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결국 사퇴…"정자법 위반 억울, 관리책임은 인정"
- 이정환
- 2022-07-04 1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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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기준 모호…불합리 피해 막기 위해 제도 보완"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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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라면서도 실무진 관리 책임을 이유로 후보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행법 상 정치자금 사용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탓에 사적 유용 등 위법이 없었는데도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법을 직접적으로 어기지 않았지만, 의원실 소속 실무진이 기준을 위반한 관리 책임을 인정해 사퇴한다는 게 김 후보자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정치자금법 관련 제도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다. 자신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 설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저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게 무척 힘들었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면서도 "이런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저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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