) 순으로 사용됐다. 매출증가율은 병원·약국 다음으로 안경(66.2%), 학원(37.9%), 서점(34.9%), 헬스& 8231;이미용(29.4%) 순으로 높았다. 가맹점 규모별로는 5조6763억원 중 약 64%인 3조6200억원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됐다. 이 중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1조4693억원(전체 사용액의 약 26%)이 쓰였다. 행안부는 "전체적으로 8개 카드사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인 5월 1주(5.4~5.10)에 비해 5월 4주(5.25~5.31)에 약 21.2% 증가했다"며 "전년 동기 대비 약 26.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살림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오는 8월 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 총무위원회(부회장 김경훈, 총무이사 조영신)는 9일 구약사회관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보고와 사업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효환 회장은 "벌써 9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마음과 회원들께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구약사회는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보고와 사업계획을 논의해 오는 12일 철저한 방역지침준수로 모범적인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사업보고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장을 열기로 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손효환 회장, 김경훈·김태용·심혜경·이영희 부회장, 조영신 총무, 최성욱 약국, 박미순 근무약사, 노형곤 약학정보통신, 장진미 여약사, 차현정 윤리문화홍보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9일 오후 1시30분 광진구청에서 열린 구청장과의 보건의료단체 코로나19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선갑 구청장은 "지난 6개월에 걸친 코로나19 대응 중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의 봉사,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내하며 애쓴 결과 광진구가 14명의 확진자로 25개 구중 두 번째로 적게 발생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중국 유학생과 조선족 중국인이 2만여명에 이르는 광진구가 중국인 거리 관리, 유입 유학생의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자가격리 시행이 도움이 됐다"면서도 "이태원, 홍대, 강남역 주변 젊은 층이 건대역 대학로 먹자골목 주변으로 이동해 코로나19 위험성이 커져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구청장은 보건의료단체장에게 대처 방안을 부탁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 다중밀집유흥업소에 시행 중인 QR코드 출입증 제도를 건대역 주변 밀집 건물에서 활용하는 방안과 모든 업소에서 강제 마스크 착용 시행, 마스크를 쓴채 빨대로 음료수를 먹는 안이 나왔다. 이에 구약사회는 "무증상에 사망률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20~30대가 생활방역과 고위험 지역인 다중밀집 지역에서 시간을 절제하는 것이 가족을 가장 사랑하며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진심의 당부를 약국에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손효환 회장과 김경훈·이영희·심혜경 부회장, 조영신 총무·장진미 여약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메트포르민 제제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가 중지된 지 보름 가까이 지난 가운데 대체 의약품 품절이 지속되면서 약사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관련 대체 약 품귀 현상이 시작된 것은 식약처가 지난달 26일 오전 메트포르민 성분 함유 제제 31개 품목을 잠정 제조, 판매 중지한다고 밝힌 이후부터다. 식약처 발표와 대한약사회의 관련 공지 직후 일부 대체 의약품이 한 시간도 채 안 돼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품절되는 모습을 보였다. 판매가 중지 조치된 약을 평소 조제해 왔던 약국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한꺼번에 대체 약을 주문하면서 식약처 발표 후 하루도 안 지나 의약품 온라인몰은 물론이고 도매업체에서도 재고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된 것. 특히 이번 판매중지 품목 중 비교적 병·의원에서 처방이 많았던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의 경우 사실상 약국에서 대체 조제할 제품이 유한메트포르민서방정 750mg 밖에 없어 해당 제품은 판매중지 발표 후 1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품절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한메트포리민서방정 500mg 300T와 30T를 비롯해 대웅제약 다이아벡스서방정도 500mg, 1000mg 모두 온라인몰, 도매상에서도 모두 품절 상태다. 약사들은 관련 대체 의약품들이 용량에 상관없이 모두 품귀를 빚고 있다 보니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존 환자의 재조제는 물론이고 신규 처방이 나와도 조제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대체 품목들이 거의 모두 시중에 씨가 말랐다 봐도 무방하다”면서 “750mg 품귀가 특히 심한데 500mg이 재고가 있다면 500mg 1개와 다른 한 개를 쪼개 조제할 수도 있지만 그 마저도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발사르탄, 라니티딘에 이어 이번 메트포르민까지 일련의 불순물 의약품 사태가 지속되면서 일선 약국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매번 일이 터질 때마다 약국은 재조제, 관련 환자 응대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한편 판매가 중지 된 재고약 정리와 더불어 대체 의약품을 구하느라 애를 먹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약사는 “번번이 병원과 약국만 골탕을 먹는 느낌”이라면서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너무 비일비재한데 매번 식약처는 발표만 하면 된다는 식인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11일 첫 심의를 시작한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일선 약국들은 최소한 동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심의 전부터 청년유니온 등 일부 단체들은 1만원 이상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 측도 코로나에 따른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피해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인상이 이뤄진다면 그 폭에 따라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직원고용이 많은 문전약국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고용 근무자가 적은 중소형 약국들도 코로나 사태로 상반기 인원감축까지 이뤄졌었던 상황이라 임금인상은 더 큰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A약사는 "아직 코로나 영향이 끝나지도 않았다. 30~50%까지 떨어졌었던 매출이 회복되는 듯 하다가 여전히 15~20%는 매출이 떨어져있다"면서 "여름을 지나 가을에 또 코로나가 유행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될 매출 감소까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약사는 "또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소비 진작을 위해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했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우리 약국의 경우 소형 약국인데다가 마스크 판매로 인력이 필요해 직원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실제로 이번에 직원을 줄였다는 약국들이 꽤 된다"면서 "인상이 이뤄질 거라고 보진 않지만 만약 그런다고 하면 매출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B약사는 "이제 비수기에 접어들고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가 잠잠해져 매출을 회복할 거라는 보장도 없다. 우리 약국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거고, 임금 인상은 모든 약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했다. 약국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금 인상 시 직원 고용을 고민하게 되면서 구직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C약사는 "감축을 하려던 건 아닌데 이번에 마침 직원들이 그만두게 되면서, 다시 고용하지 않았다. 남아있는 인원으로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 만약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면 일부 매출이 회복된다고 해도 추가 고용을 한 번 더 고민해볼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1060원), 2019년 10.9%(820원)로 두 자리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가파른 인상폭에 대한 반발로 2020년 2.87%(240원)를 인상하며 속도조절을 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원칙적으로 이달 30일까지는 결론을 내야하지만, 일반적으론 논의가 길어지며 7월 중순 결론이 내려진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