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사회 "문재인케어 전체 의사회원 뜻 묻자"

• 의협이 거부시 추무진 회장 탄핵 운동 전개 의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담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가 문재인케어 반대 성명을 낸데 이어,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는 11일 "구체적인 예산확보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한다"는 단독성명을 발표했다.

경남의사회는 문재인케어의 구체적인 예산 확보를 강조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에 전체이사회 및 전체의사회원 투표를 제안했다.

의협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무진 의협회장의 탄핵을 포함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경남의사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향후 5년 내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의료계의 희생만이 강요되고 결국에는 병의원 붕괴로 인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에 정부가 줘야 할 법정지원액인 68조6000억원도 14조70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53조9000억원을 지급하는 선에 그쳤다며, 경남의사회는 "정부가 5년동안 20조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추무진 회장은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8일 복지부장관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건의를 하면서 원칙과 구성체를 먼저 제안했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 회원들은 일부라고 단정지었고, 심지어는 국민공익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의사협회장으로서 회원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듯한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경남의사회는 9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추무진 회장은 독자적인 행보를 중단하고, 의협의 전체이사회를 조속히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남의사회는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통해 긴급히 현안을 타개할 수 있도록 비상체제로 돌입해야 한다"며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경남의사회는 추무진 회장의 탄핵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에 앞장을 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