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내 병원 4곳이 국제병원연맹(IHF)가 선정한 코로나19 대응 우수 병원으로 선정됐다. 한국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15일 일산 명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곳이 코로나19 대응 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병협은 "IHF는 지난 15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헌신하고 있는 전세계 병원과 의료서비스를 기리는 날로 지정했다. 이에 전세계 병원 중 코로나 대응 우수 병원을 평가했다"며 "그 결과 국내에서 4곳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IHF가 평가한 '코로나 대응 우수병원' 사례 신청에는 전세계 28개국에서 모두 103편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촉탁처방전을 미끼로 임차인인 약사에게 과도한 보증금에 병원 지원금까지 타낸 병원장이 약사에게 받은 금액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B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진행된 사기 혐의 관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B씨에 징역 5년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B씨의 항소로 해당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7년 경기도의 한 건물 1층 일부와 3층 내지 5층 점포를 이 건물 소유자인 C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 월 차임 1700만원에 임대했다. 계약기간은 5년이었다. 이후 B씨는 A약사와 자신이 임대한 1층 점포를 약국 자리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전대인은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으로, 전대차보증금 2억원, 월 차임 400만원의 5년 계약 조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약사에게 병원지원금으로 1억원을 요구했고 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보증금 2억원에 대한 설정은 이 사건 건물에 설정하며, 안될 시 후차로 잔금 완료 후 추가 부동산에 해주기로 한다’고 기재하기도 했다. 약국 개설 전 A약사는 병원과의 전대차계약체결이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이 병원 총괄실장인 D씨를 전대인으로 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B씨가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약속했던 대로 약국의 수익은 나지 않았고, 결국 약사는 계약을 체결한지 1년여 만에 약국 폐업해야 했다. 그 한달 뒤 B씨가 운영하는 병원도 장기간 휴업 상태를 유지하다 결국 폐업했다. A약사는 약국 폐업과 동시에 B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데 더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소을 제기했다. B씨가 약국 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촉탁처방전에 따른 수익 보장이나 전대차보증금 보장 등의 허위 사실로 자신을 기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실제 B씨가 운영 중이던 병원은 사건의 건물로 이전하기 전 다른 지역에서 운영될 당시 같은 건물 내 1층 약국으로 발행한 촉탁처방전이 수년간 80여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병원이 이 사건 건물로 이전했다 해도 요양원에 대한 가정간호진료를 통해 발행되는 촉탁처방전의 증가 여부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약사에게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병원 원외 처방전 외에 촉탁처방전이 추가로 발행되는 만큼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의 보증금이 1억5000만원에 불과한데도 A약사에게 5억원으로 설정돼 있다고 속이며 약국 자리 전대차보증금 2억원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인 A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경우 얻게 되는 수익의 정도나 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여부에 관해 원고를 기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인 A약사를 기망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큼 원고한 청구한 전대차보증금 2억원과 병원지원금 1억원, 합계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오는 29일 병원약사회 회관 개관식을 연다고 밝혔다. 완공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병원약사회는 "당초 오는 18일 집행부와 내빈을 초청하여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악화를 감안해 일정을 늦추고,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관식은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으나 향후 회관 마련 경과보고, 개관식, 회관·내외부 스케치를 담은 영상만 공개하기로 했다. 이은숙 회장은 "병원약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건립을 임기 내 마무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년 병원약사회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건립된 새 회관이 4000여 회원의 구심점 역할과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로 개관식 행사에 많은 회원과 내빈을 초대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며 "영상으로나마 개관식의 의미와 기쁨을 회원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지난 7일 서초동 회관으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다. 새로운 회관은 서초구 사임당로5로 2,3호선 교대역과 2호선 서초역,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병원약사회관은 6층,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은 5층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한다. 7층은 50인 수용 규모의 대회의실로 사용된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하철약국 시대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1·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종류와 관리대장 작성, 용도 확인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안을 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후에는 현실 여건 등을 검토해 유지 등을 정하게 된다. 