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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프로세스 전환...퇴원처방 수정률 낮아졌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성모병원이 16%에 달하던 '퇴원처방 수정률'을 9%로 낮춘 비결이 소개됐다. 처방오류나 퇴원보류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퇴원처방 수정불가' 정책을 도입하고, 수정 프로세스도 간호사→약사에서 '처방의→약사'로 수정함에 따라 성모병원 약제부는 월평균 15~16%에 달하던 수정률을 9%까지 7.1%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의 '퇴원처방 수정률 개선활동' 업무개선사례가 병원약사회지 제38권에 실렸다. 통상 입원환자 퇴원약을 처방부터 투약까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많은 인력이 참여하는 복잡한 프로세스로 이뤄진다. 하지만 퇴원처방 수정이 발생되면 재조제에 따른 조제부담이 늘어나고 처방·조제·투약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환약품 재분류시 의약품 혼입 및 오염으로 환자 안전에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또 반복적인 처방 확인 및 조제 여부 확인에 따라 의료진간 의사소통 효율성이 저해되고 퇴원지연 등으로 인해 환자만족도도 저하될 수 있다. 약제부는 "매달 퇴원처방 수정률과 수정유형을 분석해 메일을 발송했으나 15~16%를 유지했다"며 "2019년 다학제 TFT를 구성해 수정률 감소를 위한 개선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입원부장을 위원장으로 진료와 간호, 약제, 원무, 전산 등으로 TFT를 구성했고, 2020년 4월 '퇴원처방 수정불가'를 기관방침으로 정하게 됐다. 퇴원처방 발행 후 처방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 하에 수정 가능 의약품 목록을 신설해 임상과 의견을 반영해 약물의 혈중농도를 기준으로 처방되는 의약품과 마약은 수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 예외적으로 처방오류(용량 용법 적응증 오류에 해당되는 의약품), 퇴원보류(환자상태 변화로 퇴원 축소)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다. 또 처방오류 및 퇴원보류에 대한 처방수정시 연락 주체를 간호사에서 처방의로 변경했다. 약제부는 "병원의 퇴원처방 프로세스는 발행 후 수정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전산적으로 차단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약국으로 연락해 조제보류를 요청한 뒤 처방을 다시 입력하고 있지만, 이때 수정요청을 간호사가 실시함에 따라 정확하지 않은 수정 사유로 불필요한 재조제가 발생해 왔다"며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약사-간호사, 간호사-처방의에서 '약사-처방의'로 변경함으로써 수정사유에 따른 처방중재를 실시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재조제를 줄여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개선활동 실시 이후 퇴원처방 수정 사유는 퇴원보류(45.4%)>처방오류(19.1%)>기타(17.9%, 환자상태변화 2%)>퇴원일수 변경(9.6%) 순으로 조사됐다. 약제부는 "퇴원처방 수정률 감소 및 관리는 처방 및 조제, 투약오류 감소로 인한 환자안전 강화와 계획에 따른 퇴원실시로 퇴실률 향상 및 환자만족도 향상, 관련 직원의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관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경영진의 관심과 지지 또한 요구된다"고 덧붙였다.2021-03-11 10:34:18강혜경 -
의료계, 치매안심병원 기준 한의사 포함 강력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매안심병원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0일 복지부 치매정책과를 방문해 ▲공립요양병원 운영& 8231;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하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과 전문학회& 8231;의사회와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신경과학회, 신경과의사회, 신경외과학회, 신경외과의사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치매학회, 노인정신의학회, 재활의학회, 내과학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반대의견서를 작성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대 의학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치료를 받게 할 수 있어, 치매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전문학회-의사회의 지적이다. 대부분 고령인 치매 환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이상행동증상이 동반된 치매환자는 영양 부족, 탈수, 넘어짐, 골절, 외상성 뇌출혈, 욕창, 폐렴, 요로감염, 위장관 출혈, 뇌졸중, 뇌전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만성질환과 각종 부작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현대의학 전문가의 의한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치매환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전문약 복용을 포함해 현대의 학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방치료를 함께 받게 되면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예기치 못한 결과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으로 편입시킬 경우 요양병원 내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인력 충족으로 이어져, 의사 1인당 돌봐야 하는 환자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헌 의협 정책이사는 "의협 등 의료계의 의견을 담아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면서 "치매 환자들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치료를 통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2021-03-11 10:32:11강신국 -
부산시약, 유튜브 채널 활성화...영상업체와 MOU[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10일 약사회관에서 (주)온담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민수경)과 교육 및 영상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담커뮤니케이션은 교육강사 및 전문콘텐츠 영상플랫폼 업체다. 