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한의시도지부장 "기면허권자 자율권 확대" 요구

• 의료일원화·학제 통합 관련 입장문 발표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전국 16개 한의사협회 시·도지부장 협의회는 31일 최근 제기되는 의료일원화, 학제 통합과 관련해 상위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에 기 면허자에 대한 자율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요구안 4개를 제시했는데 ▲한의사 진료 행위 자율성과 한의학 발전 추구 방안 제시 ▲기 면허자 상호호혜에 따른 자율권 확대 미선결 시 학제 통합 반대 ▲회원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의 회원 투표 논의 중단 ▲회원 투표 이후 변화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집행부 입장과 대회원 보고 시행 등이다.

협의회는 "한의계 구성원 중 일부가 기대하는 의료일원화는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사에게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의료행위와 도구가 보장되는 방안이 되야 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 면허 변화는 현대과학 기술을 자율적으로 활용, 기존 한의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재 언급되는 학제 변화를 통한 기 면허권자 진료행위의 자율권 추구를 기대하는 방안은 본말이 전도된 섣부른 방법이며 한의사 직군 고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기존 면허범위의 상호 호혜에 의한 확대가 먼저 양해되지 않는 학제 통합은 한의사를 흡수 통합, 종국에는 일본식 일원화를 초래하는 방향과 다를바 없다"며 기 면허자에 대한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학제 통합을 반대했다.

협의회는 "학제 교류나 학점 상호 인정 등은 학문 발전과 학교교육 현장에서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어 환영할 일이지만, 한의대 정원을 이관하는 등 통합학제를 추구하는 것은 한의학 자체를 소멸시킬 위험 뿐 아니라 무늬만 다른 면허증을 갖고 배출된 한의 의료 행위를 하는 또다른 직군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한의사 면허 변화는 당사자이자 협회 주인인 회원 동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