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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증원에 ‘통합의료’ 내민 한의계…반쪽 행사 전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한의사, 의사의 의료면허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통합의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면 위에 오른 공공의료 부족, 의사 수 부족 문제가 곧 양, 한방 통합을 통한 한의사, 한의대생 인력 활용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의 시작 전부터 한의사계와 의료계간 미묘한 신경전이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앞두고 의료계, 한의계 양쪽에서 항의를 해 왔다”면서 “의사협회 쪽에서는 한의사회, 한의사협회를 편애하는 것이냐며 항의했고, 한의사 쪽에서도 현재 한의사협회 쪽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며 반발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우리는 코로나19란 전대미문 상황을 맞이하면서 한의학, 한의사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논의는 시민들에 도움이 되겠나,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나, 이번 논의의 이해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전제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혁용 회장은 “시민을 위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도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수 집단 이익을 위해 다수 국민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면서 “소수 집단의 집중된 이익을 국민으로 환원하는 것은 곧 정치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나서야 하고 그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의료계는 물론이고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반쪽자리 논의 자리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의사회는 이번 간담회에 앞서 의료계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간담회에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가 패널로 이름을 올렸지만, 행사 직전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회 최문석 부회장은 “의료계도 같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 쪽 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 참석을 못하게 된 점, 그래서 행사가 축소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의협 상황이 정리되면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당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협을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어 한의협의 이번 간담회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다. "교육통합부터"…한의사들이 원하는 '의료통합' 방안은 한의협을 비롯한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한의학 교육 관련 단체 등은 이날 의대, 한의대 교육 통합을 우선한 ‘의료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의협은 우선 교육통합이 곧 의료통합의 실마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통합의 유형으로는 한의대 졸업자에게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한의대 졸업장으로 한의사 국시나 의사 국시 동시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이것은 의대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의대와 의대의 분리는 존속하되 한의대 내에서 의학교육을 하고, 한의대와 의대 간 학점교류도 가능하도록 한다. 또 통합의학과정을 설치하거나 통합의대 명칭도 가능하다는 게 한의사회 설명이다. 한의협은 의료통합 추진을 위해 향후 전 회원 투표를 통해 한의계의 의료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한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편승해 교육통합 정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더불어 이를 위한 입법화와 각 대학별 학칙개정을 통한 실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는 질병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본다.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을 본다”면서 “이런 한의사들이 통합의사로 거듭나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1차 의료 전문가가 돼야 한다. 매년 750명의 한의대생들이 졸업한다. 이들을 1차 의료 전문가를 키워낼 수 있냐 없냐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8-07 06:00:25김지은 -
약국서 행패·욕설 잇단 벌금형...법원 "죄질 나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국에서 난동을 피운 A씨에게 업무방행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지난 3월 20일경, 서울 종로의 약국에 들어가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근무약사에 욕을하며 방문한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피고인은 이미 노숙자쉼에터 입소를 했고, 약국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피고인은 제주시 B오피스텔 1층 상가에 있는 약국에서 중국인들이 들어와 장사를 한다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약국 진열대에 비치된 연고를 꺼내 종업원의 얼굴에 뿌리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한편 약국 업무방행와 약사협박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약국에서 약값 1000원을 할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봉투를 약국 책상에 집어던지며 "1000원도 못 깎아 주냐. 더럽다. 칼로 다 쑤셔버린다"고 약사를 협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경기지역 한 약국에서 소독약을 달라고 요구한 뒤 약사가 소독약을 건네자, 원하는 약이 아니라며 비닐봉투를 수회 휘두르는 등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2020-08-07 06:00:07강신국 -
의협 "의료통합? 한의대·한의사 제도 중단이 먼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논란이 한의사, 의사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는 오늘(6일) 성명을 내어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합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늘 오후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 중인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를 의식해 이번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은 “한의협은 간담회에서 의학, 한의학 교차교육과 교차면허를 주장하는데 더해 최근 한의사협회장은 유튜브 생중계에서 한의대생이 일정 교육을 받으면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기존의 한의사도 보수교육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부여하자고 주장했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와 관련 법령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법적 발언”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한의협은 의대, 한의대의 수업이 단지 과목명이 유사하단 이유로 교육과정의 75%가 동일하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 의대와 한의대 교육수준에 대한 차이는 양적, 질적으로 비교가 불가하다”면서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근본적 학문 원리와 질병에 대한 접근 방법, 진단. 치료에 큰 차이가 있다 단순 교차교육을 통해 상대 학문을 융합시키거나, 접목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통합의료를 위해서는 한의대, 한의사 제도부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협은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못한 한의학은 전통문화로 남길 때이다. 이를 위해 한의대와 한의사제도를 중단하고 현대의학으로 흡수해 의료를 통합하고 발전시키는 게 의료일원화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방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는 어떤 거래도 용납돼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대생과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한의사협회의 불법적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해 복지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면서 “한의사들이 그렇게도 의사가 부럽고 의사가 되길 원한다면 당당히 수능보고 의대에 입학 후 의사면허를 취득할 것을 권유하는 바”라고 밝혔다.2020-08-06 15:38:5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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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감사단, 상반기 자체감사 수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지난 4일 구약사회관에서 2020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하충열 감사, 김성숙 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 등으로 노고한 임원들과 사무국을 격려했다. 