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성분명처방, 공공병원 우선 도입"

• 복지부 국감서 답변...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도 추진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13일 오후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공공의료기관의 성분명처방제 도입과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지역처방목록 제출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유 장관은 13일 오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분명처방에 대해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우선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또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잘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도 각 지역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이어 쪽방약국에 대한 규제강화와 관련 “다시 과거와 같이 시설면적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도입해야 하지만, 현재 정부의 규제완화 추세에서 그것을 다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해 “지난해 추진하려고 했지만 특정단체(의협)의 방해가 있어 실패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종합적인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등 재평가를 통해 발전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장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분명처방제 도입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 미흡, 지역처방목록 미제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유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한편 유 장관의 성분명처방제 국공립병원 우선 도입과 관련된 발언은 추후 민간의료기관에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돼 특히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