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직원 1460명 전환배치, 업무차질 없다"

• 변재진 장관, '인력충원 불가' 못박아…"노인보험 성공적 출범 중요"

노인요양보험 시행으로 기존 건강보험공단 직원 1460명이 전환 배치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 변재진 장관이 공단 신규인력 충원을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공단 사회보험노조 등은 신규인력 충원이 이뤄질 수 없지 않을 경우 기존 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의 공백으로 업무의 정상적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변재진 장관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존 공단 직원 1460명을 노인요양보험으로 전환배치 해도 기존 건보 관련 업무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며 "변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요양보험의 성공적인 출범"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 장관은 "4대 보험징수 통합법이 기한 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직원을 전환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신규직원 충원 수용불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신규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췄지만 장관의 강한 불가 방침에 크게 반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이사장은 "지금도 업무 효율화를 통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만약 전환배치로 인해 신규인력 필요하면 장관하고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재희 의원은 질의를 통해 공단 기존 직원의 무리한 전환배치가 건강보험 관련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복지부와 공단에 주문했다.

전 의원은 "장관이 전환배치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니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겠다"면서도 "만약 무리한 인력전환으로 건강보험 업무까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장관과 이사장이 져야할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