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치협회장,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발...삭발 투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이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반발하며 삭발을 했다.

박 회장은 13일 국회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 삭발을 감행했다.

삭발하는 박태근 치협회장

박 회장은 "이 법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의료행위 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음에도 이는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소원 청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 법안을 저지하겠다"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치협 성명서 전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그간 반대해온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강행 처리하였다. 이 법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의료행위 중에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어 3만 5천 전체 치과의사는 이번 기습 상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부당한 입법절차를 즉시 철회하고 재논의하여 국민과 의료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에 묻는다. 의료인을 탄압하면서 어떻게 국민건강을 수호하려 하는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강력히 요구한다.

-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수호와 국가의료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의 탄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분없는 법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진지한 협의에 응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소원 청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강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 2. 13.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