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의약품 등 FTA 17개 협상분과 구성

• 워싱턴서 2차 사전준비 협의...오는 6월 본협상

한국과 미국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사전준비협의를 갖고 의약품 작업반 등 17개 협상분과를 구성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등 공식 협상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다.

양국이 협의한 17개 분과는 △상품무역(자동차·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포함)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조치(SPS) △기술장벽(TBT)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등이다.

양국은 또 최종 합의문은 타결 즉시 공개하되 협상 진행 중 교환한 협상문서는 '원활한 협상진행'과 '제3국 협상전략 노출 방지' 등을 이유로 발효 후 3년간 비공개 문서로 취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안 조치 전제하에 국회 등 업무 유관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호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내달 19일까지 각각 협정문 초안을 마련해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6월 5~9일 워싱턴에서 제1차 본협상을 열어 쟁점을 정리키로 했다.

이어 7월 10~14일 서울에서 제2차 본협상 때에는 구체적인 양허안 및 유보안을 교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국은 한·미 FTA의 공식 영문명칭으로 'KORUS FTA'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