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재논의, 합리적 판단의 승리"

• 의료계 "국회, 정치적 논리서 벗어났다" 평가...설득전 예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재논의와 번복을 거듭한 끝에 결국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된 데 대해, 의료계는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난 '합리적 판단'의 승리로 해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경철 대변인은 11일 법안 재논의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 "국회가 정치논리에서 옳고 그름의 논리로 전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지만 결국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를 한 뒤 10월12일까지 상임위 의결을 하기로 했다.

실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전환되는데 따른 방어진료 양산, 이로 인한 진료비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 대변인은 "국회에서도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이는 정치논리로 밀어부치려 했던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나니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다양하게 문제의 심각성 알리는 데 주력해 왔고 이에 따라 국회가 일정부분 인식을 바꾸기 시작한 것 같다"며 "나머지 새로운 전향적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알리면 정치논리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인술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가'의 기준에서 좀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법안 재논의 과정과 의결 전망에 대해서는 "항상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얘기하곤 한다"며 "그들의 속을 다 알수는 없지만, 한나라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라면 실제적으로 법안이 미치는 파장에 대해 생각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앞으로 지난 워크숍에서 결정된 '인적 네트워크'가 발동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적절한 코멘트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전체회의 의결이 한달 뒤로 미뤄짐에 따라 남은 재논의 기간동안에는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대국회 설득전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