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많은 월·금요일 진료비 삭감폭 증가"

• 의료계, 일자별 명세서 제출 반발...정부 "차등수가 무관"

[월요진단] 의료계, 일자별 명세서 왜 반발하나

의원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이 7월부터 전격 시행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약국의 경우 명세서 일자별 작성은 이미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 일자별 작성·청구란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를 일자별로 구분 작성하고 월 단위 또는 주 단위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데일리팜은 7월 시행을 앞둔 일자별 명세서 작성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향후 전망 등을 알아봤다.

◆의료계 왜 반발하나 = 의협은 외래 명세서 일자별 작성이 의료기관의 인력부족 및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선 개원의들은 일 단위 청구는 차등수가제의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곧 진료비 삭감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진료인원이 75명이 넘지 않으면 삭감 위험이 없지만, 일별 청구 시스템으로 전환되면 75명이 넘는 날은 모두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월요일이나 금요일 등 내원환자가 많은 날은 삭감폭이 커진다는 논리다.

◆정부 입장 = 복지부는 "한 달 단위 명세서를 일 단위 정확하게 건별로 작성토록 하는 내용으로 차등 수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즉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 청구하게 되면 그날 있었던 진료에 대해 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비용증가가 클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전송 데이터양의 증가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DI 청구서 및 명세서 항목을 최대한 축소해 운영 중이기 때문에 EDI 전송비용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약국은 이미 2005년부터 시행 = 약국과 보건기관은 이미 2005년부터 일자별 명세서 작성을 시작했다.

처방전별(직접조제인 경우 조제일자별)로 명세서를 작성하는 약국은 주 단위 또는 월단위로 청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SW로 명세서를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량 증가로 인한 프로그램 과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났었다.

◆향후 전망 = 의협은 이미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및 차등수가제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미 의협은 법률자문 결과 일자별 청구가 포함된 복지부 고시가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법적 대응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특히 장동익 회장 로비파문으로 동력을 상실한 의협과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의협이 결사반대를 외쳤던 정률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률제 저지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