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장관, 출발부터 낙제점?

변재진 차관이 19일 유시민 전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복지부장관에 임명됐다.

그러나, 변 장관을 바라보는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나치게 시장주의적이라거나 친 의료계적 시각을 드러낸 탓이다.

변 차관은 실제로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과 관련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인과 환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한다면, 정보가 부족한 환자보다는 의료인이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보건의료정책의 수장인 복지부장관이 환자보다는 의료인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한 것은 그 마인드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변 장관은 재경부관료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장관 내정 이후에도 보건복지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변 장관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도 마찬가지.

이날 취임식에서 의료산업화와 종합병원 내 의료기관 개설 등을 한축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국회에서 충분한 법안 심의가 이뤄지겠지만, 전직 장관이 추진해온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매듭짓겠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이런 탓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변 장관이 장관 임명을 전후로 보인 모습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등에 있었던 경제관료로서의 태도였다”라고 꼬집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변 장관이 밝힌 시각은 그야말로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이들 단체의 공통점은 변 장관이 재경부관료 출신의 시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앞으로 6개월 남짓 남았다. 변 장관이 이같은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를 산업이 아닌 공공재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임 장관처럼 시민단체로부터 ‘국민불신임장’을 또다시 받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