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의사들의 강경한 진료 거부가 지난 2000년 면허 취소를 어렵게 개정한 의료법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 개정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외래 진료·응급실 운영 축소, 수술 연기 등 국민 불편이 길어지고 있어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하고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금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이 비난한 의료법은 2000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당시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 처벌은 의사면허가 정지됐지만 법 개정으로 의료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게 바꿨다.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한 현장 복귀를 위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집단휴진이 장기화되는 이유로 보여진다. 정부는 현장 복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물을 수 있다고 했으나 면허 유지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청원인은 당시 의료법 개정을 '의료악법'이라고 칭하며 "의사가 발의하고, 의사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의사가 보건복지위원에 5명이나 있었다"며 "그 이후 법 개정을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이 발의됐지만 의사들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을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또 다른 청원인은 같은 날 최대집 의협회장이 정치적 야욕으로 선동해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환자 치료에 전념하지 못 하고 있으며, 환자는 응급실을 찾다가 의사가 없어 사망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었다. 청원인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살인 행위"라며 "이를 선동하는 최대집은 살인자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100억원대 '카드깡'을 한 의약품 도매상과 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매상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부산 B약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다른 약국장과 병원 행정원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형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보유한 이들은 도매상 대표 A씨와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백여 차례에 걸쳐 구매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 피해를 안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래 약국이 허위 매출을 올려주면 가상 매매대금 상당금의 1∼1.5%를 약국장에 지급했다. 카드깡 수법으로 이들이 허위로 거래한 규모는 B약국장과의 거래에서만 320여 차례, 78억원에 달했다. 나머지 약국과 병원 등을 통해 허위 거래를 했고 카드깡 거래액만 100억원이 넘었다. 법원은 "피해 카드 회사에서 편취한 금액 합계가 100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범행이 장기간에 이뤄졌다"며 "다만 피해금 상당액이 회복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들의 파업 철회 선결조건으로 '정부 정책 철회'와 '원점 재검토'을 명문화로 재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1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의사들의 필수 진료과목 기피 현상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 수가 정상화와 병원 확충 선행과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복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날 전임의, 의대생과 연대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며 정부의 4가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아울러 필수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이유는 전문의가 취업할 만한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기피과 문제는 (의료) 수가의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는 지난달 30일 마포동문회관에서 제 39차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에 김영희 부회장(서울시 성동구약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김영희 신임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모교 발전과 동문회 발전, 화합을 위해 훌륭히 이끌어준 안혜란 회장과 임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오늘날 덕성약대 총동문회가 훌륭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 것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자문위원과 동문들의 노고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회장은 "행복한 동문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협조하고 동참하는 동문회가 될 수 있게 선후배 동문이 사랑과 관심, 배려로 이끌어주고 도와달라"며 "위기를 잘 극복하고 발전하는 총동문회가 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혜란 전 총동문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정기총회를 부득이 축소, 동문들이 함께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차기 회장의 출발을 널리 알리지 못하게 돼 아쉬우나 모든 것이 동문 안전과 약사로서 사회적 책임에서 결정된 것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힘든 시기에 회장직을 맡아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동문 소통과 화합을 위해 나름 노력했으며, 앞으로 저보다 능력이 많고 지혜로운 회장이 총동문회를 맡아 이끌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덕성여대 창립 100주년을 맞는다. 1954년 약학과가 처음 개설된 이후 덕성약대 동문은 약계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판매 당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있었다면." 