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인상 8.4%로 하향…3차 협상 결렬

• 공단-병협, 합의도출 실패…성익제 총장 "더 이상 협상 무의미"

공단과 병협이 15일 3차 수가협상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병원협회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8.4%의 수가인상을 공단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차 수가협상에서 병협은 올해 물가인상률,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 11.4%의 수가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단에 전달한 바 있으며 공단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15일 공단과 병협은 오전 8시부터 진행된 3차 수가협상을 통해 지난 회의에서 양측이 교환한 환산지수 협상안에서 일부 조정된 협상안을 다시 교환했지만 여전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향후 일정도 정하지 않고 협상을 마무리했다.

또한 협상을 마친 후 성익제 사무총장이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를 별도 만나서 협상과 관련된 공식적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 날 협상에서 병협은 기존 11.4% 인상에서 한 발 물러선 8.4%의 수가인상을 요구했지만 공단이 제시한 인상범위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병협이 수가인상폭을 일부 조정했지만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병협의 수가인상폭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협은 협상 만료일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양측이 여전히 상당한 환산지수 인상폭 격차를 드러내면서 추후 협상이 진행될 수는 있지만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전달했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최근 3년 간의 추세를 반영해 지난 협상안보다 양보한 8.4%의 인상을 공단에 제시했지만 공단의 범위와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며 "병협은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선까지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협상 만료일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지만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오늘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며 "17일까지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큰 상황이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협상 만료를 코 앞에도 두고 공단과 병협이 협상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3차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계약 체결의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년 수가협상에도 협상 막판 공단과 의약단체가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7일 정도에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지막 협상에서 최종 계약 여부는 판가름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