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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 종료 앞두고 독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장지호)가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 종료를 앞두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독려에 나섰다. 닥터나우는 19일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이 곧 종료된다"며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자들에 발송한 메시지를 통해 닥터나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직장인에게, 자영업자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비대면 진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 국민 누구나 아플 때, 비대면 진료는 초진부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간단한 서명으로 비대면 진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임을 알리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소중한 의견들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컨슈머워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축이 돼 진행되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서명운동 이외 '지켜줘 챌린지'를 병행하며 비대면 진료 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2023-04-19 14:36:02강혜경 -
"1년 동안 월세 20만원씩 지급"...병원약사 구인 활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9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동국대학교 의료원은 정규직, 계약직, 단기간직 약사를 채용한다. 계약직은 야간 근무가 가능해야하고, 단기간직은 주말 근무 가능자만 지원 가능하다. 홈페이지 지원서 작성으로 오는 24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일산차병원은 주간약사를 모집한다. 주 40시간 근무이며, 월 평균 1~2회 토요 오전 근무를 맡게 된다. 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23일 23시까지다. 희망자는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종합병원 이상 근무경력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5900만원 내외로 당직수당을 별도 지급한다. 입사자 혜택도 있다. 월 20만원의 월세를 1년 동안 제공하며, 입사 한 달 후 20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1년 이후엔 아이패드를 제공한다. 원서접수는 온라인으로 받으며 채용 시 마감한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토요일, 일요일 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근무시작 전 평일 교육을 5일 진행한다. 약국이나 병원 경력자를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대자인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종합병원 경력자를 우대하며, 평일 오전 8시30분에서 17시30분까지 근무한다. 연장 및 휴일근무 발생 시 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희망자는 채용 시까지 원서접수 가능하다. 나사렛국제병원은 오후 근무약사를 모집한다. 평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근무한다. 항암제/TPN 조제 업무는 없다. 연봉은 5100만원이며 경력자는 협의 가능하다. 원서는 채용 시까지 이메일(pharmby@naver.com)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은평성모병원은 정규직, 야간전담, 평일 시간제 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야간과 평일 시간제 약사는 오는 6월부터 6개월 계약직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4월 28일 자정까지다. 국립암센터는 임시직 휴일근무 약사를 채용한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6개월 단위로 계약한다. 보수는 시간당 3만원이다. 원서접수는 27일 오후 5시까지 채용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은 평일 약사를 모집한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월 1회만 하면 된다. 월급은 550만원이고, 3년 이상 경력자는 560만원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 부산보훈병원은 정규직 약사 4명을 채용한다. 주 40시간 근무로 야간 업무는 없다. 다만 부서 사정에 따라 연장, 휴일 당직이 있을 수 있다. 지방거주자는 사택을 제공하는 데 자세한 문의는 병원에 따로 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까지 채용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국제성모병원은 정규직과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계약직은 파트약사로 평일 4시간 또는 8시간 근무한다.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26일 자정 마감한다. 국방부 국군수도병원은 경력 4년 이상 약사를 일반직군무원으로 채용한다. 성남과 양주, 전남 함평 등이 근무예정지다.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원서접수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3-04-19 14:11:43정흥준 -
안양시약 "지역화폐사용 10억 매출 기준 완하해달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회장)는 18일 안양시청을 방문, 안양지역아동센터(21곳), 보육원(3곳), 장애인복지시설(5곳)에 전달할 구충제 1054개와 보육원 퇴소 청소년 응원을 위한 구급함과 상비약 3세트를 전달하고 약사회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전달식과 함께 진행된 안양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조태연 회장은 혼자 근무하는 약국 환경에서 약사가 직접 가정내 폐의약품을 수거, 폐기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운 고충에 대한 시의 대책과, 지역화폐사용 10억 매출이라는 불합리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당장 시민이 불편해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사용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박선우 사회참여위원장은 방문약료 사업에 안양시가 적극 협조해 줄 것도 요청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약사회 의견을 검토하겠다"며서 "최근 청소년에게 발생하고 있는 마약 문제에 대한 위험성이 심각하다. 약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보민 부회장, 박선우 사회참여위원장과 서경숙 사회복지정책과장, 허희경 팀장, 최유림 주무관이 배석했다.2023-04-19 14:03:58강신국 -
