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자료독점 10년 최대변수

• 한국측 "한미FTA 수준 협의" 방침...의약품 협상 수면위로

한-EU FTA 의약품분야 협상에서 데이터독점을 둘러싼 이견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9월에 열릴 3차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 쟁점이 수면위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4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과 EU측은 별도 분과협상을 진행했던 한미 FTA와는 달리 상품분과의 한 부분으로 의약품 협상을 다루고 있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는 EU측이 한미 FTA 협상결과를 설명해 달라고 주문, 한국 대표단이 브리핑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이어 이달 열린 2차 협상에서는 EU측이 제시한 양허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됐다.

한국 대표단은 EU측이 2차 협상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도한 협상안을 내놓자, 한미 FTA 수준 이상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강력 항의해 협상안을 철회시켰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철회된 EU 측 양허안에는 데이터독점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EU가 자료보호기간을 오는 2013년부터 10년으로 통일키로 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 현재 EU 소속 27개 국가의 데이터독점 기간은 각각 6년과 10년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양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데이터 독점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3차 협상부터는 의약품 분야가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EU FTA는 오는 9월 중순께 벨기에 브뤼셀에서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