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한성숙 총리 "워낙 예민한 사안...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 준비
• 산부인과의사회 “안전성 검증 없는 도입 전면 거부” 투쟁 예고
• 건약 "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논의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대통형이 임신 중지약인 미프진에 대해 절충적인 해결책 마련에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에 대해 언급하며 "허용을 안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평등가족부, 법제처를 향해 복용 실태와 헌재 판결 이후 상황에 대해 세세히 물은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절충적인 해결책 고민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언급이 나오자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국내 도입에 관한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대체입법, 의학적 안전성 검증 없는 도입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행 시 전면 거부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철저한 준비 없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다량 출혈과 감염증은 물론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 수술이 불가피해진다”며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은 국민을 위험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시민단체는 환영 논평을 내놓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이 대통령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여러 차례 공감해 왔으며, 123개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했음에도 복지부와 식약처는 도입 절차를 진전시키지 않았다"며 "그 사이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회색지대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건약은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적 접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에서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주장을 환영하며, 임신중지는 의약품 도입을 검토하는 지금부터 처벌이 아닌 성과 재생산이라는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미프진은 프랑스 제약사 엑셀진(Exelgyn)이 개발한 경구용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사용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정식 품목 허가를 받지 못했다. 

현대약품이 영국 라인파마와 손잡고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의 국내 판권을 확보해 식약처 품목허가를 추진해 왔지만 인허가 기준의 모호함과 자료 보완 문제로 자진 취하와 재신청을 반복하며 수년째 공전을 거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