광주광역시약 "비대면진료 초진허용 법안 폐기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가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19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3년 코로나19 심각단계 동안 이루어졌던 비대면 진료는 언론에 비춰지는 긍정적 효과 이면에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했다. 성기능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전문약 과장 광고로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비급여약 중복 처방, 처방약 오배송 등은 환자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했다. 약배달앱 업체들은 환자들의 안전장치였던 의료법과 약사법을 지금도 버젓이 위반하고 있으며, 정부는 한시적 허용이라는 미명 아래 용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이면 세계보건기구도 펜데믹을 해제하고 우리 정부도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당연히 환자 안전을 위해 대면 진료와 대면투약의 기본원칙이 회복돼야 할 시점에 복지부는 약 배달앱 업체의 사적 이익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초진 비대면 진료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해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의료영리화의 발판이 되는 비대면 진료를 범사회적 합의 없이 시간에 쫓기듯이 무리하게 추진한데다가 최근의 인위적 여론조성을 통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 추진은 언젠가 국민들이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눈앞에 편리함 보다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초진 진료를 포함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합법화는 환자 안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손실을 끼칠 것이다. 결국 국민의 의료 접근성마저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발의를 즉각 폐기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안전한 의료 정책을 입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2023-04-19 12:13:19정흥준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처방전 전송·투약 밑그림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병·의원 처방전 전송 이후 시스템 세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수동적 태도로 일관하는 약사회를 향한 지적도 제기된다. 18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책관은 국회 유니콘팜이 주최한 '비대면진료 입법 긴급 토론회'에서 시범사업 추진 의지와 더불어 5월 초에는 시범사업 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이 확정, 발표될 수 있다는 건데, 복지부의 함구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계류 법안 수준의 제한적 범위에서 추진이 예상되는 정도다. 현재로서는 정부도 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혹은 제도화와 관련해 처방전이 전송된 이후 시스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 과정이 미지수로 남아 있다. 국회 입법안도 진료 단계의 제도 세팅 중심인 만큼 비대면 진료가 진행된 후 처방전 전송과 조제, 투약 단계에 대해서는 밑그림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앞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는 일부 국회의원이 복지부를 향해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약 전달 방식 등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약사회는 정부와의 논의 거부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방향성이나 처방전 전송 이후 제도 세팅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의료법 개정이 우선으로,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와 의료법 개정 이후 약사법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 정부와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정부를 넘어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수동적 입장만을 일관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5월 초 시범사업안 발표를 예정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약사회가 이제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며 회원 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 약사회 입장이 제대로 드러난 것이 없다”면서 “이쯤되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사회의 추진 방향이나 정부에 요구하는 부분 등을 드러내고 회원 약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의료법 개정 이후로 이야기하지만 의료법과 약사법이 별개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제도는 한꺼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만큼 의료계 협의 뒤로만 시점을 볼 것이 아니라 약사회가 이 정도 시점에서는 주도적으로 나서 정부와 논의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3-04-19 11:54:21김지은 -
