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 여기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약사단체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저지에 화력을 집중할 모양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ICT 규제샌드박스 전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쳤다고 보고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복안이다. 사업을 실행할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의견도 중요한데 일단 불수용 입장이라는 게 약사회의 판단이다. 다만 새 정부 초대 장관이 입각하지 못한 채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라는 점이 변수다.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냐는 것이다. 결국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가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원 상당수가 시장 친화적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표결 처리로 갈 경우, 약사회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변수 1. 규제혁신 태풍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 혁신을 챙기겠다며 사실상 물가 안정과 함께 규제 혁신은 새 정부의 최대 화두다. 이에 전 부처에 규제혁신 TF가 구성돼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규제샌드박스를 업그레이드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도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해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실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미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한 총리에게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까지 규제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불수용 입장이 먹힐지 관건이다. 결국 약사회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 첫 규제 혁신 타깃은 화상투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신사업 진입을 위한 규제 혁신이냐, 아니면 국민보건과 안전을 위해 절대 불가 방침을 정한 약사회의 논리가 이기느냐 싸움이다. ◆변수 2. 선장 없는 복지부 = 규제샌드박스 주무 부처는 과기정통부지만 화상투약기 실증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게 되는데 화상투약기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부에 두 가지 약점이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입법으로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력이 있다. 여기에 복지부는 2019년 9월 화상투약기 관련 첫 규제샌드박스 회의에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장관 시절인데, 복지부가 제시한 조건과 범위를 충족시킨다면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후 권덕철 장관으로 교체됐다고 해서, 부처 입장을 180도 바꾸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지 않으면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저지에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정호영 후보자 낙마로 김승희 전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됐지만 아직 청문회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제 목소리를 낼지도 변수다. ◆변수 3. 약사회 장외투쟁 = 약사회는 안건 상정이 결정된 만큼 당장 1인 시위와 전국 약사 궐기대회 등 정부 상대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를 위한 약사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약사회는 현재 지부, 분회를 통해 약사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500명 집회 신고를 했다. 서울과 경기지역 약사들이 참여가 관건인데. 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에 350여명의 참석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또한 15일부터 17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대한약사회 임원이, 세종 과기부 청사 앞에서는 지부장 등 비대위 실행위원들이 주축이 돼 1인 시위를 진행한다. 15일 오전 8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첫 주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광훈 집행부가 정치적 면피를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28~29일 열린 전국 임원 워크숍에서 '화상투약기 6월 상정은 없을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 만큼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단 1주일 동안 모든 걸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인데, 장외 투쟁이 국민 여론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역풍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숍인숍 매장 직원이 배포한 전단지에 약국 인근 무료 주차 안내가 담겨 있다면 호객행위로 볼 수 있을까. 최근 서울 S구 한 약국에서 환자 상대로 전단지를 배포하며 호객 행위를 한다고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됐다. 병원 진입 차량 등에 나눠준 전단지엔 약국 인근 무료 주차 안내가 담겨있었다. 보건소 현장 점검에서도 전단지 배포는 확인됐다. 문제는 약국에 입점한 화장품가게 직원이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점이었다. 전단지 앞면에는 화장품가게 홍보 내용, 뒷면에는 약국 방문 시 인근 무료 주차 안내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었다. 지역 A약사는 “얼핏 보면 화장품가게 전단지 같아 보이는데 뒤집어보면 약국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인근 병원이 주차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환자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개인적으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국 호객행위로 봐야 하는 지엔 이견이 있다. 보건소에서도 점검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보건소도 난감한 기색이다. 화장품가게는 인근에 위치한 기존 매장을 두고 홍보를 위해 약국에 들어와 숍인숍 운영을 하는 업체였다. 전단지를 나눠준 직원도 화장품가게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이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호객 행위로 보려면)약국 개설자가 행위 주체가 돼야 하는데 여긴 그렇지 않다. 화장품가게가 기존 매장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숍인숍으로 약국 안에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화장품가게 직원이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나눠줬다고 하고, 화장품가게와의 고용계약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단지 일부 문구가 오해 소지가 있어 수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지만 약국 호객으로 명확히 규정 짓기엔 애매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현장 점검에서 오해할 만한 문구는 행정지도를 통해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최근에 다시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배포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앞서 근무하던 숍인숍 직원도 최근 그만둔 것을 확인했다. 