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물가인상률 5%선 맞춰 수가도 조정해야"

• 1차 수가협상서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
• "작년 일시적 진료비 증가, 기준점 삼아선 안 된다" 강조

19일 열린 약사회 1차 수가협상 기념사진(왼쪽 네번째가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 다섯번째가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물가인상률 5%에 맞춰 수가밴드도 결정해야 한다." 2024년도 수가협상에 나선 약사회는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수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작년 오미크론 환자 등 폭증으로 일시적인 행위료 증가세를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면서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비해 약국 조제건수는 100%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약국 1차 협상에서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은 "작년 오미크론과 감기 환자 폭증으로 약국 행위료가 약 19%, 의원은 약 23.5%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SGR값이 많이 다운될 것이라는 우울한 의견이 들리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그러면서 "연평균 행위료 증가율 약 6%로 봤을 때 2022년도보다 전년도 증가율이 훨씬 상승됐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마이너스 7.7%를 기록했다"며 "이를 볼 때 현재 시점은 비정상화가 정상화되는 시점이지, SGR값을 낮추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작년 물가 인상률이 5.1%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올해 국민연금 인상률도 5.1%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또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도 24조에 달하고, 단기수지 흑자도 3조7000억원이라는 점은 수입 증가요인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시기에 공급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못 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단기수지 흑자나 누적 적립금은 수가인상에 사용될 소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적립금 규모가 총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100조의 약 3개월치 밖에 안 된다"면서 "수가협상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3조600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도 지출을 줄인 게 아니라 고용 규모 증가 등에 따라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데, 수입 증가 비중이 3조5000억원에 달한다"면서 "따라서 흑자 요인을 그대로 수가 인상으로 연결시키는데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박 부회장은 1차 협상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19년 조제건수를 100으로 잡았을 때 2022년도는 여전히 90~95% 정도라며, 작년 일시적 행위료 증가만 갖고 올해 수가인상 기준점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소비자물가가 연말가면 5%를 넘을 것 같은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 수가밴드도 결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약국도 인건비부터 시작해 재료비, 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인상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다음주 2차 협상 때는 경영수지 분석을 인상근거 자료로 제시해 가입자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박 부회장은 "실제 지난해 인건비, 관리비 증가 등에 대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며 "실제 데이터를 제시해서 진료비도 증가했지만, 이런 비용 역시 증가했다는 부분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