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분리 위기 넘겼다" 안도..야당안 복병

• 식약청, 대통령산하 위원회 설치 환영...내부결집 계기

식약청이 식품과 의약품 업무로 분리될 것이라는 그간의 우려가 일단락되면서 모처럼 공무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특히 문창진 청장 부임 1주일만에 이같은 희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수선하던 청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당정회의를 통해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대통령 직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기대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 김치파문 이전부터 제기돼 왔던 식품안전업무 통합문제가 대통령 산하기구 쪽으로 정리돼 의약품과 식품본부 모두 기존 업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약품본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식약청이 분리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내부 분위기가 악화일로에 서 있었다"면서 "확정안은 아니지만 이번 결정이 식약청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식품본부 한 공무원도 "내부적으로도 식품업무가 타 부처로 이관되거나 총리실 산하로 간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모처럼 침체됐던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문창진 청장 취임 후 곧바로 들려온 소식에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청 내부 결집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전환할 경우 당초 식약청의 자율 업무권한이 상당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이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을 의원입법으로 마련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한나라당 등 야당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느냐도 복병.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경우 당정에서 제시할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해 부처간 갈등, 업무 효율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적극적 동의를 할지는 의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농림부 등 식품업무와 관련해 이견을 보였던 타 부처와의 업무 협의에서도 상당한 눈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식품본부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존속한다는 점은 대환영이지만 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집행하는 하부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 관게자는 "먹거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집중 타겟이 되는 분야"라며 "위원회를 둔다 해도 과연 이전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지는 두고볼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