추가로 문제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김경훈)가 취약계층 아동 성장 지원 사업에 유산균과 영양제를 전달했다. 광진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 조영신)는 14일 광진드림스타트 사무실을 방문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0여명에게 지원할 유산균과 영양제 등을 전달하고, 복약에 관한 안내를 곁들였다. 장진미 부회장은 "코로나19로 한부모나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한 가운데 관내 회원들이 모아준 정성을 대신해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원을 확대해 상·하반기로 각각 늘려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진드림스타트 관계자는 "광진구약사회의 적극적인 후원에 감사드리며, 아이들에게 유산균과 영양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경훈 회장과 장진미 부회장, 조영신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복지부 사업으로 만 13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체건강, 정서행동, 인지언도, 부모가족 4가지 영역별로 아동의 취약점이나 욕구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른 기관 사업이나 후원과도 연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확진자 증가로 치솟던 감기약 매출이 예년 수준을 보이며 빠르게 정상화 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없어서 못 팔던'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인후스프레이, 기침·가래약 등 매출이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비맥스, 아로나민, 마그비스피드액과 같은 영양제와 파스류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케어인사이트가 지난달 POS가 설치된 전국 418곳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타이레놀이 14개월 연속 판매 1위를 차지했다. 다만 타이레놀정500mg 판매량에 있어서는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판매량은 4월 대비 1666만원 줄어든 668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위와 4위를 기록했던 판피린큐액과 판콜에스내복액도 판매량이 각각 39.5%, 25.6% 감소하며 5위와 8위로 하락했다. 챔프시럽과 콜대원코프에스시럽, 모드콜에스도 전달 대비 11계단, 41계단, 52계단 하락해 각각 46위, 67위, 91위에 머물렀다. 나잘스프레이류 매출도 눈에 띄게 줄었다. 한미약품 코앤쿨나잘스프레이와 목앤스프레이는 전달 대비 각각 19계단, 76계단 하락한 65위, 88위를 보였다. 지난달 15위를 기록했던 보령제약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도 57계단 떨어져 72위에 머물렀다. 반면 비맥스메타비의 경우 판매가 소폭 늘며 5위에서 4위로 한 계단 상승했고,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과 아로나민골드도 11위에서 7위로, 24위에서 13위로 상승하며 약진을 보였다. 신규 TV광고를 온에어한 유한양행 마그비스피드액은 89위에서 52계단 상승해 37위로 눈에 띄는 매출 증가를 보였고, 종근당 벤포벨정B도 34위에서 28위로 순위에 변동을 보였다. 파스류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신신제약 아렉스대형 6매는 27위에서 25위로, 종근당 케펨플라스타는 40위에서 32위로, GC녹십자 제놀파워풀플라스타는 73위에서 45위로, 유한양행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는 77위에서 48위로 상승했다. 아렉스중형과 안티푸라민더블파워중형, 디펜쿨플라스타, 안티푸라민더블파워대형,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조아팝 역시 각각 55위, 57위, 63위, 86위, 89위, 96위를 차지하면서 순위권 내 진입했다. 정맥순환 개선제 센시아도 81위에서 41계단 올라 40위에 안착하며 괄목할 만한 매출 증대를 보였다. 또한 계절품목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글락소스미스클라인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 지한제인 드리클로액과 동아제약 색소침착크림 멜라토닝크림이 75위와 79위로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했다. 화상연고인 바스코연고와 미보연고도 87위와 94위로 100위권 내 새롭게 들어왔다. 한편 자세한 100위권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불거진 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지부와 식약처 간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전환됐지만, 그 과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마퇴본부와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9일 식약처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진 여러 현안과 더불어 조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 자리는 앞서 식약처가 마퇴본부 4개 지부에 대해 올해 3분기부터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고, 13개 지부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식약처와 마퇴본부, 지부 간 갈등이 고조될 기미를 보이면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까지 중재자로 나섰고, 결국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마퇴본부와 지부 측에 조직 개편 등을 포함한 8개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마퇴본부, 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개선안에 대해 본부와 지부들이 수긍하고 이행을 약속하면 앞서 통보된 4개 지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이 철회될 수 있다는 조건이다. 실제 식약처가 제안한 개선안에는 ‘단기 과제는 조치 완료 기한을 명시, 중장기 과제는 조치 예정 시점이나 가능한 조건 등을 명시’라는 단서가 달려있다. 더불어 마퇴본부에서 지부를 총괄해 식약처로 회신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 구체적인 개선안에는 ▲이사장은 대외적 기관 대표 역할, 사무총장은 본부 총괄 역할 수행 ▲지부장의 본부 선임 또는 지부에서 선임 후 본부 승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마약중독 문제 관련 전문가 채용 근거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으로 ▲후원금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 ▲매년 본부에서 지부에 대한 업무 실적 평가 후 식약처 제출 ▲체계적 조직 혁신을 위한 자체 조직 진단 용역 실시 ▲국회, 기재부 등 관련기관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 확인 후 필요 조치 시행 등도 제안됐다. 