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진찰료·검체수가 분리 예고…복지부, 수가 개혁 정조준

• 유정민 과장 "3분 진료 탈피·심층 수가 확대…기본 진찰료 인상"
• 공인식 단장 "불투명한 검체검사 위수탁비 메스…비정상의 정상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멈춤없이 시행중인 가운데 20여년 간 고정됐던 병·의원 기본 진찰료를 상향 조정하고, 만성질환 환자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더 큰 보상이 지급될 수 있는 방향의 수가 개혁을 공식화했다.

3분 진료 현실을 탈피해 환자에게 더 긴 시간과 심도있는 진료를 제공하면 그 만큼 더 큰 수가를 받는 진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중인 소아 심층상담 수가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내과와 산부인과 등 다른 필수·공공진료과목은 신규 심층상담 수가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설계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검체검사 수가 분리 지급' 이슈에 대해 복지부는 검체검사 분야에서 불투명한 비용 지급 관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분리 지급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 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과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어필했다.

복지부 공인식 단장(왼쪽)과 유정민 과장이 건강보험 수가 개혁 방향성에 대해 설명중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건보수가 혁신 정책 중 의료기관이 눈여겨 봐야 할 지점에 대해 유정민 과장은 "20여년 간 고정됐던 기본 진찰료를 이번에 올린다는 게 의료계에 가장 큰 메시지일 것"이라며 "또 적정 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의료진 소통으로 심층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유정민 과장은 "의사 진료의 보상을 강화하면서 만성질환 관리 등에 대해 시간제 진찰 즉, 더 많은 시간을 환자에게 투여한 만큼 수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층을 쌓는다"며 "일반 진찰에 심층 진찰이나 만성질환 관리를 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주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했을 때 보상이 더 큰 구조로 만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진찰료 인상은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적용되지만, 인상 수준은 의원급와 병원급을 나눠 설계하고 있다. 초진 중심으로 인상 정책을 설계중"이라며 "만성질환 관리료도 상향한다. 현재 11개 질환에 대해 건당 2000원 가량을 더해주는 데, 앞으로는 대상 질환도 늘리고 금액도 인상한다. 내과 등 진료과목에 긍정 영향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체검사 수가를 위탁 기관과 수탁 기관으로 분리해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공인식 단장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한꺼번에 지급됐던 비정상을 투명,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전환하는 행정"이라며 시행 필요성과 타당성을 압축했다.

공인식 단장은 "규정상 검체검사 위수탁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이 불투명해서 과도한 할인 요구 등 경쟁으로 검체검사 시장이 왜곡되는 현실"이라며 "왜곡된 관행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게 바꾸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공 단장은 "의협에서 특히 내과에서 재정 영향 타격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복지부도 인지하고 잇다"며 "재정 영향을 지속 고려하는 동시에 정확하고 신속한 검체검사 체계를 만들기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정립할지를 고려하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검체검사 분리 지급에 대한 의료계 반발을 고려, 시행 이후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 단장은 "돈의 흐름이 투명해야 공정 경쟁이 이뤄지므로 수가를 분리해 지급하는 게 공정 경쟁 구조적 틀을 잡아주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다시 돌아가기(수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측면은 검체검사 품질 관리다. 비용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고 배분되면서 계속 지속가능한 운영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혹은 끌어 올리는 부분들이 보장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있다. 녹십자가 검체검사 사태에 대해 휴먼 에러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휴먼 에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투자가 이뤄지는 환경을 복지부가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