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약품 협상중단, 포지티브와 무관"

• 복지부, 미국 압박 전략...7일 지재권 협상은 계속

복지부는 한미FTA 제5차 협상에서 의약품작업반의 협상이 중단된 것과 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시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각으로 6일 오전 10시10분경 한국측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 중 하나인 무역구제(trade remedy) 분과의 협상력 발휘 및 전체 한미FTA의 성공적 타결지원을 위해 자동차 작업반을 포함한 의약품 작업반의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측이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협상을 중단한 것”이라며 “의약품 분야의 내부 문제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지시각으로 7일 의약품 특허 관련사항을 지재권 분과와의 조인트 세션에서 예정대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분야의 협상중단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추진에 대한 영향 여부와 관련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실시를 앞두고 의약품 분야와 관련된 중요 사항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번 5차 협상중단과 이후 협상과정에서 지속적인 연계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무역구제 관련 사항을 받는 대신 의약품 관련 사항을 내주는 ‘주고 받는 식’의 연계협상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전만복 FTA 국장은 “의약품 분야에서도 우리측이 제시한 요구목록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으나, 미국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실망했다는 의견을 전하고 협상장을 빠져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