그동안 서울지역 보건소들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근생시설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약국 개설허가를 반려해왔었다.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반려할 근거가 없어지게 된 셈이다. 새로 제정된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이용객 안전과 이용편의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계획하고, 이를 위한 판매·업무·근린생활·숙박·문화 및 집회 시설 용도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용도별 편의시설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했다. 특히 관리대장 작성(제 6조) 규정과 용도 확인(제 7조) 규정을 마련해 인·허가 관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 용도, 면적, 위치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하며, 편의시설 임대차 또는 업종 인허가 관련한 용도와 종류 확인 요청이 있을 시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고시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모든 편의시설은 오는 2021년 12월까지 관리대장이 작성돼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개설허가 관련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근생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보니 인허가 현장마다 용도 확인을 해야한다는 부분에서 일관된 행정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들도 적극행정이 어려웠는데 이번 제·개정으로 지상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지하철 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된 만큼 시민들도 좀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하철약국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 이번 제·개정을 통해 지하철약국 허가 근거가 마련된 만큼 그동안 입점을 기다리던 약사들의 개설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진구 건대역에는 지하철약국 4곳이 영업 중이다. 이 중 한 약국은 다른 약사에게 넘기려고 했으나 보건소의 개설 불가 판단으로 매매가 어려웠었다. 이제 새로운 약사와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진구는 건대역과 군자역이 지하철약국 요지로 꼽힌다. 약국 자리가 없는 건대역 외에 유동인구가 많은 군자역으로 몰릴 것이 전망된다. 광진구 A약사는 "건대역은 임대료도 비싼 데다 더 이상 약국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다. 그러나 군자역은 유동인구와 로컬병원이 많아 개설 신청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에서도 지하철약국 개설을 기다리고 있다. 강남구 B약사는 "강남구청역과 일원역에 지하철약국 개설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요즘 약국자리가 없어서 사방에서 들어올 것 같다"고 말했다. 지하철약국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강서구 발산역 내 지하철약국 자리는 3곳으로 현재 약국 2곳이 영업 중이다. 1곳은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존 지하철약국 내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약사회 한 관계자는 "지하철약국은 기존 약국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들어가다보니 호객행위 등 불법을 저지를 상황이 농후하다"며 "또 다른 편법 행위를 만들 여지를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하철약국 개설 막았던 이유는 건축물대장 미등재 국토부가 도시철도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건축물대장 미등재를 이유로 지하철약국 개설 허가 판단을 달리하고 있었다. 결국 입찰 계약을 맺은 약사들은 약국은 운영하지 못한 채 임대료만 내는 상황에 처했었다. 지하철약국 개설 신청 약사들은 "건축물대장 여부로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지하철약국 개설 허가 열쇠는 근생시설 용도 확인이었다. 상황이 반전한 것은 지난 7월 감사원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설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면서다. 서울시는 각 지역구 보건소로 이같은 내용을 전했고 강서구 발산역 지하철약국은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강남구보건소 등은 여전히 개설허가를 반려해 행정기관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사이버연수교육 2평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내년 4월 시행되는 약사면허신고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원장 조진희)는 올해 온라인 연수교육이 오는 20일 종료된다며 약사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약사면허 신고제가 시행되면 법정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들은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평생학습시대에 약사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이버연수원을 설립하고 2020년부터 약국 개설·근무약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교육 2평점을 의무화했다. 14일 기준 교육 대상자 3만 3003명중 2만 9962명(90.37%)이 등록을 완료하고, 2만 9353명(88.9%)이 2평점(4강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수원과 지부·분회 사무국은 현재까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 3650명을 대상으로 막바지 수강을 독려하고 있다. 조진희 연수원장은 "당초 10월말 연수교육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11월 30일까지 수강 기간을 연장한데 이어 다시 기간을 연장했다"며 "아직까지 사이버연수원 정기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약사회원들은 오는 20일까지 2평점(4강좌)을 반드시 수강해 약사면허 신고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부 및 분회의 온라인 연수교육 6평점을 이수했더라도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2평점까지 모두 수강해야 2020년도 연수교육이 완료되며,‘사이버연수원-나의강의실-연수이력’에서 온라인 연수교육 2평점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소형 약국들이 CCTV 설치를 고려하거나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5일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확진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면서 CCTV를 깔지 않았던 약국들이 심각하게 설치를 고려 중에 있다. 