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복지부 건강 정책 1순위 '의료의 질'

•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사 결과...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뒤이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들이 보건복지부에 원하는 건강정책 1순위는 '보건의료의 질과 안전 보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의 문항 개발 지원을 받아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최근 행정부 정책 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복지부가 세달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복지부의 건강정책 우선순위 및 평가 기준, 정책 만족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5점 척도로 중요성을 측정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정책 우선순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4.27점), 의료전달체계 개선(4.25점), 미충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및 정부투자 확대(4.21점), 의료 및 돌봄 서비스 개선(4.19점) 등의 순으로 나왔다.

최근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복지부의 주요 업무로 강조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무엇보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로 보고 있었다.

정부 부처간 협력 강화(4.12점)나 거버넌스 개선(4.06점), 건강기술과 정보의 첨단화 및 부가가치 창출(3.99점)은 전체 평균 (4.14)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건강 정책 수행 평가 기준이 될 '정책이 갖춰야 할 요건'을 묻는 질문에서는 현장에서 효과를 낼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69.4%로 가장 많았고, 즉각적인 문제 대응과 해결을 위한 신속한 정책 마련, 이해주체 간 갈등이나 저항이 많지 않은 수용성이 높은 정책 마련이 각각 22.3, 8.3%로 뒤를 이었다.

건강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난 정부의 건강정책과 비교했을 때와 목표 대비 달성도 측면에서 각각 평균 3.29점, 3.27점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투입 자원 대비 산출 가치 측면에서는 3.06점 으로 가장 낮았다.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의미하는 건강정책의 사회적 대화 측면이 3.12점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느끼는지', '의료비 부담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도 진행됐다.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가 43.1%로 가장 많았고 좋 ’34.5%(다소 좋다 29.8% 매우 좋다 4.7%), 나쁘다 22.4%(다소 나쁘다 20.2%, 매우 나쁘다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5명중 1명꼴로 스스로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답한 것이다.

의료비의 가계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부담을 안 준다 31.5%(거의 부담을 안 준다 23.3% 전혀 부담을 안 준다 7.8%)와 부담을 준다 30.6%(약간 부담을 준다 23.6%, 매우 큰 부담을 준다 6.6%)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가장 많은 37.9%가 응답했다. 이는 국민들의 30% 수준은 의료비가 가계에 부담을 줄 정도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보장성 강화와 이를 위한 건강 예산 증대와 관련, 건강이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에는 개인 책임을 응답한 사람이 57.8%로 가장 많았고, 사회 책임이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는 전적으로 개인책임은 26.2%에 불과해 국민 4명 중 3명은 건강 문제는 사회가 일부라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 결과는 22일 오후 1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리는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신임 학회장으로 선출된 유명순 교수가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