내년도 나라살림에 556조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정부는 1일 예산편성 이색사업을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 공항, 여객터미널 본인확인 절차 과정에서 간편하고 믿을 수 있는 본인확인체계에 대한 요구가 발생했다. 특히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고객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 주민번호를 입력하며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 이에 정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에 22억 4000만원을 투입한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생년월일, 사진, 주소, 발급기관, 일자 등)을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 소지, 제시관련 불편함과 분실위험 감소, 분실& 8231;훼손 재발급 비용이 연 10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편의점(담배), 약국(마스크) 등 연령, 본인확인과 관련한 별도 장치 없이 간편한 신분 확인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환자실 인공지능 도입 = 중환자실 환자로부터 생산되는 생체신호 데이터(심전도, 맥박, 호흡) 등을 수집·분석해 심정지 등 위기 예측, 환자 중증도 평가, 조기경보시스템 등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시스템 개발하는데 71억원이 투입된다. ◆병원에 의료장비 실습장 = 의료진이 수련 과정부터 국산 의료장비 사용 경험을 축적할 수있도록 병원내에 실습 인프라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전년대비 5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이 배정된다. 즉 의료진이 국산 의료기기를 직접체험하여 구매 할 수있도록 병원 내 교육& 8231;훈련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선천성 이상아 진단 수술 대상 확대 = 만 1세 이전에 선천성 이상아 진단& 12539;수술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예산 11억원에서 내년에는 22억원으로 104% 증액됐다. 현재는 생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 진단, 생후 6개월 이내 입원·수술한 의료비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 생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 진단, 입원·수술한 의료비도 지급대상이 된다. 정부는 사업수혜 인원이 현행 연 2000명에서 4000명 이상으로 증가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 예방을 조기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암 환자 당일 외래치료 = 암환자가 저비용으로 당일 외래치료 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에 Day-care 병상을 마련한다. 암환자가 불필요한 대기 및 입원없이 당일 치료 및 퇴원할 수 있도록 Day-care 병상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신규예산 78억원이 투입된다. ◆폐렴규균 백신접종 민간 의료기관 확대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폐렴구균 접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비 지원 기관을 보건소에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존 256개 보건소에서만 지원되던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전국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보다 50억원을 늘린 9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민 2명 중 1명은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는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리얼미터가 26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정부 업무개시 명령 발동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적절한 결정이었다는 답변이 51%를 차지했다. 반면 일방적 결정이었다는 답변은 42%, 잘 모른다는 답변이 7%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광주·전라(적절한 결정 67.9% vs. 일방적 결정 23.4%)와 대전·세종·충청(53.8% vs. 37.2%), 서울(51.2% vs. 42.3%)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경북(38.4% vs. 59.0%)에선 ‘일방적 결정’ 응답이 많았다. 경기·인천(49.8% vs. 46.3%)과 부산·울산·경남(46.8% vs. 42.4%)에서는 두 응답이 비슷하게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적절한 결정 66.1% vs. 일방적 결정 28.5%)와 30대(59.0% vs. 39.6%)에서 적절한 결정이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반면 20대에서는 (39.7% vs. 58.0%)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견에 더 공감했다. 60대(47.7% vs. 40.7%)와 50대(47.4% vs. 41.5%), 70세 이상(44.1% vs. 44.8)에서는 두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비슷했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는 진보층에서 ‘적절한 결정’ 76.1% vs. ‘일방적 결정’ 20.0%였지만 보수층에서는 ‘적절한 결정’ 35.5% vs. ‘일방적 결정’ 55.8%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중도층에선 ‘적절한 결정’ 43.9% vs. ‘일방적 결정’ 50.0%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중 85.3%가 적절한 결정이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 77.4%는 일방적 결정이었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이념성향별로 차이를 보였다. 무당층에서는 ‘적절한 결정’ 33.0% vs. ‘일방적 결정’ 52.3%로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견이 20%p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닥터베아제, 펜잘큐, 탁센, 판콜에스, 오라메디 등의 약국간 판매가격이 1.5배 이상 차이가 났다. 데일리팜이 9월 기준 경기 남부권역 약국 38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닥터베아제는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200원으로 가격편차가 1300원(1.59배)이나 됐다. 평균판매가는 2952원으로 3000원대에 형성됐다. 