시약사회 미디어컨텐츠위원회(위원장 이향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약국에서 지켜야 할 사항’,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심층 인터뷰’, ‘약사가 알려주는 상처연고& 8231;상처소독 가이드라인’, ‘겨울철 피부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습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채널 개설 2개월여 만에 구독자 수 2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약사 유튜버 약사라니로 활동하고 있는 이향란 위원장과 새내기 약사들이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유쾌하게 풀어내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시약사회에서 운영하는 공식채널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SNS에서 떠도는 잘못된 정보나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변정석 회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한 유튜브 채널에 대한 반응이 기대 이상”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해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회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 부산시약사회 유튜브 채널이 약사회와 약사 간, 약사와 시민 간 거리를 좁히는 소통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변정석 회장과 김영희 여약사회장, 류장춘& 8231;추순주 부회장, 이향란 미디어컨텐츠위원장, 차상용 총무위원장, 민수경 온담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1-03-11 10:30:3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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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내달 6일 치과의사 회원과의 대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회원들의 민심을 회무에 적극 반영하고 대회원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6일 저녁 7시 30분 치과의사회관에서 '회원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행사는 치과의사 회원들이 31대 집행부 임원들에게 직접 회무전반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의견을 개진하면 집행부 담당임원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당일 현장에는 협회장, 총무이사, 그리고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회원 8인만이 참여하며 집행부 임원은 화상회의로 참여할 예정이다. 일반 회원들은 치의신보TV 유튜브로 참여가 가능하다. 현장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 전용사이트-공지사항-'대한치과의사협회 참여회원 공모' 신청서를 작성한 후 3월 24일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총무팀 팩스(02-468-4655) 혹은 이메일(secretary@kda.or.kr)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참여회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온라인 참여 회원(당일 행사가 진행되는 시간 내) 중 총무팀 메일(secretary@kda.or.kr)로 면허번호, 성명, 연락처를 보낸 회원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이상훈 회장은 "코로나로 개원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건설적인 방안들을 적극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2021-03-11 10:24:58강신국 -
건기식협회, 오늘 '2021 정책방향·시장전망' 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가 오늘(11일) 오후 2시부터 '2021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및 시장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예상되는 정부 정책 변화와 소비자 트렌드를 공유함으로써 회원사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는 설명이다. 세미나는 건기식협회 대강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맞는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온라인 송출도 병행된다. 연사로는 식약처와 농식품부 등 주요 정부부처 관계자를 비롯한 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3시간에 걸쳐 ▲21년 건기식 정책 개정사항 및 향후 방향 ▲건기식 산업 지원정책 ▲건기식 표시·광고심의 지침 ▲건기식 시장 트렌드 및 전망 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석형 협회장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빠른 성장을 거듭하면서 정확한 시장 및 정책 분석에 기반한 마케팅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높아졌다"며 "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포함해 앞으로도 업계 내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03-11 09:31:49강혜경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약국서 해열제 구매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학병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홍모 씨(49)는 지난 8일 백신 접종을 받았다. 접종 후 12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몸이 으슬으슬 떨리더니 체온이 38도를 넘었다. 덜컥 겁이 나 병원에서 알려 준 약물안전센터에 연락했다. 24시간 상주하는 의사는 "백신에 의한 면역 형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개인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2~3일 내로 호전되니 우선 타이레놀을 복용하며 경과를 지켜보라"고 조언했다. 홍 씨는 8시간에 한 번, 타이레놀을 3회 복용 후 증상이 멈추고 정상으로 회복했다. 이는 서울대병원이 10일 공개한 슬기로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발열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 되면서 해열진통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분기부터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 약국에도 타이레놀로 대표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판매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 강동윤 교수는 "이번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흔히 예상되는 부작용은 오한, 발열, 접종 부위 통증이다.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도 48~72시간 후 회복된다"며 "증상 조절을 위해 해열제 복용을 권장한다. 그럼에도 체온이 39도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해 적극적인 치료와 다른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접종 직후에는 현장에서 15~30분 간 머무르며 이상반응을 체크하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이상이 없어 안심하고 나선다. 그러나 앞서 말한 홍 씨처럼 부작용은 수 시간 후에 나타날 수 있다. 접종 후에는 타이레놀 등 해열제를 구입해 귀가하면 늦은 시간에 발열이 있더라도 대처하기가 수월하다. 또한 홍 씨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기저질환자다. 접종 후 발열이 있을 때는 혹시 문제가 될까 해열제 외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 씨는 “내가 먹고 있는 약과 해열제, 혹은 코로나19 백신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강동윤 교수는 "만성질환 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 우선 대상자로 지정했다"며 "다만 접종 당일 예진 시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리해 접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식품, 동물, 환경, 라텍스 등에 대한 알레르기는 백신 접종에 문제가 없다. 