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1조원 메가펀드…"바이오헬스 5대 강국 도약"

• 복지부, 규제합리화위 1차 전체회의서 보고
• "메뉴판식 규제특례로 바이오 메가특구 추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를 완화하고 치료실시 요건을 확대하는 동시에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를 허용하는 방향의 바이오 메가특구를 추진한다.

특히 정책지원 패키지로서 1조원 규모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국립대병원·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료 R&D 확대, 컨설팅·마케팅 지원으로 수출역량 강화를 제공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에 나선다.

복지부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3명의 민간부위원장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실증특례로 불리는 일반 규제 샌드박스가 아닌 메뉴판식 규제특례로 바이오 메가특구에 속도를 낸다.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를 완화하고 치료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지원 패키지로는 1조원 규모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국립대병원·지자체 중심 지역의료 R&D확대, 컨설팅·마케팅 지원 등으로 수출역량 강화를 제공한다.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이 신산업, 신기술을 추진할 때 필요한 규제 완화 사항을 음식점의 메뉴판처럼 미리 목록화해 제시하고 기업이 자신에게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이 먼저 정부에 규제 완화를 신청한 뒤 심의를 거치는 상향식(바텀-업)이라면, 메뉴판식은 정부가 미리 규제 완화를 제시하는 하향식(탑-다운)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과 기업 현장체감도는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민주권정부는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한다는 의지다.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실제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19 시행)으로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