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TF 민간이 주도...보건의료 등 포괄

• "7월중 성과물 도출...국민안전·건강 분야 등은 제외"
• 추경호 부총리 "정부 주도 회의체 아닌 민간 주도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등을 포괄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민간주도로 운영하기로 해, 의약계에 대한 규제개혁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허용으로 된서리를 맞은 약사단체도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2차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에서는 국민과 기업현장의 절절한 요구사항을 담아내,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우리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TF 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며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와 함께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 혁파해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통해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며 "이번이 규제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