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관할? 환자 거주지 관할?…재택 비급여 접수 혼선

• 외국인 ·건보 미가입 환자 '어느 보건소 접수' 지자체마다 해석 달라
• 지역약사회"처방전만으로는 환자 거주지 확인 어려워" 대약에 질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택치료 비급여 청구를 놓고 약국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을 통해 청구가 가능한 건보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달리 건보 미가입자나 외국인 은 보건소를 통해 접수·지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관할 보건소'의 해석을 놓고 지자체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재택치료환자에 대한 비급여 처방.

31일 지역약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에 대한 해석이 지자체별로 분분한 상황이다.

일부 보건소의 경우 '약국 관할 보건소'로 접수할 것을 안내하고 있지만, '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안내하는 곳들도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재택치료 처방이 대폭 늘어난 데다, 월말 청구 기간이 도래하면서 회원 약국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일부 보건소의 경우 '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안내하면서 약국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방전으로는 환자 주소지를 알 수 없는 데다가, 한 약국에서 수십 곳 보건소에 각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지역약사회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관할 보건소'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 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를 해야 할 경우 환자 주소지를 약국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약사회에서 관련 지침을 중대본 등에 전달해 지역 보건소에서도 통일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