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약배송, 약사 배제 정책…대약 대응 부실도 문제"

• 복지부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약배송 확대 추진 방안에 반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의료취약지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약사를 배제하고 의약품 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택배 배송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의료취약지 주민은 보건지소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비대면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필요한 의약품을 집에서 택배로 전달받게 된다.

시약사회는 이런 정책 구조가 약사의 핵심 역할인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을 사실상 배제한 의료 전달체계 개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은 의약품을 약국 중심으로 관리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약품 배송 중심의 정책은 약국 중심 의약품 관리 체계를 물류 중심 구조로 전환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약을 전달받는 구조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 약물 상호작용 확인, 다약제 관리 등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약사회는 특히 이번 정책 대응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정책 대응 부실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정책은 의약품 공급 체계와 약사 직능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정책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가 정책 논의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배송 확대에 따른 약사법적 문제와 환자 안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점 ▲비대면 진료 체계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 ▲정부 정책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과 직능 보호 전략이 부족했던 점 등은 직능 대표단체로서 매우 아쉬운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약사 직능 보호와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약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의약품 전달 체계에서 약사의 전문적 관리와 복약지도 기능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의료취약지 정책에서 약사를 배제한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라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은 의료취약지의 의료 공백을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택배 배송을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국민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약사의 전문적 역할과 기능을 사실상 배제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정책이 국민 건강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의 기본 원칙과 약사의 전문직능을 정책에서 배제하였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 비대면 진료 확대

* 보건지소 간호사의 진료 보조

* 의약품 택배 배송 확대

즉 환자는 의사와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약은 택배로 전달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 구조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약사의 핵심 직무인 복약지도 기능이 사실상 배제된다.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약사의 복약지도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문 행위이다. 그러나 의약품 배송 중심의 구조에서는 환자와 약사의 직접적인 접촉이 사라지며 복약지도, 약물 상호작용 확인, 다약제 관리 등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심각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둘째, 의약품 공급 체계가 약국 중심 구조에서 물류 중심 구조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를 약국 중심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택배 배송 확대는 약국의 전문적 관리 체계를 약화시키고 의약품을 단순 물류 상품처럼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보건지소와 간호사 중심의 의료체계 강화는 지역사회 약국의 공공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지역 약국은 단순한 의약품 판매 장소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 상담과 만성질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서는 이러한 지역 약국의 역할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정책은 의료취약지 정책에서 약사를 구조적으로 배제한 채 의료 전달 체계를 재편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 대한약사회의 정책 대응 부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의약품 공급 체계와 약사 직능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정책 변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는 해당 정책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책 대응과 직능 보호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 의료취약지 정책 논의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

* 의약품 배송 확대에 따른 약사법적 문제와 환자 안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점

*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은 약사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매우 아쉬운 대응이었다.

대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약사 직능 보호와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서울시약사회는 국민 의약품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1) 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에 대한 약사법적 검토 및 정책 재검토 요구

2) 복약지도 없는 의약품 전달 체계의 환자 안전 문제 공론화

3) 비대면 진료 체계 내 약사의 전문적 역할 제도화 요구

4) 지역 약국 기반의 의약품 안전관리 모델 제시

의약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이다.

따라서 의약품 전달 체계에서 약사의 전문적 관리와 복약지도 기능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약사 직능 보호를 위해 모든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202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