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33만명 달해

• 복지부, 현황분석 자료...의료쇼핑·부당청구 주원인

의료급여일수 365일을 초과한 수급권자가 33만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진료비가 1조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7일 ‘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현황’에 따르면 200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152만8,843명이며, 이들에게 지원된 진료비는 2조6,22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급권자 가운데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사람은 32만5,392명(21.3%)이며, 진료비는 1조3,356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50.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급여일수가 3,000일 이상인 수급권자가 88명이나 됐으며, 2,500일∼3,000일 미만 117명, 2,000일∼2,500일 미만 461명, 1,500일∼2,000일 미만 2,618명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의료급여일수를 살펴보면 △366일∼500일 미만, 8만8,471명 △500일∼700일 미만, 11만8,196명 △700일∼900일 미만, 7만7,621명 △900일∼1,100일 미만, 2만4,057명 △1,100일∼1,300일 미만, 9천846명 △1,300일∼1,500일 미만, 3천917명 등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일수가 3,000일 이상인 수급권자의 경우 하루 평균 8번 병의원을 방문했거나 투약받았다는 것을 의미해, 수급권자의 의료쇼핑 또는 의료기관의 과다·부당청구가 심각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