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식약처 내 한시 조직 폐지...대책은 있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존폐 여부가 행정안전부의 조직 평가로 결정된다. 정확한 평가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평가 시기를 살펴보면 행안부는 10~11월 경 한시 조직에 대한 조직 평가를 진행하고 12월 경 최종 결과를 공개한다.

마약안전기획관은 지난 2019년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다. 당시 국내에서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 됐고, 식약처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 콘트롤타워의 역할로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 식약처 내 마약류 관리는 의약품안전국 산하 마약정책과 1곳에서 담당했다. 국장급 조직인 마약안전기획관이 식약처 한시 조직으로 별도 신설되자 마약정책과가 산하로 이동했고, 마약관리과가 한시 조직으로 함께 꾸려졌다. 마약안전기획관과 함께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던 마약안전과는 국내 유통 마약류 안전 관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후 관리를 위해 지난해 정규 직제로 전환됐다.

식약처 내 마약을 관리하는 부서가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 두 곳으로 편성됐지만, 정작 두 부서를 관리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초기부터 '정부의 인력과 기능을 슬림화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현재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이 공무원 정원 축소와 한시 조직 폐지 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작은 정부'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대해진 정부 조직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의지지만, 대책은 있어야 한다.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투약 혐의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증가, 청소년들의 마약류 투약 등 국내 마약류 안전 이슈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마약류 안전 이슈는 식약처 국정감사의 해묵은 주제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마약류 향정의약품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사후 관리 부실이 지적됐는데, 큰 이유 중 하나가 마약안전기획관 조직이 신설됐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행정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약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폐지한다면, 국장급이 없는 조직에서 제대로 된 마약류 안전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한시 조직 신설 이후 실질적인 인력 충원이나 지원 없이 마약류 안전 관리 성과만 내놓으라고 하면 안되는 일이다. 조직 평가 이전에 마약안전기획관이 국내 마약류 안전 관리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