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개악,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

• 시민단체, 의료급여환자 치료권 박탈...개정안 철회 촉구

시민사회단체가 본인부담금을 신설하고 지정 병의원제도를 도입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은 의료급여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라며,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키로 해 주목된다.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27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가질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빈곤계층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 최소한의 치료권을 보장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를 개악하고 이들 중 질병이 많은 사람에게는 지정 병·의원제를 도입하는 차별화 전략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