그간 소형 약국의 경우 추가 설치, 사용 비용은 물론이고 효용성 등을 고려해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 방문 약국 수가 늘고 있는 만큼 대비 차원에서 CCTV 설치를 고려하게 된 것이다. 실제 서울시약사회 코로나19 비상대응센터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 기준 서울 지역 내 확진자 방문 약국은 1941곳이며, 이중 10개 구가 구체적인 동선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서울시 내 확진자 방문 약국 수는 2000여곳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더해 서울 지역 내에서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약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건수는 4건이며, 이중 1명의 약사는 끝내 사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의 한 약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약국 내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감염경로 파악이나 역학조사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달 들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약사들도 자체 방역 강화는 물론이고 혹시 모를 확진자 방문에 미리 대비하자는 분위기다. 이중 확진자 방문 시 지자체 역학조사에서 활용되는 CCTV 설치가 하나의 주요한 고려 대상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보건소 역학조사 시 약국 CCTV를 통해 확진자가 방문한 시간에 약사나 약국 직원, 함께 있던 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더해 감염 경로 파악 등에도 CCTV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워낙 약국이 작다 보니 비용 등을 생각해 이전에는 CCTV 설치를 생각하지 않았었다”면서 “최근에 확진자가 방문했는데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 CCTV 설치 여부를 묻더라. 구두로 마스크 착용을 했다고 답하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CCTV를 설치할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도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면서 CCTV를 달았다”면서 “찾아보니 생각보다 사용료가 소액이어서 부담없이 설치한 것 같다. 요즘 마스크 착용이 늘면서 약국서 제품 도난이나 환불 사기 등도 극성이라는데 이런 부분에도 유용할 것 같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현장 파견 모집에 지원한 간호사가 141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신경림)는 14일 오후 3시 기준으로 간호사 모집현황을 공개했다. 간협에 접수된 지원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임시 선별진료소 근무를 신청한 간호사는 296명,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에 파견을 희망한 간호사는 1114명이다. 지원자 중 유휴간호사가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환자진료와 관련해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전체의 26%에 달했다. 현재 재직 중이지만 휴가 등을 사용해 현장에 참여하겠다는 간호사도 25.1%로 조사됐다. 9년간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울산 지역의 A 간호사는 "위험한 데를 왜 가려고 하느냐는 부모님들의 만류에도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하게 됐다"며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코로나 퇴치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코로나가 유행할 때 파견된 경험이 있는 B 간호사는 "코로나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내가 한 번 더 가는 게 낫다"며 "당시 현장 경험을 활용해 의료현장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림 회장은 "전국 코로나19 모집에 참여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향 코로나 현장간호사의 안전과 자체인력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출신 권영희 서울시의원이 시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공공야간약국 조례 제정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일 ‘202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최우상을 수상했다. 이번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과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시상하는 상이다. 권 의원은 의료기관 운영이 종료된 야간시간대 보건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제정을 주도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보건의료 복지 시스템 강화로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 의원이 발의한 공공야간약국 조례안은 제정이나 사업 실현까지 예산 확보, 의회 사무국과 소통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2년간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건의료혜택 이용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조례 제정에 힘과 열정을 쏟은 결과 지난 9월 16일부터 서울시 20개 자치구에서 31개 공공야간약국이 지정돼 운영 중에 있다. 시에 따르면 공공야간약국 시행 후 예상보다 많은 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실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조례는 코로나19로 일반 진료를 위한 병원 방문이 꺼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긴급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공야간약국운영의 근거가 돼 시민 삶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영희 의원은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모습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아 무척 기쁘면서도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더욱 시민과 가까이서 소통하여 천만시민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