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쟁력 강화 위해 의료법 전면 개정"

• 한나라당 이상노 전문위원, 이명박 후보 대선공약 제시

한나라당이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관련, 의료분야의 산업화와 이를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상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1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개최된 제38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한나라당·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민주당 등 4개 정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을 초청해 진행된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및 평가'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달 26일 이명박 후보가 청메포럼에서 밝힌 의료산업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RN "

이 전문위원은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화를 통해 절약된 재원을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되, 필수 의료안전망 영역 이외에서는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며 "의료부문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리병원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현 의료법상 병원과 관광을 연계시키지 못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문위원은 "오히려 공공의료가 의료의 질을 하향시킨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서비스에 산업적 시각을 가미하고 의약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중간재산업의 발전으로 연결함으로써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 정부의 식대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260조 예산 중 낭비예산은 10% 정도라고 판단된다"고 전제하고 "보험재정 5000억이 지급된 식대 급여화는 낭비"라고 지적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건강보험 기금화 암시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건강보험의 기금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허윤정 전문위원은 "참여정부 5년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건강보험의 기금화 여부를 놓고 내부논쟁이 끊이지 않아왔다"고 설명하고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허 위원은 또 "그 동안 '건강보험은 그해 거둬 그해 사용하는 체계인데 무슨 기금이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전제하고 "조만간 모든 논쟁이 끝날 것"이라며 기금화 추진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행정학회 조우현 회장(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기금화를 추진하게 되면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며 "아직 확정된 공약은 아닌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 회장은 또 "기금화는 준 조세방식으로 해서 관리책임을 정부가 하겠다는 것인데, 건강보험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도 많고 진통도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 실행방안·예산치 없는 '포퓰리즘' 공약" 질타

이날 토론회에서 4개 정당 전문위원들은 각 정당의 보건의료정책 대선 공약들을 소개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 재정확보 방안, 구체적인 예산규모 등을 내놓지 못해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행정 전문가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윤희숙 KDI연구원은 "의료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보장성 범위와 재정확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인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복처방 약제비 지출 감소를 통해 중증질환 보장성을 80%로 높이는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 "평화로운 해결책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최근에 마련된 당론이라면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봤는지, 두 부분의 규모가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인지 궁금하다.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상당히 포퓰리즘적이다. 많이 해준다고 하면 국민이 좋아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제시한 공약들에 대한 검증작업이 거의 없어보이고 기존 정책들을 서로 카피해 대선에 나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조희숙 강원의대 교수 역시 "중요성·필요성의 논의보다는 실천전략·실천과제를 말하는 것이 옳다"며 "네 당 모두 정책분석이 부족하고,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데 모두 하고 싶은 것만 나열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