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1278억, 병원-874억 수가 우선 차감

• 공단, 위험도 의원·병원 분리…내주 의·병협 협상 돌입

내년부터 위험도 상대가치점수가 수가에 반영됨에 따라 올해 수가 계약에서 의원은 1,278억원, 병원은 874억원 규모의 행위료가 우선 차감된다.

위험도 상대가치점수의 반영으로 상대가치 총점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의약계가 건강보험 재정 중립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위험도 점수로 인상되는 재정을 환산지수 계약에서 조정해야 한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의과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34억6,721만점 가운데 의원과 병원의 구성비율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2005년의 경우(추정치) 의원 59.4%, 병원 4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위험도 상대가치점수의 비중을 의원과 병원으로 분리한 것은 올해부터 수가협상이 유형별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는 의과 단일로만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상대가치점수 가운데 위험도 점수의 경우 내년부터 100% 적용이 의결됐다는 점에서 올해 수가 계약에서 위험도 점수에 상응하는 환산지수가 그대로 인하돼 적용된다.

위험도 점수가 의과 전체 상대가치총점에서 1.8%, 금액으로는 2,153억원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를 의원과 병원으로 분리하면 의원은 1,278억, 병원은 874억원의 규모로 환산지수 하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전제로 공단은 약사회에 이어 내주부터 8일까지 의협, 병협 등과 첫 번째 환산지수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중립에 정부와 의약계가 합의를 이룬 상황이지만 의과 내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환산지수 계약에서 분리된 비중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순조롭게 수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더욱이 환산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위험도 점수 반영은 향후 의원과 병원의 전체 진료비 규모를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원과 병원의 위험도 비중 격차에 대해서도 양측은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약사회 등 위험도 점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연구된 단체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상당한 반발을 보였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하겠다.

공단 관계자는 "위험도 비중은 환산지수 하락과 진료비 전체 규모 상승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의약단체도 환산지수 하락보다는 향후 진료비 규모 상승에 비중을 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