감사단은 또 “회원 약사들이 공적마스크제도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 약사 신뢰도를 높이게 됐다며, 약사들의 희생과 봉사 및 세금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상급회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제약물관리사업, 세이프약국시범사업, 약국실무실습 등 회무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위드(with) 코로나’ 생활에 적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감사단은 이어 2020년도 주요회무와 사업 실적, 회계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회무관리 세부사항에 대해 지도했다.2020-08-06 14:58:05김지은 -
코로나에 긴 장마까지…약국가, 여름철 경영난 이중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약국가가 극심한 비수기를 체감하고 있다. 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내방 고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조제 매출은 물론이고 매약 매출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소아과, 이비인후과 인근 약국들의 처방 조제 매출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소아과나 이비인후과는 의사 수, 운영 시간을 줄이는가 하면 휴업 또는 폐업을 결정하는 곳도 있어 인근 약국 약사들이 겪는 경영난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긴 장마 역시 일선 약국들에는 매약 매출 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약국가는 상대적으로 7~8월에 매약 매출이 올라가는데 반해 올해는 장마가 길어지면서 예년보다 유동인구가 내방 고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 효자 품목에 해당되는 식욕저하에 따른 영양제나 배탈 관련 제품, 상비약 등의 판매가 감소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더욱이 지난달 11일 공적마스크 제도가 만료되면서 약국에서의 고정적인 마스크 수요도 사라진데다 다른 유통채널에서의 저가 마스크 판매가 늘면서 약국이 외면받고 있는 점 역시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지난달 말부터 비가 잦아지면서 조금 줄더니 이달 들어서는 연일 폭우가 이어지면서 약국이 내내 한산한 느낌”이라며 “코로나 이후로 처방 조제가 평균 30% 이상 줄어든 상태인데 공적마스크가 끝나고 매약 매출까지 떨어지니 이번 달은 전체적으로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의 한 약사도 “이달 들어서 약국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한가하다”면서 “그간은 공적마스크 고객이 매약 고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 그나마 버틴 부분도 있다. 우리 약국뿐만 아니라 매약 위주 약국은 특히 이달 들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경영난이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부 약국을 폐업까지 고려하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상가 내 이비인후과가 의사 수를 한명으로 줄인데 더해 최근에는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몇달 간 힘들게 버텼는데 병원 폐업이 결정되면 약국 운영도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전할 약국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0-08-06 12:00:39김지은 -
서울에만 30여곳…병원 출입구 폐쇄, 약국들 직격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병원의 출입구 폐쇄 기간도 길어지면서 인근 약국들의 경영 악화가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은 물론 지역 보건소들도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출입구를 최소화하면서 폐쇄한 출입구 방향의 약국들은 조제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관련 병원, 보건소 측은 출입자 발열 체크 등의 업무로 출입구를 최소화하는 조치는 필연적 이라는 설명이다. 대다수가 출입구 중 한곳을 남겨두고 다른 출입구들은 폐쇄하는 방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입구가 닫힌 쪽의 약국들은 병원 외래 환자의 유동이 급감하면서 조제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문이 개방된 쪽 약국으로만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병원들의 출입구 정상 개방 일정이 현재로썬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병원이나 보건소가 지난 2월 초에 출입구 일부를 봉쇄한 후 6개월이나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개방 시점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약국들은 병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당 출입구에 개방을 요구하거나 개방 시일 통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출입구 폐쇄 여파를 받는 약국들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면서 서울시약사회는 지난달 말까지 지부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병원 출입구 일부 봉쇄로 인한 피해약국’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서울 지역 내에서 강북삼성병원과 이대서울병원 등 대형 약국을 비롯해 서남병원, 세란병원 등이 현재까지 후문 등 출입구 일부를 폐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양천구, 강서구보건소 등도 지난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출입구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함에 따라 인근 보건소 약국들도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 시약사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30여곳 약국이 인근 병원의 출입구 일부 폐쇄로 인한 직, 간접적인 경영 피해를 받고 있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출입구 폐쇄로 인한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라며 "사례를 통해 병원쪽에 협조를 구하는 등의 방식이나 어떤 식이든 방법을 찾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2020-08-06 12:00:37김지은 -
의협 "또 발생한 진료실 의사 피살 사건…충격·슬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산에서 진료실 의사 피살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비통한 심정을 전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는 5일 같은 날 발생한 부산 정신과 의사 피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 4대惡’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는 비장한 상황에서 5일 부산 모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의사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8년 말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의 흉기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는 참변이 벌어져 의료계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대한의사협회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회원의 명복을 빌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 범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사법당국에 요구한다”면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해 사회 전반의 문제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의 안전한 진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의료인 폭행 & 8231; 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제안하는 등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 같은 참담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아직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위협받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수 늘리기 위한 정책을 비롯한 ‘의료 4대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진료하는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며 “의협도 앞으로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2020-08-06 08:52:5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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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트러블 없는 생분해성 마스크 약국에만 공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유통업체인 아산팜이 옥수수전분으로 제작한 생분해성 친환경마스크를 약국에 단독 공급한다.