이번 식약처 제안을 두고 본부, 지부 내에서도 일정 부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식약처와 협의 자리에 참석했던 마퇴본부 관계자와 일부 지부장들은 만남 직후 식약처의 이번 제안을 수긍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이른 시일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마퇴본부 전임 집행부를 비롯해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제안된 내용 중 일부는 이사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식약처와 일부 관계자가 협의해 진행하려 한 것은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마퇴본부의 한 인사는 “이사장 권한이나 지부장 선임 등은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사안들”이라며 “엄연히 마퇴본부도 이사들이 존재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이런 사안을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일부 임원들이 합의해 진행하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와 의료법인(병원)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례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임금채권 등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이라는 것이다.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상사법정이율은 연 6%가 적용된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달 26일 의사 A씨 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 "B의료법인은 A씨에게 약 1억 1250만원을, C씨에게 약 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2000년 3월 B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입사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2009년 10월 입사한 신경외과 의사 C씨는 계약 만료로 2018년 2월 퇴사했다. A씨는 2017년 최종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했는데, 이후 퇴사 전까지 총 96시간을 초과근무했는데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금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계산됐다며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도 총 280시간의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이에 대법은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해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은 "의사의 의료 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의료법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까지의 재판에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빼고 휴가수당과 퇴직금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병원 측이 두 사람에게 각각 1억 1000여만원과 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2심 선고에 수긍하면서도 상법상 기준을 따른 지연 이율 '연 6%'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4일 시약사회는 “보건의료분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 속에서 더욱더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공공의료시설을 더 확충하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함께 인식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는 올해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정부사업으로 확대해 의약품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화상투약기와는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상투약기 도입은 약물 오남용, 약화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뿐 아니라 시장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규제실증특례를 내세워 원격의료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철회를 하지 않을 시 대정투 투쟁을 예고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맞춤형 약국 플랫폼기업 ㈜참약사(대표 김병주)는 지난 11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저출산시대 가정의 소중함을 공감하기 위해 개최된 ‘유모차 마라톤대회’에 후원사로 참가해 약사 상담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참약사 운영 부스에서는 행사에 참가한 가족들에게 영유아 가정상비약 복용법, 시기별 중요한 임산부 영양제, 올바른 영양제 복용법, 참 부모되기 십계명, 참약사약국 소개 등을 담은 팜플렛을 배포했다. 또 임산부, 영유아, 가족들을 위한 영양제 약사 상담과 약국설문조사 이벤트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에겐 구급함 등 경품을 제공했다. 김병주 대표는 “이번 행사 참가는 그동안 참약사가 꾸준히 추진해 온 아동보호 활동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행사에 참가한 임산부를 비롯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족들에게 참약사약국을 넘어 약사 상담의 필요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참약사는 ‘정인이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보호 관련 사회적 관심이 촉구되고, 약국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는 상황에서 약사의 적극적인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다. 작년 초부터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동참캠페인’을 기획 추진해왔다. 또 관내 종암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속 약국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참여와 아동 및 고령자의 실종 예방 및 빠른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지문 사전등록’ 시행 및 실종예방정책 홍보에도 협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 대표가 한국잡지협회 백종운 회장의 지목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또 굿네이버스 서울북부지부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물품 및 장학금 지원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마라톤 행사는 임산부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용인 시민 2000여명이 참가해 자유롭게 트랙을 돌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렉스팜(대표 박영순, 고경수)이 전라북도 익산에 설립한 공장을 통해 면역개선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 12일 렉스팜은 내외빈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준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백경한 전북약사회장,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을 비롯 여러 인사들이 축하 방문했다. 또 전옥신 인천시약사회 여약사회장, 윤정미 광주시약 여약사회장, 임선민 전 한미약품 대표, 김경용 이음헬쓰케어 대표, 강만생 전 한라일보사장, 이복률·정해영 부산대 약대교수 등이 자리를 빛냈다. 박영순 대표는 “팬데믹과 엔데믹 시대엔 스스로 면역을 강화하는 것이 최상의 방역이 될 것이다. 렉스팜은 면역 강화 물질인 베타글루칸과 콜라겐을 제품화하고, 효모로 배양한 상황버섯균사체와 제주홍해삼건조분말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생산한다”며 공장 준공식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최광훈 회장의 축사에 이어 테이프커팅식이 있었으며, 참석 내외빈과 함께 공장 견학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