전문약사제 완성 최종 관문, 의사단체 여론수렴 시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련 교육기관에 약국이 추가되고 개국, 근무약사들이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통합약물관리' 과목이 신설안에 대한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인 의료계 여론수렴이 시작됐다. 그러나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의사단체의 문제제기로 '약료' 용어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삭제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어 복지부도 의료계를 설득해야만 전문약사제도를 완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의협과 병협도 시도지부와 관련 의사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의협 관계자는 "여러 의사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의협 공식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대통령령에 과목이 있고, 복지부령 입법예고안에 또 과목이 나열돼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국약사에게 전문약사 자격을 주기 위한 것 같은데 통합약물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의협이 요구했던 '약료' 용어가 삭제됐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이목이 집중돼 있어 전문약사제도가 의료계 내부에서 이슈화 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2023-04-19 11:45:04강신국 -
"제휴약국 아닌데"...약사에 탄원서 요구한 플랫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제휴 약국에 탄원서 제출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에 나선 가운데, 일부 미제휴 약국도 문자를 받으며 황당해 하고 있다. 최근 닥터나우는 제휴 약국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현행 유지법 지지를 위한 탄원서’에 동의 서명을 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도로 지난 14일부터 비대면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별 업체들도 후방 지원에 나선 모습이다. 닥터나우가 진행하는 의료진 탄원서도 서명운동과 동일한 목적이다. 이른바 ‘비대면진료 현행 유지법’으로 알려진 국회 유니콘팜 발의 법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비대면진료 의료진 일동’으로 제출하는 탄원서로 제휴 약사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이 비대면 진료를 적극 이용하며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탄원서에는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비대면 진료 의료진은 소비자의 진료 선택권, 건강 선택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첫 여야 공동발의 법안, 이른바 비대면 진료 현행 유지법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미제휴 약국에도 문자가 오발송 되면서 제휴약국 대상으로 한 탄원서 제출 내용이 알려졌다. 서울 A약국은 “우리는 제휴 약국이 아닌데도 문자를 받았다. 플랫폼은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 영업을 한다고 약국에 찾아온 적이 있었지만 제휴하지 않았다. 일부 제휴가 아닌 약국들도 제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경기 B약국은 “따로 문자는 받지 못했다. 업체들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보니 물불가리지 않고 서비스 유지하려고 안간힘인 거 같다”면서 “제휴약국들도 이 법을 지지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야 약사단체에서는 비대면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에 반발하고 있다. 실천하는약사회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사업 모델로 출범한 많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국민감정에 호소하며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도서산간지역 거주민이라는 핑계는 사라지고, ‘병원에 심리적 거리가 먼 바쁜 현대인’이라는 말장난 같은 명분으로 바꿔치기 했다”고 비판했다. 실천약은 “서비스 공급자인 병원과 약국 간 무한 경쟁을 붙여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이들이 추구하는 바와 양립할 수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펼쳤다.2023-04-19 11:26:57정흥준 -
한동안 잠잠하더니…다이아벡스XR·슈다페드 수급 비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잠잠했던 품절약 사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18품목에 달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품절로 정부가 약가를 인상한 지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의약품 품절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올 초 한창 품절 문제가 심화됐던 멀미약과 변비약에 이어 이번에는 항히스타민제제를 포함한 이비인후과 제제와 당뇨병약에서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문제는 품절약 이외에 동일성분 제제들에 대해서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결국 약사단체까지 나서 품절약 관련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당뇨병약인 메트포르민염산염 제제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대웅제약은 약국과 병원, 도매상 등에 제조사 포장설비 이슈로 생산지연에 따른 다이아벡스XR서방정 1000mg 60T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예상 공급 일정을 이번 주 중에 재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주일 넘게 품절이 이어지면서 품절 예고가 없던 다이아벡스XR서방정 500mg을 비롯해 글루코파지XR서방정, 글루코프리서방정, 다이아폴민XR서방정, 유한 메트포르민서방정 등까지도 품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다. A약사는 "다이아벡스XR은 워낙 처방이 잦다 보니 넉넉하게 주문을 해뒀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이 이어지면서 고민스럽다. 예고에 없던 500mg 제제와 동일성분 제제들까지 연쇄 품절이 나타나다 보니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B약사도 "동일성분 가운데 일부 남아있던 물량을 주문했다. 더샵에는 다음 입고 일정이 7월 중순으로 안내 돼 있었다"며 "당뇨약이나 혈압약 등의 경우 본인이 복용하던 약을 복용하려는 환자들이 많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지속된 슈도에페드린 제제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B약사는 "슈도에페드린 제제 품절이 장기화되고 있다. 슈다펜, 코슈, 슈다페드 등 품절이 이어지다 보니 교품에도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잘 올라오지 않는다"며 "결국 슈도에페드린 1통을 구하기 위해 다른 약들까지 결제해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품절약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에르도스테인 제제의 품절도 심화되고 있다. 