다른 종류의 백신이나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도 접종을 받을 수 있으나 먼저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독감이나 대상포진 등 다른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14일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권장된다. 그리고 면역저하와 면역조절제를 사용하는 환자는 약제를 중단하고 예방 접종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전문의 상의가 필요하다. 해열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타이레놀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질환 약과 함께 복용해도 문제가 없다. 백신 접종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 조절에 효과가 가장 좋아 의료진들이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보통 2알 씩 4~6시간 간격으로 하루 4000mg까지 복용할 수 있다. 또한, 주사부위 부종이나 통증을 호소하는 접종자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도 2~3일 내로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증상이 악화되면 감염 가능성을 확인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 중 고열, 오한, 근육통 등으로 며칠 간 고생한 일부는 벌써부터 2차 접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강 교수는 "1차 접종 이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을 제외하고는 2차 접종에서 금기사항은 없다"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면역 효과를 위해서는 2차 접종까지 맞는 것을 추천한다. 현재 가장 많은 접종이 이뤄진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다행히 2차 접종에서는 이러한 부작용 빈도와 강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2021-03-11 00:03:59강신국 -
약사 없는 지역접종센터…"현장 담당자들도 겁낸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의 70%가 코로나 예방백신을 접종하게 될 전국 250개 지역예방접종센터에 약사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신 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약사 인력이 최소 1명 이상 배치됐을 때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며, 백신 관리 부실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고 다량의 백신 폐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백신 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적정 온도를 이탈한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약사에 의한 백신 관리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영남권역 접종센터로 지정된 양산부산대병원 황은정 약제부장은 10일 간담회를 열고 백신관리를 위한 준비와 운영상황, 백신관리에서 약사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지난 1월 영남권역 접종센터로 지정돼 경남과 부산, 대구, 경북지역의 백신 소분, 포장, 공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 황은정 부장은 "감염병전문병원으로써 양산부산대병원이 코로나백신접종센터로 지정돼 다급하고 치열하게 준비해 왔다"면서 "백신관리 전담자로 지정된 4명의 약사가 방범, 차광, 보관실 온도 컨트롤, CCTV설치, 콜드체인, 입고, 폐기, 보고 등 전과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약사의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현장 약사들은 '백신을 잃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화이자 백신에 대한 정보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고부터 전 과정을 도맡아야 하다보니 해외 사이트와 각종 영상 자료들을 찾고 시뮬레이션해가며 몇날몇일을 사투 속에서 지내고 있으며, 간호사들에게 희석과 분주 등에 대한 교육도 약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황은정 부장은 "백신은 특히 온도에 민감하다. 화이자백신의 경우 제조사에서 제조된 순간부터 6개월간 사용할 수 있고 초저온에서 유통·보관돼야 한다. 대부분 콜드체인이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인력을 투입하지만 병원 안에서의 콜드체인은 약사만이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라며 "해동된 백신은 120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동 시작 시간과 투약할 수 있는 시간을 라벨링을 통해 중앙과 권역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관리와 투약 전 확인 등에서 약사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들은 백신이 조제되는 BSC인 Biosafety Cabinet을 이용한 경험이 없고, 실제 지역센터에 배치될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약사님도 이렇게 까다로운데 저희가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을 들은 담당자들로부터 '백신 관리를 듣고 난 뒤 더 겁이 난다', '뭘 알아야겠다 싶어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더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 간호협회도 질병청에 지역센터 인력에 약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무엇보다도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을 계기로 주사제 소분에 대한 약사의 역할과 인식이 제고됐다는 설명이다. 황은정 부장은 "책임 소지를 떠나 귀한 약이 투여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게 약사의 마음이다. 백신 뿐만 아니라 재고관리, 희석액관리 등은 마약류에 준하는 수준으로 약사들의 경우 이같은 관리가 생활화 돼 있지만 그외 인력들은 경험이 없어 어려워한다"면서 "약은 온도를 이탈하면 뒷처리만 있을 뿐이지 되돌릴 수 없다.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약을 잃어서도 안되며 잃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병원약사회도 인건비와 예산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약사인력을 배정하는 일부 지자체와 간호사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의 경우 지자체에서 간호사를 채용하고, 인원이 부족한 경우 대한간호협회에서 인력풀을 제공하는 만큼, "접종에서 약사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에서 약사를 채용하게끔 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에서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최소 2명 이상의 약사가 배치돼 백신의 전과정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약사회와 더불어 대한약사회도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각 전문인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안전한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계획을 시급히 재점검할 것과 최소 1인의 약사를 백신 전담자로 배치하기 위한 예산 편성 및 약사인력 확보 등을 질병관리청에 제안했다.2021-03-10 21:09:31강혜경 -
