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제출서류 너무 많아"...지자체에 협조 요청

• 외국인-비급여 청구 서류에 약국·보건소 모두 몸살
• 지역 약사회, 서울시와 경기도에 "해결 해달라" 공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외국인· 재택환자 비급여 청구로 서류를 준비하는 약국과 접수하는 보건소 모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약사단체들이 지자체에도 개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관할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해 보건소 청구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토로했다.

최종 결정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몫이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대한약사회가 중대본에 건의한 3가지 요구사항과 동일하다. ▲외국인 가입자 청구를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평원에 청구 ▲관할 보건소를 약국 소재지 기준으로 지정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폐지다.

복잡하고 많은 서류 제출로 인해 약국뿐 아니라 보건소도 행정 과부하를 겪고 있다. 일부 보건소에선 행정 여력이 없어 접수를 받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

보건소 청구시 필요한 자료는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 ▲처방전 사본 ▲영수증으로 환자 100명분만 해도 300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약국뿐 아니라 보건소도 비현실적 청구 문제를 공감하고 있어 개선 요청에 더 힘이 실리길 기대하고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대한약사회 개선 요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했다. 또한 각 분회와도 공유를 해서 각 구청에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약사회와 정부가 논의해 최종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지자체로부터 답변을 받진 못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도 “지난 주 공문을 발송했고 이번 주에는 관련 내용으로 담당자와 전화를 하기도 했다”면서 “관련 내용으로 중대본과 지자체 회의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서류들로 행정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간소화해야 할 서류와 과정이 너무 많다. 감염병 등급이 달라지거나, 환자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면 비급여 처방은 줄어들 것이라 청구도 줄겠지만 그동안 누적된 건들이 많아 정부는 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