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단체, 의료급여 반대 공동대응
- 류장훈
- 2007-07-10 08: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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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11시 공동회견...본인부담제 폐지 등 촉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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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전면 거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 연합인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 변경 정책이 사회적 약자인 의료급여환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많은 시민단체들과 의료계가 반발해 제도 시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공동행동’은 앞서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전면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인 이 모씨 등 3명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의협은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의료 이용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일선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 시행을 거부하고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앞으로 의료급여제도 전면거부를 위한 상호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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