펜잘큐정도 최대가 3500원, 최저가 2200원으로 닥터베아제와 같았는데 평균가는 2654원이었다. 평균 판매가가 6000원대에 형성된 오라메디연고도 가격차이가 컸다. 최고가 7000원, 최저가 4500원으로 2500원(1.55배)의 차이를 보였다. 탁센연질캡슐과 판콜에스도 1.5배의 가격 편차가 발생해, 경기 남부권역 약국에서는 고가의 통약보다 저가 다빈도 일반약의 가격편차가 크게 발생했다. 아울러 이가탄 최고가는 3만 6000원, 최저가는 2만 8000원이었고, 인사돌은 최고 3만 3000원, 최저 2만 6000원이었다. 비멕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5만원으로 1.4배(2만원)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6만 5000원대다. 경쟁 품목인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 3000원으로 1.39배(1만 7000원) 차이가 났다. 게보린정(10정)은 최대가 3500원, 최저가 2900원에 평균가는 3180원에 가격이 형성됐고 머시론정(21정)은 최고가 1만원, 최저가 7500원으로 2500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한편 경기 남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약사 확진자의 숫자도 급증하면서 지역 약국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앞서 경기 성남과 대전, 경북 경산과 예천, 충남 아산 등에 이어 어제(31일) 경남 창원에서도 60대 여약사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약국 직원과 가족 등이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검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경로 등에 대해서도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60대 여약사는 마산의료원에 입원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 지역 곳곳에서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약국들은 시설방역과 자가격리를 넘어서 전염 피해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자체 및 지역 약국가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약사 확진자까지 합산하면 더 많은 감염 피해가 예상된다. 충남도약사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내에서 파악된 약사 확진자만 아산 등을 포함해 3명이다. 피해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는 감기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의심증상 환자들이 약국을 자주 방문하고, 그중엔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경우도 있어 위험도가 높다. 따라서 약국들은 가림막과 마스크, 페이스쉴드까지 착용을 하며 방역 대책을 나름대로 강화하고 있지만 피해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지역도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방문약국 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약국들과 의심환자들은 약사 및 직원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지침 준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언택트)이 확산하면서 미국 IT기업들이 의약품 처방 배송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업체 우버(Uber)는 자회사 우버 헬스(Uber Health)는 최근 처방약 배송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이나 요기요 같은 배송·배달 전문 기업이 나선 셈이다. 우버 헬스는 지난주 미국의 처방전 전달 스타트업 기업인 님블알엑스(NimbleRx)와 협약을 맺고 시애틀과 댈러스 지역에서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약국이나 드럭스토어, 병원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한 주문형 처방약 배송이다. 두 기업은 최근까지 1만5000개 이상의 처방약을 배송했다. 우버 헬스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미국에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돕기 위한 전용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음료(우버이츠) 배송이나 사람(우버)을 운송하던 공유경제 업체가 의약품까지 진출한 것이다. 님블알엑스는 지역 약국과 계약을 맺고 기존 처방약을 온라인을 주문 받은 뒤 집으로 당일 배송해주는 서비스 업체이다. 연간 매출은 약 5억달러(약 5932억원)로 약국 시장 진출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미 현지에선 "우버 헬스와 파트너십은 향후 더 많은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버 헬스와 님블알엑스의 동반 협력은 2년 전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 '필팩(PillPack)'을 인수하며 대형 약국체인업체인 CVS 헬스(CVS Health)와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 또한 처방약 배송에 집중한 것이 배경이다. 현재 우버나 리프트 같이 차량 공유 업체들이 의약품 배송 등 헬스케어 산업 진출을 시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탈하 사타르(Talha Sattar) 님블알엑스 CEO는 "처방약은 30분 안에 배송될 것"이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약을 받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처방약 전달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며 우버 헬스와 협력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 약국 필팩을 보유한 아마존은 이제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지난주 인도에 온라인 약국을 출시한 아마존은 전문약과 일반약을 비롯해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아울러 아마존은 지난해 기존 온라인 약국의 필팩을 '아마존 약국(Aamazon Pharmcy)'이라는 브랜드로 새롭게 선보였다. 이 상표를 최근 호주나 캐나다 등 국가에서 등록한 것이다. 아마존 약국을 통해 해당 국가에 의약품 판매를 시작하겠단 의도로 읽을 수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필팩 대변인은 브라질, 중국, 이집트, 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대만, 터키, UAE 등에서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현지에서는 "상표 등록이 시장 진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아마존 사업 전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다음에 어떤 국가를 개척할 것인지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