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출신 의원들, 식약분리 '유시민 압박'

• 장복심-문 희, 식약청 해체 신중 '이구동성'

열린우리당 장복심(좌), 한나라당 문 희(우) 의원.

약사 출신 여야 의원들이 식약청 해체 불가를 주장하며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유시민 장관을 상대로 “식약청 해체는 신중히 진행돼야 할 문제”라고 질타했다.

먼저 질의에 나선 문 의원은 “식약청의 몸통을 부풀려서라도 식품과 약품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10년이나 20년이 지난 다음에 식약청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식약청의 적정인원은 2,900명이며, 소요예산은 3,900억원”이라며 “미국처럼 신약 허가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면 식약청 예산을 충당한다면 굳이 국고지원을 늘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 역시 “식약청 폐지 문제는 여야를 떠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 뒤 “전문가들의 의견청취 등을 통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행정에 오점이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약청을 해체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합해 관리하면 경찰효과 등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신약허가시 제약사 부담 원칙에 대해서도 “타당한 이야기지만, 조세부담에 대한 언급도 적지 않아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