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복지부에 약가 개편안 정보공개청구…"깜깜이 행정 안 돼"

• "이중약가제 확대, 투명성 포기 선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와 재정영향 시뮬레이션 결과, 결정 과정에 대한 회의 내용 등을 공개하라며 28일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 ICER 임계값 상향,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AI 기반 평가모델 도입, 약가유연계약제(이중약가제) 확대 등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본인부담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대국민 공개하라는 요구다.

건약은 이번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약기업 이윤 보장을 위해 환자 약값 부담을 늘리고 건보재정 불확실성을 증폭할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중약가 확대는 2019년 세계보건총회에서 한국 정부도 동의한 '약가 투명성 결의안'과도 정면 배치되는 비밀 약가 확대로, 국제적 흐름과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건약은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 다섯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한 재료 공개를 촉구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소위원회 회의록 전문과 세부 심의 자료,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45%로 조정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 ICER 임계값 상향·신속등재·사후평가모델 도입 타당성 연구자료, 이중약가제 확대로 인한 행정·재정 비용 분석, 형식적 의견수렴 과정의 실체가 건약이 구체적으로 공개를 요구한 자료 목록이다.

건약은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된 이후엔 비공개 사유가 없어진다"며 "건정심 본회의와 관련 소위원회 안건 원문과 회의록을 청구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OECD 국가 대비 지출구조 분석 원데이터와 혁신형 제약사 우대율 산정 타당성, 재정 영향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 ICER 임계값 상향은 사실상 약가 자유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환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AI, 실사용데이터 활용 평가모델의 실현가능성을 사전 분석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약가 투명성을 저해하고 행정 복잡성을 가중하는 이중약가제가 가져올 유무형의 손실에 대한 정부 추산치를 공개하라"며 "시민사회가 배제된 채 진행된 간담회·세미나 보고서에서 정부가 누구 목소리를 반영하고 어떤 우려를 묵살했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가는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정부는 영업상 비밀이나 내부 검토란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수십조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정책 근거를 국민에 낱낱히 공개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