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질환 등을 예방해줄 수 있는 일회용마스크로 다른 판매처의 공급제품과는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특허청에 ‘비말차단 생분해성 부직포와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 데일리팜은 아산팜 김남홍 대표이사(44)를 만나 친환경마스크의 특징과 약국 단독 공급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옥수수 전분(PLA)을 이용한 생분해성 마스크다. 원래는 잘 구부러지지 않는 성분이라 마스크를 제작하기 힘든데 기술개발이 있었고, 우리가 약국에 단독으로 유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약국 외 판매처에 유통하는 것이 경영적으론 더 나은 판단일 수 있겠지만, 건강과 친환경 제품이라면 약사와 약국만큼 적합한 곳이 없다고 생각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피부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겪는 환자들이나 피부가 민감한 소비자들에게는 시중 일회용마스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대표는 "기존 제품들은 케미컬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의 소량이라도 환경호르몬을 가지고 있다. 친환경마스크에는 전혀 없다. 이른바 ‘마스크 여드름’을 겪는다면 착용을 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중 필터 사이에 항균필터가 들어간다. 세균번식이 덜 돼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서 "또한 성분 특성상 습기가 안 찬다. 건조가 잘되는 속건성이 장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매일 엄청난 양의 일회용마스크들이 버려지기 때문에 소각 및 매립 등 환경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일부 해결이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플라스틱을 소각할 때의 오염물질이 나온다면, 친환경 마스크는 연소 잔여물만 나오는 것이다. 관련해서 연소시험도 마친 제품"이라며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개당 100원에 판매하는 질이 낮은 중국산 제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생산가부터 7~10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공급가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수요와 기능에 대한 기대가 다양해진만큼 수요 또한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대표는 "결국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들을 전부 사용해보고 난 뒤에도 친환경마스크를 찾게 될 것이다. 사람들도 100~200원에 판매되는 마스크의 질이 낮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따. 또 그는 "생산 측이 자체몰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지만, 약국의 공급가는 약 40~50% 이상 저렴하게 책정했다"면서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로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다는 걸 안다. 헌신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친환경마스크로 회복이 되길 바란다. 장기적 안목으로 약국 단독 유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2020-08-06 06:00:03정흥준 -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최종 고시…130원 인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인상률 1.5%, 2130원 인상)에 최종 고시했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 기록이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노동계(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시급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다. 약국 운영 패턴으로 따져보면 전산원 또는 직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인상으로 풀타임 약국 직원의 경우 주 51시간 기준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24만 104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 측은 지난 달 20일부터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열흘 동안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공식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이번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번 최저임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업종·지역·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08-05 12:00:35김지은 -
병원 약제과장 돌연사…'업무상 재해' 주장한 유족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에서 근무하던 약제과장이 돌연사를 한 데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의 유족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12월 한 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 3개월 여 만인 2017년 2월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B씨가 발견, 병원에 후송됐지만 10여일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뇌부종과 지주말출혈이었다. 이에 대해 B씨는 A약사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B씨는 병원 약제과장으로 일한 A약사의 업무에 대해 정신적 긴장이 크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되는데 더해 망인은 재해 전날 마약류 관련 오투약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약사가 잘못 조제된 약을 검수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실수가 발생한 가운데 약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약을 변경해줬지만 환자가 병원에 항의하는 등의 소동이 있었다는 게 B씨 측 설명이다. B씨는 업무상 요인을 제외하고는 재해를 일으킬 만한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오투약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B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의 업무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오투약 문제로 인해 질책을 받은 등의 A약사가 정신적 긴장을 겪었을 부분도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연장근무 수당 줄이라던 병원…약제과장으로서 스트레스 인정 반면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다르게 판단했다.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약제과장으로 업무를 완벽하게 해내고자 하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 원인인 지주막출혈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 과정에서 병원 측이 약제과장인 A약사에게 지시했던 내용 등을 사례로 들며 A약사가 업무 중 겪었을 스트레스를 인정했다. 병원은 약제과장으로 입사한 A약사에게 약제과 직원의 연장근무수당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약제과 직원들의 이익과는 반하는 해당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A약사가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그간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려 했던 업무 방식으로 봤을 때 마약류 오투약 사건은 A약사에게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도 봤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A약사가 근무 도중 환자를 찾아가 약을 교환해준데 더해 항의 전화를 받는 등의 일련의 사건을 병원에 알리지 않고 처리하려고 한 과정에서 정신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다. 법원은 “망인을 쓰러지기 전부터 전조 증상일 수 있는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계속 출근하는 등 적절한 치료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면서 “유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는 만큼 인정한다”고 밝혔다.2020-08-05 12:00:1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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