현재 엘도스캡슐을 비롯해 엘도스틴, 엘도스탐, 엘도스타, 엘도스인, 엘도인 등이 모두 품절로 확인됐다. C약사는 "감기와 독감 환자가 늘고 있지만 이비인후과 제제, 특히 에르도스테인 제제 품절이 심각하고 노테몬, 호쿠나, 투브롤, 호쿠테롤 등 소아 패취류도 모두 수급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모튼, 조인스과 같은 고질적 수급 불안정 약에 대해서도 처방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모튼과 같이 대체약이 없는 경우는 더더욱 DUR로 해당 사실을 공지하거나, 대부분 약국에 재고가 없을 경우 아예 처방을 못하도록 시스템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D약사는 "약이 품절인 데도 불구하고 처방이 나오다 보니 환자는 약을 구하느라 이 약국, 저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문제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면서 "품절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2023-04-19 10:42:40강혜경 -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들이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는 18일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협회의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국민의힘과 정부에도 공교육을 고사시키는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3개 단체는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현행법상 가장 핵심적인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자 공교육기관인 전국의 직업계고 학생, 학부모, 교장단, 교사들과 전국 간호학원을 완전히 도외시한 채 이익단체에 불과한 간호조무사협회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당과 정부를 질타했다. 3개 단체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추진을 약속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간호법이라는 정치적 쟁점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왜 갑자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을 뒤흔들려고 하느냐"고 따졌다.2023-04-19 10:05:33강신국 -
해외 비대면 초진 허용?...의료계 "산업계 사실 왜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산업계의 비대면 진료 초진 주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G7국가도 사실상 비대면 초진을 불허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G7 국가들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상황을 코로나19 이전, 기간, 현재로 나눠 기간별로 재검토해보니 산업계의 주장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법"이라며 초진 허용을 주장했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산업계는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법안을 '비대면진료금지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14일부터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 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산업계가 비대면 초진을 주장하는 근거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중 비대면 진료에 재진 환자만 가능하도록 한 곳은 없고,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초진을 허용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Medicare)와 달리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보험제도이고, 주별로 메디케이드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화된 전반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미국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더불어 그동안 완화했던 다양한 비대면 진료 규제들에 대한 완화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비대면 초진에 대해 추후 기간을 더 연장하려는 의도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여 공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비대면 초진을 더 연장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는 게 연구소의 주장이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이전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한 번의 대면 진료'를 받은 담당의사(사실상 주치의)에게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였다. 단, 응급 상황이나 담당 주치의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하다. 코로나 기간 중에는 주치의 결정 없이도 비대면 초진(담당 의료인이 아닌 처음 만나는 의료인에게 비대면 진료 가능)이 가능해졌으나 4월 현재 재진 원칙, 예외적 상황(긴급 상황, 주치의가 없거나 건강 상태에 맞는 기간 내 주치의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 경우, 죄수 등)에서만 초진 허용 원칙이 다시 적용되고 있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영국과 미국(메디케이드 허용, 메디케어 불가) 단 2개 국가에서만 비대면 초진을 허용했고 현재도 초진을 허용하는 국가는 대부분 주치의나 단골의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봉식 연구소장은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와 의협은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대원칙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이러한 가운데 구체적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 논의를 앞두고 일부 산업계와 업체들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요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큰 유감과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2023-04-19 09:51: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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