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년 수가 올려 일차의료 살려야...양극화 심각"

• 2차 수가협상서 내과·소청과 등 진료비 감소 강조
• "밴드 최소 1조5000억 돼야...상대가치 연계는 반대"

왼쪽부터 의사협회 수가협상단 안영진, 박근태(협상단장), 강창원, 조정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일차의료의 낮은 진료비 점유율과 양극화 문제를 근거로 내년 큰 폭의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과 2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의협은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적정 수가를 강조했다.

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후 브리핑에서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진료비 점유율이 20%대에 머물러있다”면서 “또 일차의료 중에서도 상위 5% 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이 27.7%로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진료비 증가율이 7.2%인데 2024년도 기준 내과 2.4%, 소아청소년과 9%, 이비인후과 10%, 가정의학과 6%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진찰료 기반의 필수의료 쪽 진료과들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밴드는 최소 1조 5000억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협상 결렬 때 건정심 전 절차인 수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1조 5000억원은 MEI(의료물가지수)를 기반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을 비롯해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면서 “미흡했던 국고 지원금 누적액이 30조원인 점을 고려해 밴드 폭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밴딩 폭과 관련해서는 오는 22일 예정된 재정위와의 소통간담회 전에 다른 공급자단체들과도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작년과 같은 상대가치 연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단장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환산지수 인상과 상대가치 연계는 반대하지만,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