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젊을수록 급여비 지출 더 많아

• 공단, 지출 변동요인 분석...남성이 여성보다 부담 더 가중

의원과 약국에 종사하는 의·약사 중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고, 여성보다는 남성일수록 급여비 지출증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원장 이상이)은 합리적인 급여비 지출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 제도측면에서 급여비 변동요인을 연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수요측면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비 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강관리에 더 힘을 쏟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또 노인인구의 증가는 급여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은 급여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소비자의 의료이용 가용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게 연구자의 추론.

공급측면에서는 병상수, 보조인력 증가가 모두 급여 지출증가에 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약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급여지출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는데, 이는 새로운 장비나 임상에 대한 적응력이 낮은 영향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대소득이 높아 남성 의·약사가 여성보다 급여비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원의 경우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 급여비 지출증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개원한 기관일수록 투자비용이 높아 이를 소득증가로 만회하려는 동기가 강할 것이라는 게 연구자의 판단이다.

제도·정책측면에서는 수가 및 보장성 확대와 신규장비 도입이 모두 급여비의 양적 증가에 긴밀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동원 연구원은 “급여비 지출변동요인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앞으로 보건의료분야 중요사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본과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연구는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지출관련 추정모형을 설정, 향후 종별 적정 환산지수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변동요인 분석 및 모형설정’ 연구에는 건강보험연구원 김진수 부장과 공경열 차장, 이동헌, 최인덕 연구원이 참여했다.

수요요인으로는 소득·노인인구, 소비자물가지수, 공급요인으로는 병상수·대표자 성별·보조인력·지역, 제도 및 정책요인으로는 수가·보장성확대, 기타 요인으로는 CT·MRI 보유유무 등이 변수로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