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무법' 조장하는 정부·뒷짐 진 약사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세계적 감염병 창궐이 가져온 국내 보건의료 체계 변화와 그로 인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이란 조건으로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책들은 논란을 계속 양산해 내는 추세다.

‘한시적 허용’이라는 이름으로 지속 중인 비대면 진료, 그로 인해 파생된 중개 플랫폼의 운영은 이제 국회, 의약계 전문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까지 한목소리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별다른 제한이나 명확한 규정도 없이 그간 굳게 닫혀 있던 둑을 허물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도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공고를 재고할 계획도, 그에 따른 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도 없는 듯 하다.

의료기기인 자가검사키트 관련 정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점마다 눈앞 상황에 급급해 내놓는 정부 방침은 전국의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확대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오미크론 발 코로나 확산세가 거셌던 지난 4월에도 자가검사키트 대란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 차례 곤욕을 치렀던정부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나아진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엄연히 의료기기는 판매업 신고를 한 곳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법과 규정이 존재하지만 ‘예외’라는 미명 하에 구입 편의를 위한 미봉책을 내놓는 데 급급한 듯 하다. 이 같은 상황에 일선 약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의 대응은 어떤가.

정부가 ‘모든 편의점’의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허용한다는 발표를 했을 때 약사 회원들은 허탈감을 넘어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지만, 그에 따른 약사회의 대응이나 반응은 없었다.

이런 시책이 나오기까지 과정에서 마스크에 이어 자가검사키트까지 방역용품의 주된 판매처이자 공급처인 약국에 대한 정부의 고려나 협의가 없었던 점은 분명 약사회로서도 뼈아파해야 할 지점이었다. 하지만 약사회는 이렇다 할 입장 하나 내놓지 않았다.

약사회 한 핵심 임원은 “정부의 과학방역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라는 자조 섞인 말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뿐이었다. 이쯤 되면 약사회는 과연 현재의 회원 정서를 읽고는 있는지, 읽으려 노력은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코로나 재확산세가 거세지면서 8월 말이면 확진자가 3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약사들은 오늘도 확진환자를 대면하며 감염병과 맞닥뜨리고 있다. 정부의 ‘예외’를 가장한 미봉책을, 약사회의 무책임을 받아들이기만 하기엔 민초 약사들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