약사회 "리도멕스 약국 팜파라치 주의하세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지역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삼아리도멕스(0.3%)의 비처방 판매를 유도하는 팜파라치가 나타나면서, 대한약사회가 회원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약사회는 약국에서 16개 품목에 대한 판매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또 약사회는 삼아리도멕스 기존 재고는 해당 제약사 및 도매업체를 통해 반품 가능함을 공지했다. 아울러 약사회가 안내한 16개 품목은 3월 2일 전문약 전환 제품 ▲삼아리도멕스로션 ▲삼아리도멕스크림과 3월 4일 전문약 전환 제품 ▲리도메디크림(시믹씨엠오코리아) ▲리도솔론크림(비보존제약) ▲미도렉스크림(더유제약) ▲유라미크림(라이트팜텍) ▲바르나오크림(바스칸바이오제약) ▲피앤프로크림(시어스제약) ▲유프레드크림(씨엠지제약) ▲메가소프크림(오스틴제약) ▲스몰크림(알리코제약) ▲푸른솔크림(에이프로젠제약) ▲프레솔연고(바이넥스) ▲베로아크림(태극제약) ▲푸레디크림(우리들제약) ▲보송크림(안국약품) 등이다. 대한약사회 문자는 앞서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팜파라치로 인해 발송이 이뤄졌다. 9일 경북 지역 약국 5~6곳이 리도멕스 비처방 판매를 유도하는 팜파라치로부터 신고가 이뤄졌다. 경북약사회 관계자는 “2~3시간 거리가 떨어진 약국들이 팜파라치에 의해 신고가 됐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팜파라치로 추측된다”면서 “우리도 문제가 파악된 어제 오후 즉시 회원들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약사회 주의 문자도 확인을 했다. 지역 약사들의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2021-03-10 18:48:27정흥준 -
병원입점 특약 어겨 약국 폐업...계약기간 남았다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입점 특약이 지켜지지 않아 약국이 폐업할 경우,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도 해제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입점 특약 미이행은 약국 계약 간 잦은 분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해지나 감액청구 등의 대응을 빨리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지난 2017년 11월 A약사는 임대인 B씨와 권리금과 보증금 각 1억원, 월 임대료 660만원의 조건으로 약국 계약을 체결했다. 4개 진료과(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가 진료를 하는 조건이고, 약국 독점권까지 포함된 계약이었다. 하지만 이후 임대인 B씨는 또다른 임대인 C씨에게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약국 상가를 전매하면서 상황은 좀 더 복잡해졌다. 결국 특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병원은 2018년 1월 한 곳이 개원을 했다가 7개월만인 8월 폐업을 한 것이 전부였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도 끝내 폐업했다. 이에 A약사는 C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2월 26일 임대인 C에게 보증금 6332만원을 A약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국이 폐업하게 된 2018년 11월 임대차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A약사가 지급한 1억원의 보증금에 연체된 월세를 감액해 총 6332만원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3달치 월세를 공제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생각하거나 보증금이 다 공제되고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생각하는 약사들이 있다”면서 “이러한 오해로 포기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상 계약은 지켜야하는 것이며 해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병원이 입점하지 않거나 약정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해지나 감액청구 등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하루라도 빨리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A약사가 전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은 앞서 승소하며 1억원을 반환받았다.2021-03-10 18:13:50정흥준 -
"컨설팅 피해 막자"...온누리체인, 약국 양수도 서비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성껏 키워온 약국 잘 맡아줄 약사 없을까?', '어디 괜찮은 자리 없나?' 개국을 한 약사라면, 개국을 꿈꾸고 있는 약사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다. 이런 약사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온누리H&C가 약국 양도·양수를 시작한다. 30년 약국 개설 경험을 바탕으로 상권분석을 통한 약국 수익성 분석, 양도·양수 약사 매칭부터 개국을 위한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위해 온누리약국체인 본사에서 양도·양수 프로세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다. 약국개발팀 신정희 팀장은 "기존에도 온누리H&C가 회원약국들을 대상으로 양도·양수를 진행해 오긴 했지만 영역을 넓혀 일반약국의 양도·양수를 지원하고 매칭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며 "매물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약국가의 주문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약국 개설 피해 사례, 법적 분쟁 등을 최소화 해보자는 차원에서 양도·양수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온누리H&C는 오는 15일 전용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오픈한다. 양도·양수 프로세스는 약국입지 접수·상담→양도 및 양수 약사 매칭→약국개국으로 진행된다. 양도 의사가 있는 약사가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약국개발팀이 현장을 방문해 답사하고 상권분석을 완료한다. 이후 요건이 맞는 약사를 매칭하고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온누리는 약국개발을 위한 인테리어, 간판, 노무, 세무, 약국 시스템 등을 제안하고 노하우를 제공하게 된다. 신 팀장은 "오픈 전부터 양도·양수에 대한 약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쌓인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안전한 물건을 제시하고, 양도·양수를 계획하는 약사들에게 윈윈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1-03-10 17:33:2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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