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불치병환자-제약사 타격은 사실달라"

• 복지부, 데일리팜 FTA 관련기사에 적극 해명

복지부가 9일 낮 발행된 데일리팜의 ‘FTA, 불치병환자-국내제약사 타격’이란 기사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한미 FTA 협상결과 건강보험제도 및 의약제도에 있어 기존의 제도 근간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타결돼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이 크게 없는데도 FTA로 인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주장은 협상결과에 대한 정보 및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변했다.

또, 기사내용 가운데 ‘미국이 요구한 특허기간 연장, 재심위원회 설립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유명무실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경제성 평가 및 이를 토대로 약가 협상하는 것”이라며 “미측에서 경제성 평가 및 약가 협상에 대해 국내적 준비사항(인프라 등) 등을 들어 시행 유예를 건의하기는 했지만, 우리측 입장을 주장해 관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재심위원회 등은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는 행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여 제도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재심위원회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한다는 주장은 본질을 왜곡한 설득력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데일리팜은 9일 낮 ‘FTA, 불치병환자-국내제약사 타격’이란 기사에서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었던 정태인 씨의 국회의원 워크숍 자료를 인용,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