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병의원·약국 수가는 얼마?…협상 막바지 '진통'

• 지난해 6.99%... 물가 꿈틀·눈앞 지방선거에 공급자 단체 불리
• 약국 지난해 인상률 3.6%... 비슷한 선에서 제시 받을 가능성

지난 5월 12일 열린 건보공단-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 모습.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요양기관이 속한 공급자 단체에 여러모로 불리하다.

최근 건강보험료율 증가세나 소비자물가를 감안할 때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려는 요인이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했고, 6월1일은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결정짓는 수가 인상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그렇다고 수가를 동결하는 파격적 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환자 감소로 요양기관들 역시 불황을 겪고 있는 데다 소비자물가 인상은 요양기관에도 비용지출 상승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년도 인상률인 2.09%를 기준으로 인상 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노동계의 인상 폭 억제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전년보다 인상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따라서 추가 소요 재정 규모도 작년 1조666억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보건업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덜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 대표들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특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7%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돼 노동계가 이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율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한 번을 제외하곤 최근 8년 해마다 증가해왔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였던 작년에는 상징적 숫자인 7%를 넘기기 직전인 6.99%로 결정됐다. 올해는 하반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 공제를 확대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7% 돌파가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다.

건보료율은 건보법에 의해 8%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어 7% 돌파가 심리적 마지노선에 다가가는 수치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각 공급자단체들은 예년보다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31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막판 수가협상에서 전년 인상률이 타결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연도별 건강보험 주요통계(건보공단)

약국의 경우 작년 3.6% 인상률로 다른 단체들보다 높았다. 추가 소요 재정 점유율이 10%대로, 75%에 육박하는 병원, 의원보다 훨씬 낮은 약국이 올해도 인상률로는 1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약국은 다른 공급자보다 코로나19 손실 보상이 거의 없다시피 한 데다 환자 감소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라 예년 수준 인상률로는 만족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27일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이 2차 협상을 끝내고 자영업자 손실보상금과 비교하며 울분을 토해낸 것도 이런 분위기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박 부회장은 31일 오전 통화에서 "조제 행위료 비중이 6%대에서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자리 수 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걸 언급하며 지급대상에서 빠진 약국은 높은 수준의 수가 인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국도 현실적으로 작년 3.6% 내에서 인상률을 제시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에는 협상 타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