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상습처방 병의원 내년 실명 공개"

• 복지부, 처방률 공개범위·시기 검토..."감기에 불필요"

이르면 내년부터 항생제와 주사제 등 처방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도 공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9일 올해 1분기 '감기에 항생제를 적게 쓰는 의원 명단'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항생제 처방율이 낮은 기관 25%를 우선 공개함으로써 이들 기관에 소비자가 찾아가는 인센티브 효과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평원에서도 처방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이유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율이 높은 기관과 진료실적이 나쁜 기관에 대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우선 올해는 포지티브 기관에 대해 먼저 공개했다"면서 "그러나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부터 처방율이 높은 기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평가결과의 공개범위와 시기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규정돼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이유와 관련 의사들이 수련과정에서 선배나 동료의사의 처방행태를 답습하기 때문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지적했다.

또, 의사 가운데 2/3 정도가 환자 스스로 항생제 처방을 원한다고 생각하는데서 비롯된 탓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감기에는 항생제를 쓸 필요가 없다"면서 "특히 소아과의 경우 사슬알균 감염자에 대해서는 항생제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그런 경우도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약제적정성 평가를 통해 항생제와 주사제 등 처방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등을 통한 관리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참여연대가 제기한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송'과 관련 "재판은 준비하고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정보제공의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