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 무산 유감"…접점 찾을 것"

• 복지부, 세종서 긴급 기자간담회..."국민과 약속, 예정대로 9월 시행"

복지부는 3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 무산에 유감을 표명했다. 왼쪽부터 정윤순 과장, 전병왕 심의관.

정부의 MRI 급여화 추진에 반발하며 의사협회가 분과협의체를 무산시킨 것과 관련해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보장성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예정대로 9월 시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의사협회 측에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늘(30일) 낮 세종정부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의협이 오전 서울 서초동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이와 관련한 집회와 기자간담회를 연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 심의관은 "의료보장심의관실이 신설된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보장성강화정책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며 "오는 9월에는 뇌혈관 등 MRI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간 정부는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했다. 오는 7월부터는 2~3인실 급여화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전 심의관은 "등재비급여는 정확한 가격 파악이 되지 안고, 기준도 없어서 학회나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MRI 급여화 기준은 분과협의체를 통해 관련 학회가 만드는 것인데, 의협이 불참을 요청하면서 관련 학회 참여가 저조해 오늘 아침 회의도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에는 신경과학회와 신경외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재활의학회, 영상의학회 등 5개 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 심의관은 의협 측의 빠른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MRI는 필수적으로 보험적용이 돼야 한다. 여기에는 의협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 일각의 재정 걱정은 정부가 더 걱정할 부분이다. MRI 재정 확보 대책도 마련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정윤순 과장은 "MRI 급여화는 국민들 기대가 매우 크고, 진료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의협 측이 주장하는 '졸속 강행'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의-정 실무협의체를 첫 회의에서 MRI 급여화 의견개진을 의협에 요청했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의협 측 주장에 반박했다.

정 과장은 "의협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 풀어 나가겠다"며 "불참에 따른 향후 상황을 단언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정 과장 또한 의협 측이 오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주장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그는 "복지부가 미리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단계로 처음부터 같이 급여화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 참여 문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줬으면 한다"며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매우 크다. 6월 중 2차 의-정 협의에서 난상토론을 해더라도 의료계와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